♣ 독도 입도 지원센터 계획대로 건설해야
2014.11.6.
정부가 관광객 편의 및 피난시설인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는데 이는 외교부가 일본과 외교 마찰을 일으켜 오히려 영유권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일본은 독도 역사 교과서 왜곡 침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일본 위안부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왜곡하면서 한일 정상 회담을 요구하며 강온전력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독도 입도 지원센터는 정부가 2008년 결정한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의 하나다. 2017년까지 독도 동도 접안 시설 부근에 590㎡ 넓이의 2층 규모 건물을 지어 발전기, 담수화 시설, 대피 시설 등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 30억 원이 배정됐으며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시설 공사 입찰 공고가 났다가 31일 돌연 취소됐다고 한다.
6년 전 수립한 프로젝트가 겨우 예산이 반영되어 이제 막 추진단계에서 또 일본의 눈치를 보아 그냥 무산시킨다니 이런 중요한 일을 즉흥적으로 번복 결정하는 것에 유감이며 이렇게 일본의 장기적인 압박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서야 어떻게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겠는가. 과연 좌익에서 말하듯 현대판 친일인가? 외교부는 결정된 내용을 보안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일본과 협의한
것도 아닌 자체 관계장관 회의에서 뒤집은 것으로 보안 사안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내년 예산에 국회가 다시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고 하니 어안이벙벙하고 논의된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런 결정을 한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여러 형태의 영유권 강화 시도가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분쟁 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엄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간 조용한 외교로 일본의 이런 침탈 행위를 막지 못하므로 실효적 지배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프로젝트다. 독도 한일 분쟁이 터질 때마다 대안으로 나왔던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이렇게 외교부가 새가슴이 되어서야 어떻게 독도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무대뽀로 독도를 강탈하려는 것을 과연 정부가 말로만 하는 공허한 엄포에서 실지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철회를 환영하며 외교적 성과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씁쓸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래 계획대로 입찰 공고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실망하게 한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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