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무상 복지에 나라 망하겠다

 KBS 캡처 사진

　

♣ 이러다 무상 복지에 나라 망하겠다 2014.11.14.   정치권 재원 대책 없는 무상 포퓰리즘 공약 남발    새민련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무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며 야당 의원 130명 중 80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의원 모임은 13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가졌으며 우유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문재인 의원 등 친노계 대부분이 참여했다고 한다. "저출산 현상은 온갖 경제문제의 근원이며 각종 연기금의 고갈 문제도 저출산 때문"이라며 젊은이들이 주택 마련 부담으로 결혼을 기피하면서 문제가 가중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100만 호가 필요하고 5~10년간 신혼부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견 대로하면 1억짜리로 건설한다 해도 100조의 예산이 필요하다. 복지 당면 문제로 무상급식에 2조6천억 원, 무상보육에 4조 원이 필요한데 이도 재원 충당을 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여 복지가 거의 모두 중단 상태에 이르는 위기 상황에 부닥친 지금 여야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거나 야당은 법인세를 인상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고 여당은 경제가 침체한 지금 국제적인 추세와도 역행한다며 반대하며 정쟁으로 갑론을박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미 여야가 공약한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문제를 먼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야당에서 갑자기 100조 이상 소요되는 무상주택을, 그것도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신혼부부에게 무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정말 어안이벙벙하다. 더구나 국회의원조차 나라 공금을 내 돈처럼 막 쓰려고 하는데 소요재원 마련을 열악한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과 은퇴 근로자의 국민연금기금이 봉인지 너도나도 막 임의로 가져다 쓰겠다는 발상에 정말 어이가 없다. 남유럽 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 국가의 재정위기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추이가 한국이 96년 8.6%에서 14년 38.0% 추정으로 4.42배 급등, OECD 전체 1.52배의 거의 3배 수준으로 OECD 최고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복지 원년 한국에 지자체가 복지 디폴트까지 선언하는 상황에서 더 커다란 덩치의 무상주택까지 공약으로 표를 얻겠다고 하니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 먹으려고 하는지 정치권의 이런 행태에 국민은 근심이 태산이다. 무상주택은 비현실적임    야권은 무상급식에 여권은 무상보육에 표 얻는 재미를 붙였고 그래서 또 다른 무상시리즈로 이번에 야권이 무상주택을 전략적으로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에 자신 없으면 그 전에 미리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의정 활동에서 승부를 걸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 돈 아니라고 국민 돈 그냥 막 가져다 쓰고 생색내며 표를 얻겠다는 몰염치에 국민은 그런 정당이나 의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무상주택은 우리나라 실정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집 없는 서민이 자신의 집도 장만을 못 하는데 부자 자녀도 포함하여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위해 세금을 내어 집을 제공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야당은 당장 복지 혼란을 가중시킬 무상주택 공약을 철회하라. 다만 글 쓰는 중 그 이후 인터넷 정보를 보니 다시 무상이 아니고 임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은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복지정책 이념과 정쟁을 떠나 정치권 대책 마련해야    그리고 현재 지자체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념과 정쟁을 떠나 여야가 무상복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상복지를 일시에 전체로 확산하면 좋겠지만,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하거나 무상급식은 먹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아이들 집에서 식사하면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지만 밖에서 먹으려면 엄청난 재원이 드는 것으로 초등학생만 적용했으면 한다. 아니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50%만 적용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생각해보자.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야권에서는 4대강에 22조 원 등 불필요한 사업에 들어간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징수하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허투루 쓰지 못하게 부정부패를 막는 김영란 법과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나 기업에 구상하는 법을 제정 통과시키든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제가 침체하여 세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올해만 그럴 것인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다면 증세를 막을 수 없다. 자원이 없는 나라 복지재원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 복지를 꼭 하겠다면 증세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누군가는 우리 이제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높이 정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벌써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사실 정치는 정쟁만 일삼고 복지 요구는 분출하여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고 기업은 위축되어 투자하지 않고 인구는 곧 줄어들 추세이며 국민은 국가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 추구에 급급한 현실에 이제 더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암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 과연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경제가 위축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불만이 터져 나올 텐데 국민이 힘을 합쳐 미리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 사실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고 있지만 돌아가는 현실이 안타깝고 그저 암울한 미래가 걱정일 뿐이다. * 관련 글    2013.02.09. 복지 공약 실천 위해 빚내는가? 재정파탄 NO! 부패 NO!  2011.11.11. 대한민국 미래 복지 국가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