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지금 재편해야

 

KBS 자료사진 캡처
　

♣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지금 재편해야 2014.12.19.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시어 국민은 내심 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19일 언론 보도로는 새해 도시가스 요금만 2~5% 정도 가격을 내린다고 하며 전기 요금은 발전 비용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0.7% 불과하고 전기 요금을 내릴 경우 수요 급증으로 겨울 전력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재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계속 뭉개고 있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 상업용 전기요금은 여름에 에어컨을 문 열어놓고 사용해도 가정용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모순적인 전기요금 구조를 정부는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정말 갑갑하다. 정부 공무원들이 과거 어려울 때처럼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개인보다 기업을 위한 정책을 지금도 이어간다면 진정한 민주사회라 할 수 없고 정의롭지 못하다. 2013년 6월 25일 문학과학통섭포럼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체 사용비율이 13.9%인 가정용 전기요금이 사용비율이 55.3%인 산업용에 비해 무려 850%나 비싸다고 하는데 전체 사용비율이 적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이렇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슨 일일까? 2013년 6월 13일 감사원이 9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전력이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낮게 책정하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비싸게 책정했다고 했다. 게다가 18년 전의 누진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금껏 비합리적인 요금제로 운영되었음을 지적했다. 당시 문학과학통섭포럼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아직 묵묵부답이다.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한 지금이 불합리한 전기 요금 체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한다. 관련 글 2012.05.08. 한전 전기요금 인상 요구 부당 전기요금부터 경제민주화 해야 2013.06.25. 한국전력 사장님, 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850%나 비싼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