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남북 외교

심각한 사이버테러 국제공조로 차단해야

정의&자유 2014. 12. 25. 22:50

KBS 자료사진 캡처
 


♣ 심각한 사이버테러 국제공조로 차단해야

2014.12.23.

 

    아직 정부에서 수사 중이라 확실한 것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해커로 추정되는 자칭 '원전반대그룹'은 5회에 걸쳐 원전 자료를 단계를 높여가며 중요서류를 유출하며 크리스마스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고 중지하지 않으면 원전제어시스템을 공격하는 2차 파괴에 나설 것이라며 인근 주민은 미리 피하라는 공갈 협박을 하였다.

해커로 추정되는 자칭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 18일, 19일, 21일, 23일 1주일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5건의 원전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 때문에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이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제 사이버 해커가 원전 시스템까지 파괴하며 원전 가동 중단은 물론이요 그냥 내버려둔다면 폭발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철야 비상근무태세에 돌입 중이다. 이번 해커는 그 규모와 담대성에 비추어보아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다. 어떤 단체나 거의 국가 수준의 개입이다. 국가 수준이라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나라의 원전시스템 파괴 운운하며 위협할 정도의 갈등관계의 나라는 별로 없다. 오직 하나 북한뿐이 없다. 또 북한의 소행으로 명백히 드러난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처럼 규모와 담대성이 비슷하다.

그리고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 밝혀진 바로는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프로토콜(IP) 접속 기록이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이 총영사관을 둔 선양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은 이미 10년 전부터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으로 지목되어 있어 북한 연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인터넷이 다운되었을 때 포털 댓글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니 평상시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심각한 영향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넷티즌들은 대통령이 거의 신에 가깝게 전지전능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모든 사건은 대통령이 조작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거의 피해망상증 정신병을 앓고 있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상황판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원천적인 차단이 필요하다. 현 박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가깝다고는 하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오히려 북한에 밀린다.

다른 나라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테러는 범죄다. 이런 사이버테러를 선양에서 저지르고 있다는데 중국과 공조수사로 범인을 검거하여 활동 근거지를 폐쇄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 강제송환도 금지하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 중국에서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북한 사이버 전단이 중국에서 활개 치며 활동하는 것을 더는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시점에 와 있다. 정부가 이젠 군사 안보적인 분야에서도 중국과 깊은 협력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