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동북아 국제 환경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불가피
2015.1.12.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는 한 가지로 아주 권위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8일 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지지한다. 동북아 역사는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 의해 국가 차원에서 심각한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 주도로 동북아 역사 왜곡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실정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 즉 중국사 일부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해 왔다. 그런데 2002년 2월 '동북공정'이 시작된 이후로는 중국의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주도적으로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종래와 달리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이것은 역사 왜곡이라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경 문제 등, 영토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국가 전략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여기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그 도가 더 심하다. 미래세대가 배우는 아이들 교과서의 왜곡은 검정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정도를 강화하고 방위백서 왜곡,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 유튜브로 유포 등등 일본은 거의 매년 수시로 역사 왜곡 도발을 하여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일로 작년 말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교과서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본 아베 총리가 이런 위안부와 독도 역사 왜곡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독재정권이라 군대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이 모두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외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함에도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우리는 역사교과서와 관련 있는 인사들이 좌익 성향의 사람들이 다수로 우리의 한국사가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어 역대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심지어 조국보다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미화하는 듯한 경향이 있는 등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주기 어렵게 되어 있다.
심지어 중도 성향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가 우여곡절 끝에 시장에 나왔는데 좌익 진영의 집요한 방해에 거의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즉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선택돼야 하는데 역사 교과서 기득권 집단의 방해에 시장 진입이 어렵게 차단되어 있다. 정부에서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처럼 매년 또는 수시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 주도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역사교과서는 역사학자들에 맡겨야 한다.' '정부의 간섭이 심하다.'며 건건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싸움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낼 것이다.
이런 중국의 동북 공정에 따른 역사 왜곡과 일본의 과거사 침략 흔적 지우기 위안부와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북한에 적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여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경각심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고 그간 역대 정부에 부정적인 묘사가 많이 기술되어 있는 역사 교과서를 전후 폐허의 세계 최빈국에서 단 60~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도록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앞에 열거한 어려운 외부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정교과서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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