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번에는 근본 대책 세워야
2015.1.20.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경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가해교사는 평소에도 난폭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사건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은 이를 방조한 원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내부 증언도 나왔고 또 사건 축소 의혹도 있다고 한다. 이는 갑자기 보육 복지 확대로 파생된 후유증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단계별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우리의 조급증이 서둘다 보니 대충대충이 여기서도 발휘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보육교사 자격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자격증 급수를 다단계로 하고 정규 4년제 대학 이수자에서부터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배출하는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각 급수별로 반드시 시험을 치러 졸업하거나 이수했어도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연약한 어린이를 대하는 보육교사이므로 자격 취득 시 인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다음 CCTV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이상하게도 야권에서는 인권 운운하며 CCTV 설치를 반대하는데 왜 그런지 의아하다. 더구나 그동안 CCTV 설치를 반대해 왔던 남인순 의원을 새민련에서는 '아동 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하며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많은 어머니가 바라고 있는 CCTV 설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적인 프라이버시와 영역은 보호해야 한다. 침실, 탈의실, 화장실, 욕실 등등 사적 영역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적인 장소에서 무슨 인권 문제가 있는지 의아스럽다. 혹시라도 공공장소에서 무슨 은밀한 사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에서의 CCTV와 같은 것이고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대로의 CCTV와 같다. 아이들 교육장소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거기서 무슨 은밀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인가?
거기서 보육교사가 잠이라도 잔다는 것인가? 그냥 아이들 모여 교육받고 보육교사가 교육하는 장소다. 무슨 인권의 문제가 있는가? 열심히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사고를 예방하고 폭행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물론 만능이 아니라서 화가 난 보육교사가 아이를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폭행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만 현장에서 '욱' 하며 바로 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혼내려고 데리고 나가는 중에 화가 조금 풀어져 때리지 않고 벌을 줄 수도 있다.
아무튼, 공공장소의 영역에 인권 운운하며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원장과 결탁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국회는 몇 년째 계류 중인 CCTV 의무설치 법안을 이번에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퇴출하되 정상화되기 전까지 원장과 폭력 보육교사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비상운영 원장 제도를 두었으면 한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다른 보육원에 다닐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지금처럼 당장 폐쇄하면 맞벌이 부부 등은 대책이 없다. 그리고 내부고발 제도가 현실적인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본래 의도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했으면 한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린이 보육 복지뿐만 아니라 폭행 없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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