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담당 팀장급 공무원 책임제도 도입해야
2015.2.12.
정부가 6일 선교 구호 단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리아 등 IS 관련국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모처럼 정부가 문제가 생기기 전 사전에 선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좋았다. 사실 국가나 지자체나 행정이 이런 것이 정상이다. 사고가 난 후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행정은 뒷북 행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참을 안타깝다.
옛날 나라에 녹을 받아먹는 관리들은 탐관오리도 있지만, 백성들이 잘살게 노력하는 관리도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고위 공무원들을 보면 매우 수동적인 것 같다. 자신의 담당 업무에 능동적으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문제가 매우 커져서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그때 움직이는 것 같다. 이것은 일하지 않는 복지부동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 보면 반복해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물론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것도 국회에 요구하던 제도를 고쳐 능동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만이 국회의원이나 장관만이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지원금 누수, 연구과제 연구비 비리, 포대 가리, 박스 가리 부당수입, 119구조대원 폭행, 버스 기사 폭행, 상습 교통사고 구간 등 일부 예만 들어도 계속 개선되지 않고 반복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사항들은 사실 대통령 임기보다 짧은 장관들에게 책임 묻기 어렵다.
대형 사고가 아니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영구직인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사회에서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팀장급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며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발생한다면 문책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 행정은 문제 생기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하고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면 IS 관련 안전 간담회처럼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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