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대량살상무기 도발 억지력 확보 위해 군사력 보강해야
2015.3.10.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는 현대화한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2월 24일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분석한 남북 전력의 차이를 보면 총 13개 군사 항목에서 북한이 11개 항목에서 우세하고 한국은 단지 장갑차와 헬기 2개 항목에서만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는 24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 규모를 10~16개로 전재한 뒤, 저성장 시나리오에서 북한은 2020년까지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최악의 경우 고성장 시나리오에서는 핵무기가 100개까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는 이런 전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는지, 여야 모두 자주국방 한다고 하더니 예산은 충분히 지원했는지 대북 군사력을 수시로 점검했는지 의심이 된다. 또한, 군은 군사력 증강보다 첨단 무기 개발 비리로 돈 뜯어내고 여군 성추행하는데 정신 팔리고 허송세월 보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량 살상무기를 다수 보유한 호전적인 북한 정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너무 안이한 것 같아 불안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킬 체인·KAMD 2중 방어망은 2023년~2024년 완성한다고 하니 앞으로 8~9년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니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살이 통통 찐 애벌레를 노리고 있는 솔개처럼 북한은 힘없으나 부유한 한국을 날름 집어삼키려 도발할 것이다. 정말 아찔하다.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북한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점점 커지고 평화통일은 그와 비례하여 멀어질 것이다. 북한이 비록 핵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핵조차 억지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군사력이 출중하다면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 북한의 야욕을 키워주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능한 군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북핵 방어망을 완비하고 유사시에 북한 핵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동시 다발로 명중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와 미사일 그리고 발사대를 전국에 배치해 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한미 협정으로 미사일 발사 유효 거리를 늘렸다고 했는데 미사일 개발과 배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직도 미사일 발사대가 북한이 100대에 우리는 30대라니 뭐 방어체계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해도 한숨만 나온다.
북한은 한국이 군사력 열세에도 현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고 있어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한국이 무너진다는 갓끈 전술을 펼치며 종북주의자들이 남쪽에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의 한 사람이 이번 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이다. 우리는 북한 생각과 달리 일본은 한국 영토 침탈 야욕이 있어 다르다고 본다.
하지만 한미 동맹은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게 굳건히 유지해야 하고 나아가 자주국방을 위해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 북한은 이렇게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사이버 전술과 대남 전술 등 다방면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혼자 상상으로 만든 통일론에 도취하고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라 안타깝다. 북한은 3월 5일에도 전쟁이 나면 3일 만에 속전속결 할 것이고 원전이 많은 남한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 위협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다. 미국은 대북 핵 억지를 위해 미군에 고고도 요격 미사일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km라면 반경이 한반도 정도인데 한반도 방어에 적합하고 영향이 없는 중국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대북 방어전략이 허술하고 미흡한 것은 정부 당국의 자주국방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조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
| 전력 |
한국 |
북한 |
대북 전력율(100%) |
| 현역병 |
63만9천명 |
119만명 |
54% |
| 예비군 |
320만명 |
770만명 |
42% |
| 탱크 |
2,400대 |
4,200대 |
57% |
| 장갑차 |
2,700대 |
2,200대 |
123% |
| 대포 |
5,300문 |
8,600문 |
62% |
| 로켓발사대 |
200대 |
4,800대 |
4% |
| 지지대 미사일 발사대 |
30대 |
100대 |
30% |
| 전투함 |
120척 |
420척 |
29% |
| 상륙함정 |
10척 |
260척 |
4% |
| 잠수함 |
10척 |
70척 |
14% |
| 전투기 |
460대 |
820대 |
56% |
| 수송기 |
40대 |
320대 |
12% |
| 헬기 |
680대 |
300대 |
227% |
| * 대북 전력율은 한국의 전력을 북한의 전력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임.
자료: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
3월 10일 오늘의 소식
미 마크 리버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이 김일성을 20세기 훌륭한 민족지도자로 남에는
없다고 했다 하는데 김일성의 업적이 3대 김씨 왕조 세습의 기틀을 마련하여 전제주의
국가로 역사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놓았고 반대파를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 인권유린과
가혹 행위를 일삼고 말로는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하면서 소수 측근과 일부 평양
시민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인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하였으니 김기종 말대로
남에는 그정도 가혹한 독재 지도자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3월 11일 오늘의 소식
좌익 진영에서는 리퍼트 대사 테러를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조작한 것이라며 배후에는 정부와
미국이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하는데 막장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어안이
벙벙하며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조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으며 정 의심스러우면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이 같은 좌익 진영의 사람이니 도대체
우익 진영의 누가 사주 하더냐고 물어보면 될 것이며 이렇게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도 상황이
불리하다고 왜곡하는 이들이 좌익 진영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3월 12일 오늘의 소식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씨는 2007년 왕재산 간첩 사건의 인천 총책이던 임모씨와 방북,
최소 북한을 6번 다녀왔고 2010년 7월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2011년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려 했고 김일성은 위대한 지도자로 남한에 김일성만
한 지도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일·반미 운동을 전개해왔는데도 김기종이 여야 전·현직 의원
2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하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월 13일 오늘의 소식
북한은 종북주의자를 이용하여 대남전술을 영향력 있게 행사하고 있는데 종북주의자 김기종이
일 대사 '시멘트 테러' 때에도 북은 대남 매체를 통해 '일본 반동에게 철추를 내리라"는 공개
지령을 내렸고 범행 직후엔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척'에 비유하며 김기종을 두둔했다고 하며,
이번 사건 직전에도 "(리버트의) 명줄을 끊어야 한다"고 선동했고 '칼부림 테러'가 일어나자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빗대며 "정의의 칼 세례, 남녘 민심의 반영"이라고 했다 하니 정말
무섭고 좌익 진영에서는 종북주의자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북을 맹신하고
공개 지령도 수행하는 종북주의자들이 활개 치며 다니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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