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전염병 대책
2015.6.26.
사스에서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까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이 기존 전염병만 상대하려 해서는 기존 방역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려는 신종 바이러스에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다. 전염병은 안보와 같고 안전사고와 같다. 만만히 보았다가 뚫리면 크게 유행이 일어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전염병 예방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하면서 12년 전 사스 사태를 회고한 고건 전 총리 글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고건 전 총리는 2003년 4월 사스 환자를 치료하던 홍콩 의사가 죽었다는 보도를 보았고 또 감염자가 전 세계 수천 명에 치사율도 높다고 하여 심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총리로서 직접 사스 문제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4월 23일 사스와 관련해 관계차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그리고 5일 후인 4월 28일 ‘사스 의심 환자를 10일간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필요 시 자택 격리나 병원 격리 조치에 지체 없이 동의해달라’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사스 방역을 전쟁처럼 치르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상황실을 만들고 하루 두 번 보고를 받으며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의심환자는 있었지만, 확진 환자는 1명도 내지 않으며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고 그해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이 사스 예방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멀지도 않은 13년 전에 전염병을 퇴치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성공 사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메르스에 허무하게 무너져서 정말 안타깝다.
설마 이런 일도 노무현 정부의 일이라서 무시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감염병 예방 행정 업무에 무슨 이념이 들어가나?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적의 좋은 전략과 전술은 가져와 응용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이길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7월 31일 사스 방역 평가 보고를 받은 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같은 조직을 만들어 2004년 1월 19일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질본이 있는데도 메르스에 대한민국이 힘없이 뚫린 것이다. 막을 기회는 있었는데 허술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당했다. 언론에 의하면 작년 4월 29일 사우디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질병관리본부 검역과장에게 사우디에 메르스가 발생했다고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때 제대로 움직였어야 한다.
공문에는 메르스 환자의 75%가 '사람 간의 2차 감염'이고 그중 다수가 '의료시설 내 감염'이라고 적혀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2014년 5월 22일 질본, 외부 전문가 5명 등과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 5월 28일 국내 유입 대비 모의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현수막 제작 18만 원, 회의비 15만 원 총 33만 원짜리 훈련하고 1시간 45분 만에 마무리하고는 그 이후 끝이라고 한다.
실지 최전선 병원에서 메르스를 막아야 하는데 전달이 전혀 되지 않았다. 또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의료진이 메르스 의심 환자를 치료할 때 '공기 전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N95) 마스크 외에 고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 이송과정에서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병원 내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메르스 환자를 일반 병실에 격리할 경우 음압시설이 없고 배기구에 헤파필터(미세한 세균,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정화 장치)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도 무시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난다.
1. 정부 조직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를 초기에 잡지 못했고 계속 방역망이 뚫렸다. 국가 재난에 대비하여 만든 국민안전처가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아무런 지식이 없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휘한다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며 의원 질문에 강변했다.
열정만 있다면 질병관리본부장이 지휘해도 되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지휘해도 되나, 일이 터지고 10년 이상 안정적인 상태가 오래가면 조직이 나태해져서 재난 사고 이외 사고에는 무관심과 무능력에 신속한 대처 능력을 상실해버린다. 그래서 국가 안전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밑에서 일을 하고 잘못되면 모두 대통령 책임이 되므로 대통령에 모든 비난이 돌아온다. 어차피 모든 일을 대통령이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 낫다.
2. 국민안전처 조직 유연하게 운영
현재 119 소방, 구조와 해양경찰 해난 구조 기능이 있으나 다른 전문분야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국회 답변처럼 전문 지식이 없어 기능할 수 없다. 그렇다고 조직을 무한정 키울 수도 없다. 그래서 감염병 비상사태 기간에 119나 해양 구조처럼 실무 조직인 질병관리본부가 사태 종료 시까지 국민안전처로 임시로 들어와서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홍보, 지원, 관련 부서 협조 요청 등 행정적이나 대외적인 일을 국민안전처가 수행한다. 이처럼 자체 조직에 없는 전문 분야로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 대량 화학물질이나 가스 유출 사고 시에는 대책 관련 조직, 기타 비상 상황에 따른 전문 대책 조직 등을 상황 발생 시 국민안전처에 넣고 종료 시 원대 복귀하며 유연하게 운영한다.
3. 국민안전처에 비상시 대통령 권한을 부여
국회 답변처럼 지시를 받아야 움직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핫라인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며 신속하게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 지시받고 일하는 수동적인 자세로는 안 된다.
4. 전문가가 일선에서 일하고 관료는 지원과 행정을
선진국일수록 전문가가 일한다. 후진국일수록 관료가 많은 일을 한다. 우리는 아직 관료가 주인인 그런 사회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소신껏 일하게 유도하고 관료는 전문가가 원활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메르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했으나 관료들이 일하려니 잘 몰라서 그때뿐이고 연속성이 없다.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서 일하게 도와주고 지원한다. 행정이 지나치게 개입하면(수익성 위주 평가 등) 세계적인 전문가가 지휘해도 일반 병원보다 못하고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처럼 방역이 뚫릴 수 있다.
5. 후진적 의료 시설과 문화 근본 개선을
도떼기시장 같은 응급실, 전염병 환자는 응급실과 병실은 반드시 1인실에서 응급 및 진료, 의료 쇼핑 못 하게 하고 주치의 제도 조기 도입, 감염병 치료 병원 음압 병실 설치, 전염력이 높은 병은 지역별 거점 병원 운영, 비전문 일반인 간병제도 폐지 조기 포괄 간호사제도 도입 등등. 의료보험을 새로운 질병으로 확대 지원하기 전, 이번에 노출된 사안부터 우선 개선하며 확대 적용한다. 상세 내용 아래 관련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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