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해소해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 만들어야
2015.7.20.
국세청이 12일 새민련 오세제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통합소득'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위 1%의 소득증가율이 14%로 중산층(소득 상위 40%)의 소득증가율 6.5%에 비해 2배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극화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벌어지는 추세라 우려된다.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는 근로자에서는 비정규직이 근로자 비율 40%를 점유하고 근무조건도 4대 보험과 봉급에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심각하게 열악하다. 기업에서는 삼성 등 대기업 총수가 1%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주식 편법 상장 등으로 직원은 구조조정을 하고 오너 일가에게는 고액 배당을 하는 등 오너들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많다. 우리나라 CEO 연봉은 직원 평균 연봉보다 142배 많다. 이런 부의 편차를 줄여나가야 부의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
1. CEO와 직원 연봉 격차 줄여야
미국 시애틀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기업인 그래비티페이먼츠의 CEO, 댄 프라이스는 자신의 연봉을 스스로 90% 삭감하는 대신 앞으로 3년 안에 회사 전 직원들에게 최소한 7만 달러(7,67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행복'에 관한 한 기사의 영향을 받았는데 연간 급여가 7만 달러에 못 미치는 계층에서는 '가윗돈'이 삶의 질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기사 내용이다. 즉 7만 달러 이하에서는 봉급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데 7만 달러가 넘어가면 둔화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CEO가 직원 행복을 높여주려는 사랑에 하위직 30명의 경우는 연봉이 거의 2배로 인상 되었고 프라이스는 100만 달러 상당의 자신 연봉을 7만 달러로 삭감하기로 했다고 하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하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지 상생을 주도하는 그런 CEO가 우리나라에도 나왔으면 한다.
그럼 한국에서 CEO와 직원 연봉 차는 얼마가 적당할까? 여론 조사에 의하면 '수긍할 만한 격차'가 12배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2015년 4월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소속 전문 경영인의 최고 연봉이 일반 직원의 평균 연봉보다 최고 14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CEO 연봉과 직원 평균 연봉을 공개하여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2. 비정규직, 법으로 강제하여 줄여나가야
비정규직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정치권, 언론, 사회단체 등 모두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것이 아리송하다. 더구나 모 업체는 정규직만 유니폼을 입고 비정규직은 유니폼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눈에 보이는 차별이 어디 있는가? 평등사회라고 하더니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신분 사회도 아니고 이렇게 금방 눈에 드러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별하는 업체는 제재해야 한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정규직 직원은 대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 비정규직 직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아무리 작은 기업에 다녀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모두 강제로 들게 해야 한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임금도 너무 열악하다. 7월 16일 자 언론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보면 대기업 비정규직 64, 중소기업 정규직 52, 중소기업 비정규직 35로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다. 선진국처럼 3D 업종은 최고의 임금을 줘야 한다. 일하기 좋은 직종은 그냥 내버려둬도 구직자가 몰린다. 임금이 높아야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힘든 일 하는 사람 돈 더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등 파트 타임의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아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고정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고 임금이 높아 일이 몰릴 때만 일하더라도 쉽게 채용할 수 있다. 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고용이 불안한 반대급부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소한 같은 회사에서 동일 직종 동일 직무는 법적으로 동일한 봉급을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더 높여야 한다. 모든 기업은 임금 협상 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노사가 협상해야 한다.
3. 양대 노총 임금 피크제 받아들여야
노총은 국회에서 먼저 선심성으로 정년 연장하는 것은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고 청년 취업 절벽이 우려된다는 한쪽의 이야기는 나몰라라 눈 감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과거 고속 성장 시대를 지나서 꽉 찬 정체 시대가 되었다. 이미 기득권 세대가 모든 분야를 꽉 움켜쥐고 있는데 고용 세습에다 정년도 연장하면 노조가 가장 확실하게 둥지를 틀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는 정원이 그냥 차버려 신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 취업이 더욱 어려워져 내년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청년 고용 절벽"이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오죽하면 민주노총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날인 4일 '대한민국 청년대학생연합' 등 5개 청년단체가 "아버지 삼촌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라는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하겠는가 정말 눈물겨운 일이며 양대 노총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며 만약 더 버틴다면 추하고 세대갈등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맺는 말
삼성 등 대기업은 이번 엘리엇 등 헤지펀드와 경영권 다툴 때만 소액 주주 찾지 말고 평소에 소액주주를 위한 배당을 늘리거나 사원들 봉급 인상에 후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이사의 연봉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요리조리 빠져나가 월급을 받는 모든 이사로 확대해야 하며 크게 벌어져있는 CEO와 직원과의 연봉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는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냥 정부의 순한 말로는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당의 김무성 대표가 표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모처럼 정치권에서 바른 소리가 들려 기분이 좋다. 야당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정쟁인데 어려운 민생을 개선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할애한다면 많은 국민이 외면에서 지지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 각 주체가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양극화를 상당 부분 개선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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