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처와 응징 미흡
2015.8.12.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정부 수뇌부의 대응이 또 구설에 오르고 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인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언제 보고했는지를 모르고 있어 담당 부처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이고 안보와 관련한 매우 급한 상황은 핫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관련 부서가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보고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나중 청와대 12일 발표가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4일부터 9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안보사항도 보고 체계가 따로 되어 있나 보다. 그러나 안보 관련 사항은 심각한 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이 최고 지도자와 교감이 수시로 이루어 져야 하며 그래야 전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면 무엇하나?
국민은 현 정부가 지금까지 세월호, 메르스 등 돌발상황에 응급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미국 대통령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휴가 중이라도, 다른 일을 보는 중이라도 급거 청와대로 복귀하거나 전화상으로라도 돌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지시를 했을 것이고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았으니 야당 대표건 누구보다 먼저 부상한 장병들을 위로 방문하거나 최소한 전화상으로라도 위로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전문가 이야기가 북한 테러에 일방적으로 당했으면 이스라엘처럼 또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처럼 곧바로 응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5일 통일부가 상황 대처에 엇박자를 내며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하니 얼마나 이상한 대응인가? 오히려 몰랐다면 단지 보고체계만 문제가 되지만 알고서도 제안했다면 북한 테러에 일사불란한 대응이 아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남북 긴장 완화를 대통령 못지않게 국민도 원한다.
그러나 얻어맞고서도 엉엉 울며 대화하자는 것은 비굴한 것이고 싸울 의사도 없고 한 마디로 무기력한 것이다. 물론 가장 잘 못 한 것은 북한 정권이고 정전 협정을 무시하고 지뢰를 매설하여 테러를 범한 북한이다. 군 전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수색대는 대응을 잘했다. 문제는 고위층에 있다. 국방부 장관부터 NSC, 청와대, 대통령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했다.
그런데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로 응징이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다. 휴전선 부근의 제2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경계 시야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또 몸으로 때우던 경계 방식을 CCTV 등 현대화한 장비를 설치하여 자동 탐지와 녹화 CCTV를 돌려보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경계를 강화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문제는 북한이 도발을 쉽게 하지 못하게 이스라엘처럼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다.
응징으로서 우리는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대응 원점 타격을 못 하겠다면 아주 강력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해라. 일각에서 제안하는 대북 TV 방송을 하여 북한 전 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게 한다. 그래야 북한이 동요할 것이다. 다음 이런 어수선한 시기를 틈타 또다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너무 유치하다. "지뢰가 폭파하는 동영상은 보여주면서 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하는 동영상은 보여주지 않느냐?"
또는 "정부 자작극이다."라고 하며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고 하는데 지뢰 매설하는 것이 동영상에 찍혔다면 지뢰를 제거하여 폭파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무슨 유리한 게 있다고 부하 장병에게 피해를 주며 자작극을 벌이겠는가?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지 상황 판단 능력 아이큐가 초딩 수준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안보는 좌우가 없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나 핵 공격을 받으면 그 지역 사람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큰 인명 피해를 입게 된다. 철저한 대응만이 인명 피해를 줄이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8월 13일 오늘의 소식
오늘 아침 언론 머리기사제목으로 뒷북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 지뢰 도발 사고의 보고 및 대응 미비에 계속 따지고 싶지 않으나 다만 몇 번 바뀐
비서진에서 또 각 장관에서 해양부문 세월호, 보건부문 메르스, 안보부문 북 지뢰 도발에서
모두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또 돌발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 받고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바뀌기 전까지는 청와대 비서진에서 그만큼 시간을 더욱 단축해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서둘러 응급 대응 사항을 긴급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에 "미국은 때리고 싶은 나라를 때리고, 이스라엘은 언젠가 자신을 때릴지도 모르는
나라를 먼저 때리고, 북한은 다른 나라한테 얻어맞으면 한국을 때리고, 한국은 북한한테
맞으면 고작 미국과 연합 훈련을 한다."라는 글이 나돈다고 하는데 한국 국민으로서
슬프고 국민은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G그룹은 이번 북한 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두 하사에게 "최전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무력 도발로 중상을 입고 젊은 군인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주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동료 구출에 필사의 노력을 다한 전우애를 기리는 뜻에서
위로금 전달을 결정했다"고 하며 각각 5억 원씩 전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
사상당해도 국가 보상금은 세월호 등 일반 사고보다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참으로
고마운 일이며 이런 것이 대기업의 사회 기여라고 볼 수 있으며 LG그룹은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의인들과 그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왔다고 하니
뜻있는 일을 하는 것이며 이런 대기업이 많았으면 합니다.
8월 14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그간 북한 도발에 원점 타격하겠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북한 지뢰 도발 10일이 지나가나
아직 어느 곳을 타격하겠다고 하지 않고 있으니 흐지부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며
강력한 응징만이 북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대통령부터 군 수뇌부가 수차례 말해왔는데
모두 허언인지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며 원점 타격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하는 것을 보면 될 것이며 최소한 가까운 GP를
타격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더구나 북은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격렬히 비난하고
심지어는 표적으로 만들어 사격까지 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대응해서 보여줘야
하며 깡패들의 속성은 상대가 강해야 주춤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저급하게
대응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