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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민주주의 확립하자
2015.9.20.
한국갤럽이 9월 셋째 주(15~17일 3일간) 전국 성인 1,002명 여론조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 50%, 부정 평가 41%로 나왔으며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1%, 새정련 21%로 조사되어 새정련 지지율이 새누리당 지지율의 1/2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와 대북 관계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정당으로서는 새누리당은 여당으로 나름대로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책임정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으나 새정련은 의정 활동이 주도적이지 못하고 기껏해야 필요한 법안을 끼워놓기로 처리하는 정도이며 대부분 반대부터 하여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안보에서 신뢰가 가지 않으며 개혁성과 청렴성도 비슷하다. 권력과 공천에서 투쟁적이고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여 혁신 활동을 하면서 일부 변신의 모습을 간헐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국민의 지지를 크게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천권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꾸준히 완전 국민경선제를 주장하고 있어 가장 민주적이나 새정련 문재인 대표는 공천권 심사를 당에서 좌우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투명하게 협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당내 다수 세력의 힘을 등에 업고 박수로 통과시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새정련의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에서 민심은 당 대표를 바꾸라고 하는데 현 문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으며 반대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다수 당내 세력과 함께 재신임 절차를 거쳐 소수 비노의 반대를 무산시키려 하거나 미리 문 대표에게 반대하지 못하게 약속을 받아내어 무장 해제하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김무성 대표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는 모두 공천이라는 예민한 사안 때문이라고 본다. 국회의원에게는 생업과 관련된 일이다. 이것을 가장 문제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민주적인 절차다. 당 대표나 계파 수장 한두 사람에 의해 공천권이 좌우된다면 불확실성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투명한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자고 주장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여야 동시에 완전 국민경선제를 추진한다면 새정련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묻는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당 대표나 계파 수장은 어떻게 해서든 공천권을 좌우하여 자신의 사람을 또는 계파 사람을 많이 공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비례대표다. 당 대표가 자기 사람을 1번부터 순서로 줄을 세워 놓으면 국민이 직접 뽑지 않아도 주르륵 다 당선된다. 자기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기가 가장 쉽다. 비례대표제도의 이런 특성으로 금전 선거가 되고 부정이 판을 친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대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지역구간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여 인구가 적은 지방을 배려하여 지역구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19일 내년 총선의 지역구 의석수를 244석~249석 사이에서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현행 246석에 비해 최대 2석이 줄거나 3석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결국, 선거구 확정위원회 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비슷하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위헌 판정에 억지로 맞춘 인상이 든다.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례대표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도 않고 단순 인구수로 강제 조정하니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에 정당 개혁을 위해 정당의 비례대표제도는 반드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꼭 고착화한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하면 지역구별로 2명씩 뽑는 중선거구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구민이 직접 뽑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
새정련 공천 내용이 포함한 혁신안이 우여곡절 끝에 16일 당 중앙위에서 통과되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종 새정련 문재인 대표에게 의사 타진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미 새정련에서 통과한 공천안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이제 다른 공천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완전 국민경선제 다음으로 민주적인 절차가 상향식 공천이다. 지역 정당원이 참여하든 일부 여론 조사를 하여 반영하든 상향식 경선 방식이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전체 당론으로 논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당 대표 흔들기나 기획 공천, 음모론 이런 모든 부정적인 방법은 국민이 등을 돌릴 것이다.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하되 당에서는 투명하게 자격심사만 (한국 국적, 군필자, 범법자 제외 등) 하고 지역민 경선으로 공천을 결정하되 불리한 정치 신인에게는 얼마간 사전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물갈이 기준은 노령의 경우 활발한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70세 이상 등 각 당에서 (새누리당은 비박과 친박, 새정련은 친노와 비노) 당내 협의를 투명하게 논의하여 결정한다. 새정련은 국민공천단 100% 모바일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노 진영에서는 친노에 유리한 방법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으며 일부 현역의원 평가와 인적 쇄신에서 당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될 여지가 많다.
공천 관련 당내 모든 일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 없다. 당 대표나 몇몇 계파수장에 의해 공천을 좌우하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정당 공천이 이번에는 여야 모두 반드시 개혁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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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오늘의 소식
새정연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23일 최종 혁신안으로 인적쇄신안 발표를 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발표한 혁신안 내용을 보면 개혁적인 것처럼 보여도 역시 친노 중심의 혁신안으로
보이며 앞으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지 지켜봐야 하나 비주류 비노에서는 친노를
위한 혁신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혁신안을 발표하는 날 막말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최초 자격정지 1년이 재심하여 6개월로 감경되었는데 이날 다시 사면하여 당무에
복귀시켰으나 당내 회의에서 당의 독선에 계속 쓴소리한 조경태 의원은 해당 행위자라며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당에 요구하여 친노 기준이라며 비주류에서 반발하고 있고, 25일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혁신위는 문 전위부대라며 나를 제명하라고 했는데 이런
야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은 씁쓸하며 야당이 책임정당, 수권정당으로 민주적이 되고
국정도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여야 모두 상대 당 협조 없으면 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같은 상황이니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기업 개혁을 새정연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갔으면 합니다.
9월 28일 오늘의 소식
추석 연휴 중에 여야 당 대표가 만나서 내년 20대 총선과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해 일부
공천 룰에서 합의를 보았는데 새정연이 추구하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양당 대표가 합의하고
다만 정치신인을 위해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6개월로 연장하고 신인과 여성, 청년,
장애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정작 그보다 더 급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는데 다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는 새정연 비노는
친노에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제도이고 새누리당은 전지역민 대상이 아닌 지역구별
일부 300~1,000명의 선거인단으로 하는 것이라 당내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고
역선택뿐만 아니고 조작 가능성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보며 국민은 지역민의 전체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정당 민주주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9월 30일 오늘의 소식
추석 연휴 여야 당 대표가 만나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간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남발하니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막연하고 사실 가장
정당 민주적인 것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공천 예비선거)이며 이는 여야가 합의해야
가능한 일이나 문재인 대표가 거부하여 무산되었으며 다음 전략 공천을 배제한 방식으로 민주적
인 방식을 찾아야 하는데 여야 당 대표가 합의한 새민련 방식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사실 일
회용 전화번호인 안심번호를 도입한 여론조사 공천제이며 안심번호를 도입하면 조직 동원이나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겠으나 여론조사 방식이므로 바쁜 직장인과 노년층은 응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왜곡되어 여론조사결과가 여당의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과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친박 진영에서는 반대 기류가 크며 청와대에서도 역선택 및 민심 왜곡 우려,
조직선거 가능성, 선거관리 비용 증가, 여론조사와 현장 투표의 근본적 괴리 당내 절차적
논의 없는 졸속 협상 등 5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는데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주장해왔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이 되었으면 하며
투명하게 당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고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
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에 찬성하며 승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권력자에게 좌우되는 전략 공천을 반대하며 그보다 더 시급한 비례대표제도도 당 대표가
좌우하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공천방식이므로 최소화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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