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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 획기적으로 바로 잡자
2015.10.18.
한국사 검정시스템에서 좌익 필진이 문제 부위 수정을 거부하며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검정 시스템도 문제여서 집필기준이 촘촘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일일이 집필기준으로 명시하기도 어렵고 애초에 저자가 객관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집필 기준에 빠지면 좌편향된 내용이 슬며시 들어온다. 검정 인원도 부족하여 검정위원 6명에 3명은 주로 교사로 난이도를 맡고 나머지 3명의 교수가 검증을 맡는데 단 70일 만에 8종을 심사하여 검증의 완성도를 높일 수가 없다.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표결로 통과시켰다고 하니 학생들이 안심하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교과서로 완전한 검증이 어렵다. 어렵게 검정에 통과했어도 시장을 왜곡하고 좌익 단체와 학부모, 졸업생 등을 동원하여 학교에 압력을 넣거나 시위를 하여 학교장이 결국 두 손을 들게 한다. 이런 검정 환경에서는 좌우에 이르는 다양화는 한계가 있다. 2005년 검사 임용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자 10명 중 8명이 한반도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답할 정도로 심각하게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 과정을 서둘러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
한반도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분명하게 교과서에 명시하지 않아서 교육 시에 덧붙여져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심지어는 북한 사회주의가 남한보다 살기 좋다고 교육하는 실정이다. 한국사가 틀렸거나 미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에 국정화를 통하여 학생들이 한국사를 보고 배워 북한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고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도 만들고 현장 교육도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한다.
첫째 한국사의 집필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정도의 수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게, 예를 들어 625 전쟁 발발의 원인이 남침에 의한 것인지 북침에 의한 것인지 애매하게 서술해서는 안 된다. 북한 김일성이 사전 소련, 중국과 협의하여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부러 한국 군대가 쉬는 휴일에 기습해서 쳐들어왔다는 식으로 분명하고 알기 쉽게 기술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혼동하여 남침, 북침 헷갈리지 않고 한국사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 좌익 교사들이 왜곡해서 강의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둘째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구성이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사회주의는 체제 경쟁에서 졌다. 같은 민족끼리의 경쟁인 한반도에서도 그 결과는 확연하다. 오히려 70년대까지는 풍부한 지하자원 등 북한 경제가 더 우월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가? 남북 정치 경제적인 상황은 북한이 참혹하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더구나 같은 민족이니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를 추구했고 한국은 자유 시장경제를 지향한 결과다.
결국, 북한이 추진했던 사회주의 즉 인민(민중)민주주의가 현실 적용에서 실패했다. 분배를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이 만든 재화를 모두 강제 징수해야 하며 그런 과정에서 독재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러시아나 중국이 뒤늦게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계속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집하는 북한만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 인민이 헐벗고 그 결과 꽃제비와 탈북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 역사를 왜곡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실에 맞게, 현실에 맞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북한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다. 투표한다고 해도 단일 후보 공개투표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명을 가두고 재판 없이 인민 재판하며 서로 감시하게 하는 북한 인권 탄압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휴전 이후 북한의 그간 자행했던 테러들은 왜 모두 기술하지 않는가? 여기서 모두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좌익이 좋아하는 민족, 북한과는 같은 민족, 언젠가는 통일해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의 현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차이가 크면 클수록 통일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한이 변화하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압박해야 한다. 그런 것을 학생들이 분명하게 알게 해서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엉뚱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한이 북침해서 625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북한 사회주의가 남한보다 더 살기 좋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도 대한민국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알아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한국사 교과서가 충실하게 집필되어 바르게 알게 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어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여 국가를 위해 올바른 현대사 서술을 위해 뜻있는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셋째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는 모두 알겠지만,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많은 민족 중의 하나로 여겨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한다. 문제는 북한 유사시에 주변 강대국이 분할 점령하되 중국이 고구려 영토까지 점령한다는 검토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기술해야 한다. 일본의 독도 왜곡은 좌우 모두 분노하고 있으니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일본은 교과서를 매년 강화하며 왜곡해 오고 있다. 우리도 어른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알게 해야 한다. 남북통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쟁보다 평화통일해야 한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적화통일은 실패한 체제로의 통일이다. 그래서 한국의 성공한 자유 민주주의로 평화통일해야 한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여야겠다. 몇 번 말했지만 우리는 친일 사관도 반대하고 어떤 독재도 반대한다. 과거에는 경제도 북한보다 어려웠고 독재도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로 성장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성취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알게 하면 된다. 우리는 결과가 확실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배워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높이고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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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오늘의 소식
언론에 한국사 검정의 황당한 표결 상황이 하나 드러났는데 검정에 참여한 교수 한 분이
피카소의 악명 높은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그림이 실려있어 이것은 625전쟁 중에 '미군이
신천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북한 거짓 선전전에 속아 프랑스 공산당원 피카소가 격분해서
그린 그림으로 틀린 정보의 엉터리 작품이라 교과서 참고자료로 실리면 안 되는 그림임에도
검정 2차 과정에서 표결을 통해 이 그림이 그냥 교과서들에 그대로 실렸다고 하니 얼마나
한국사 검정이 허술한지 드러났으며 물론 나중에 그림의 타당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현재는 이 그림을 수록한 정신 나간 교과서는 없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이 한 예는
드러난 검정시스템 문제점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야겠지요?
10월 20일 오늘의 소식
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새정연 문 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를 겨냥해 친일·독재 후예라고
하면서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는데 이것이
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한지 의심스러우며 좌익은 툭하면 부모와 조상의 문제까지 끄집어
내어 인신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이것을 무시하며
다시 문제로 삼자는 것인지 좌익은 넘지 말아야 할 도덕적인 선을 쉽게 넘고 과격하게
발언하곤 하는데 우익이 너무 얌전한 것이 문제이며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 장인이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좌익인사 중 부모가 보안법에 관련된
인사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문제 삼자는 것인지, 더욱 문제는
의원 당사자가 과거 보안법에 연루된 인사도 있어서 이래서 국정화를
반대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일부 교수는 현대사 부분에 문제가 많지만, 국정화는 지속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반대한다고
하는데 문명은 정반합에 의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좌편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말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 안타까우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정교과서 제작
시에 분명한 역사적 사실 이외에 역사관이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함께 적어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도록 유도하면 되고 또 검정교과서로 공부한 20·30대가 국정교과서로 배운
40·50대에 비해 대북 인식 등에서 보수적이라는 판단도 동의할 수 없고 16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결과가 찬반이 각각 42%로 나왔다고 발표할 때도 20대 응답자가 66%가
반대했다고 하니 보수화됐다고는 볼 수 없으며 현재 좌편향된 한국사를
확실하게 바로 잡을 방안이 없다면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0월 22일 오늘의 소식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는 21일 인터뷰에서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1980년대 유행한 민중
사학의 부산물이라며 당파성에 의해 갈등을 조장하는 교과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며 현재 검정시스템은 집필기준이 매우 소략하고 추상적이어서 필진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며 검정기준도 따로 없고 검정을 통과하면 수정 지시로는
명백한 오류 정도를 걸러내는 정도지 서술의 기본 정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더구나 분단국에서 교과서를 내주는 것은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런 총체적인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좌편향 한국사의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국정화를 비판하며 가족사를
들먹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친일 독재의 후예라서 국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고 안타까우며 그렇다면 현 야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의 비난이
불가피하며 문재인 친노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이 빨치산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이고 문재인 대표는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재인 친노당은
그래서 친북의 좌편향 한국사 지키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월 23일 오늘의 소식
전교조가 한국사 국정화 반대 촛불 시위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한다는데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이념에 휩쓸리지 않고 학업에만 열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에 어린
학생을 동원해 스승으로서 도리를 저버리고 좌익은 자기주장을 펼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가족사를 들먹이며 비난하거나 시위에 유모차를 동원하더니 이제는
학생까지 동원한다니 그 막장 드라마 같은 행태를 다음에는 어디까지 보일지 정말 우려됩니다.
청와대 5자 만남은 야당이 사전 대통령은 국정화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공격적 발언을
하여 순탄치 않으리라 예상되었고 결국, 회담이 냉랭한 분위기로 끝났다고 하니 좌익은 민중
사관과 계급투쟁에 사로잡혀 모든 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하려 하고 우익은 이런 좌익에 부정적
선입견이 있어 방어적이라 각자 할 말만 했는데 일각에서는 왜 만났느냐고 하지만 그래도
만난 것은 잘한 것이며 이렇게 자주 만나 상대의 입장을 확인하다 보면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 예민하지 않은 사안은 서로 생각을 좁혀 합의가 가능한 부분도 생길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보이나 대화로 풀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나 이런 과정을 쌓아가면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요?
10월 29일 오늘의 소식
한국사 국정화 관련하여 정치인의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종걸 원내 대표는 28일 당
회의에서 한국사를 읽어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말한 부분에 대통령이
무속인이 아니라고 하며 무속인에 비유하거나,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아직 집필도
하지 않은 교과서를 두고 친일 독재 미화라고 한다고 하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고 했다는데 이런 말장난에 국민은 식상하며 문제 부위를 바로잡는 선에서는
(이것도 집필진은 소송으로 대항 중이고 출판사에서 수정) 근본적으로 올바르게
바로 잡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과거 한국 정부에 대해 독재라는 말을 17회 쓰고
현재 3대 세습독재가 진행 중인 북한 정권에는 독재라는 말이 3회에 그치고
탄압이라는 용어도 10회에 걸쳐 사용했으나 북한 정권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을 보아도 꼭 무속인이 아닌 일반인이어도 편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28 재보선에서 당선자 기초단체장 1명 새누리당, 광역의원 7명 새누리당, 2명 새정연,
기초의원 7명 새누리당, 7명 무소속으로 새정치연합이 또다시 참패했는데 아무리 작은 선거라
해도 국민의 호감이 새정치연합에 가지 않는 것이고 지금처럼 운동권식 투쟁 방식은 국민이
식상해 하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새정치연합도 스스로 여과 협력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과와 업적을 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도 대패한다는 것을 야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11월 2일 오늘의 소식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학계 내 이견이 남아있는 건국절에 대해 정부가 답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했고 하다는데 이런 학문적인 것을 정부의 판단으로 넘기는 것에 실망이며 이것은
학계에서 학문적인 것과 세계 사례를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면 되며 사전에서 국가의
의미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으로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즉 국가의 성립 요건이 국민, 영토, 주권(정부)이며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이어받지만 완전한 국가로의 독립은
3가지 성립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를 건국으로 보면 되며 이것은 학계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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