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반도 전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

 

KBS 캡처 사진

♣ 한국은 한반도 전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        2015.10.23.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한국 영토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고 일본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더구나 국방부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 이런 발언은 없었다고 했다가 일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다시 정정하는 등 미숙함을 드러냈는데 중요한 이슈일수록 번거롭더라도 모두 드러내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빠짐없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쉬쉬하며 조용히 해결하려고 적당히 넘어가서는 KF-X 사업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어느 나라도 자국의 영토에 사전 양해 없이 진입할 수 없다. 북한은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한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다. 둘째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였다. 셋째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 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일본 장관이 임의로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실언을 한 것으로 엄중하게 사과를 받아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망언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도 한국사 문제로 한때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지 남한만의 정부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일본 등 외국에서 악용할 빌미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국내 논쟁을 자제해야 한다. 다만 남북 전쟁 시에는 일본인의 철수를 위해 최소한으로 허용한다든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여 북일 전쟁 시에 일본이 상륙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군 내부적으로 사안별 대응방안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 유사시에는 일본이 엉뚱하게 눈독을 들여 들어갈 명분이 전혀 없다.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국이 북한 유사시 중러 한미 주변 강대국이 진입하여 분할 통치하는 안을 미국과 협의하려 했고 미국이 이 안을 한국에 검토 요청했다는데 한국이 응하지 않아 더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중국에도 명확하게 한국 영토임으로 임의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확답을 받아놔야 한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고구려 역사를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보고 중국 역사에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 유사시 고구려 영토까지 진입하여 분할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안정 후 한국에 양도한다는 보장이 없다. 잘못하면 분단이 더 오래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민함과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미·중과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단계적인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일 인접국과의 불분명한 관계도 있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 북한에 급변사태가 왔을 때 한국 주도로 어떻게 북한 지역을 안정시킬 것인지 미리 안을 만들어 놓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변국과 사전에 협의해 놓아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이지만 남북전쟁 발발 시, 북일 간의 전쟁 발발 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동북아에서 전쟁 발발시 미리 시나리오를 짜놓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주변국에 어떻게 협조를 구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일 방위상이 느닷없이 엉뚱하게 던지는 말에도 적절히 맞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