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야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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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화면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6·25전쟁의 책임마저 북한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남북 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현행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황 총리 주장에 대해 "황 총리가 인용한 두산 동아 교과서는 북한 남침 사실을 본문에 명확히 기술했다. 누가 봐도 전쟁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황 총리의 주장은 공동 책임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잦은 충돌 운운하여 북한이 남침했다고 명시는 되었어도 잦은 충돌이 우발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유발한 것처럼 묘사했다는 것으로 북한 교과서가 아니고 한국 교과서이고 또 국지전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도 위험이 큰 전쟁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일으키므로 이런 부분을 강조하여 북한이 남침했다고 기술했어도 마치 공동 책임인양 오해사지 않게 사전에 소련 중국과 협조하여 철저히 준비해서 기습남침을 일으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UN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치 국가가 아니라 정부단체가 조직된 것처럼 의미를 축소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수립’도 아닌 ‘국가수립’으로, 건국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 오히려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는 표현이 북한 쪽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도 의원은 "3·1 운동을 기반으로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대한민국이 계승했고,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 달리 임정 법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는 서술"이라고 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은 계승한 것이고 교과서 기술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굳이 차별화하여 국가 정통성에 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빼앗겼던 영토와 국민을 되찾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며 완전한 국가의 틀을 갖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기술하여 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 설문조사에서 한반도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게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46명의 대한민국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의 이런 만행을 미국의 소행으로 왜곡하거나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우발적 사고인 양 허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을 인정이라도 하듯 다수 아이가 배우는 어떤 교과서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역사교과서에 북한의 군사도발과 그에 따른 우리 국민의 희생은 최소한도로만 서술함으로써 북한의 침략야욕을 은폐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발생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집필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며 "그런데도 상당수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 도발을 기술하고 있다"고 했다. 중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의 왜곡에 우익의 잘못도 크다고 보며 이명박 정부 5년간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고 박근혜 정부 초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히틀러처럼 강제로 좌익 집필진을 잡아들이고 수정명령 검정으로 강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아쉬운 감이 있으나 교육부 수정 요구에 좌익 필진의 워낙 강한 반발과 교학사 사례에서 보듯이 조직적인 시위와 위협에 완전하게 바로 잡기 어려웠다.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정부가 사실 왜곡과 편향성이 있는 교과서 내용을 올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해도 상당수 역사교과서 집필진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8종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사실 왜곡, 편향적 서술내용 등 829건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그중 41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 결국 수정명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종 교과서의 집필진들은 수정명령을 받은 것 중 33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수정을 거부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부가 교과서 수정을 요구해도 집필진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남발한다고 한 것에 대해, 도 의원은 "수정 명령을 통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 끝까지 수정되지 않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집필진이 교육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정한 것으로 편향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려 해도 끝까지 반대하는 집필진을 상대로 함께 일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집 교과서에는 정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삭제했거나 수정된 편향적 내용이,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는 오히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서에는 김일성 일대기를 소개하고,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알려주며, ‘6·25전쟁은 이데올로기의 대리전이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얽혀 발발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라고 가르칠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문제집에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답하도록 하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중략) 교사용 지도서가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총리가 언급한 김일성 헌법은 지도서뿐 아니라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지도서에서 주체사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데다 '영생불멸' '민족의 태양' 운운하는 김일성 헌법 내용을 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김일성 헌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일성 헌법을 더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이고 이는 암묵적으로 교사에게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일성 헌법을 더 많이 가르치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 현재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는 특정 단체, 특정 학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매번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출판된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37명 중 28명이 2014년에도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을 만큼,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사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검정제도 아래에서는 그들이 다시 집필에 참여한다면 편향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정교과서가 몇 종(種)인지는 형식적 숫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다양성이 실종된, 사실상 1종의 편향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 의원은 또 교과서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역량 있는 교과서 집필자까지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교과서의 내용과 교육부 수정을 끝까지 반대하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조직적인 시위나 협박으로 포기하게 하고 교과서 내용이 위에 열거하듯이 북한 내용을 두둔하는 듯한 느낌은 이들 집필자가 종북이나 친북 성향의 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맺는말 우리 교과서를 만들면서 사람은 다 좋고 나쁨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면만 자꾸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자란 아이가 부모 말을 잘 들을 것인가?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부모를 배척할 것이다. 미국도 매카시즘을 19번 언급한 역사 교과서를, 영국도 패배주의적 역사 교과서를 한번 홍역을 거치면서 다 뜯어고쳤다. 5일 MBN 국회의원 국정화 고시 찬반 토론을 보아도 야당은 통계치를 들이대도 그것은 여당의 잣대로 뽑은 자료라며 외면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좌 편향에 수긍하지 않는다. 이렇게 친북 좌익사상에 세뇌되다시피 한 것이 더욱 문제다.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구뿐인 북한 주체사상이 옳다고 교육받아 만약 평화통일 되었을 때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을 강조하면 그냥 동조되어 선거에서 김씨 왕조의 후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평상시에 최소한 북한 인민, 민중민주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인 우월성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정체성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 이슈와 갈등 발생 시 북한 주장에 쉽사리 속아 휩쓸리거나 국론 분열과 소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 자료 참조: 2015년 11월 4일자 조선일보 '黃총리 담화' 다시 조목조목 반박한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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