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권력 추구형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꾼 정치인을 뽑자
2016.1.1.
사회 여러 분야에서 정치권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한다. 정치만 제대로 하면 우리나라가 더 빨리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개인과 정당을 위해 일한다. 국가를 위해 일하거나 애국한다고 하면 보수적인 사람으로 치부하는 이상한 나라다. 아마도 교육 잘못이 아닐까? 한때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정당도 있었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니 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겠는가!
일단 국가를 위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간의 경쟁에 힘을 합쳐 국가의 파이를 키우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전쟁이 났다면 적 앞에 분열은 죽음이다. 일단 힘을 합쳐 이기고 봐야 한다. 그리고서 국가의 부, 경제력을 국민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는 그다음 문제다. 그런데 국가를 위해 일하면 보수적으로 치부하니 국가를 위해 일해 파이를 키우거나 경쟁에서 힘을 합쳐 이겨야 하는데 경쟁국 앞에 분열하고 싸우며 협력하지 않는다.
점점 국가의 파이가 줄어들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나? 수출 규모가 작어 지고 수입이 적어져서 기업은 직원을 줄이고 월급을 줄인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다. 언젠가 선진국 이탈리아 인가 옷을 반듯이 입은 중산층의 여인이 쓰레기를 뒤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 멀리 유럽까지 안 가도 북한 인민의 생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하는 일에는 여야 없이 힘을 합쳐야 한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복지는 국가의 파이를 키우거나 최소한 지킨 그다음의 일이다.
1. 재정 확보 계획 없는 포퓰리즘 공약 남발 국회의원 낙선시켜야
지금은 눈먼 돈이라고 국가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 써야 할 재정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써야 할 재정을 우리 지역에 먼저 뿌리자, 내가 공약한 복지에 먼저 갔다 쓰자 이다. 이기심에 빠진 정치인이 그러면 국민의 매서운 눈이 지켜보고 모두 비난하고 투표로 심판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4월 13일 총선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자 벌써 각 정당에 포퓰리즘 공약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에게 취업 활동비를 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공약을 내놨다. 그렇지 않아도 보육 복지 예산 문제로 시끄러워 국민은 짜증이 나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일단 질서와 법을 지켜야 한다. 외국 여행 시에도 질서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후진국처럼 느껴진다.
이런 사회 개혁 시스템이나 낙후한 정치 개혁 등은 없고 구체적인 재정 확보계획 없이 막연히 법인세 인상하겠다고 하며 국민의 돈을 남의 돈이라고 풍성풍성 쓰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데 이런 정당의 후보는 낙선시켜야 한다. 국민의 돈을 가져다 쓰며 선심은 엉뚱한 사람이 쓰려고 한다. 누리과정만 보아도 획일적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만 축내고 불평등만 더욱 심화시킨다. 우선 절대 빈곤, 절대 불평등을 해결하고 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2. 정당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2-1. 완전 국민경선제 또는 상향식 공천제로 가야
화려한 정치 시대, 3김 시대가 국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한 바도 있지만 가장 큰 후유증이 정당이 총재의 절대권력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지금은 총재 시절은 지나갔지만, 아직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일단 미국처럼 완전국민경선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당 간 득실과 당 대표의 이해관계가 얽혀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 차선책이 지역민과 당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공천제다.
역선택과 유령 당원을 잘 골라내고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새누리당이 가장 민주적인 것 같은데 이한구 공천관리 위원장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주장하여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어 어떻게 변질될 지 알 수 없다. 공천 자격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았으면 한다. 상향식 공천도 어떤 정치 패널은 줄기차게 미국의 예를 들며 신인으로 물갈이가 거의 없다며 계속 부정적인 의견을 말한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라면 굳이 새로운 정치인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 정치인이 못해도 너무 못하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상향식 공천제도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으니 분명 같은 지지 정당 내 경선이라면 지역민은 나쁜 정치인을 가려낼 것이라고 믿는다.
2-2. 신인에게 불리한 불평등한 선거제도 개선해야
현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은 당원명부 열람이 불가하고 선거공보물도 현역의원은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지만, 신인은 10%로 제한하고 후원금 한도도 현역은 3억 원에 신인은 절반인 1억 5천만 뿐이 안되는 등 신인 정치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2-3. 불평등한 편파 지원 없어야
또 내부 경선은 계파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편파 지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이것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 한마디로 진박 마케팅에 친박 계파 수장의 일방적 지원이다. 새누리당 '진박 마켓팅'을 국민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대구에서 시작한 것이 부산을 거쳐 분당 수도권까지 북상하며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를 뽑아달라고 지원 유세를 강행하고 있다.
정말 지금까지 이런 후진적인 정치를 보지 못한 것 같다. 새누리당 상향식 공천으로 계파 좌장 정도 되면 공정 경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한쪽 편들기에 나서고 있다. 친박은 계속 당내 편파선거를 부추기는 꼴이다. 친박만 계파 성향이 강하지 비박은 계파 성향이 강하지 않은데 지속적인 친박 마케팅으로 친박 비박 계파 갈등 전선을 강화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역구 공약은 없고 친박이니 나를 찍어달라는 것뿐이며 이런 권력 해바라기 인사들이 과연 당선되면 국가와 지역구를 위해 일할 것인가? 지금도 친박 인사들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관련 법안에 매달려 일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의원처럼 계파 싸움에만 몰두하고 이권에만 매달릴 것이 뻔하므로 지지 정당을 바꾸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의원들은 내부 경선에서 떨어뜨려야 국민을 위한 인사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진입할 것이다.
2-4. 비례대표 최소화하거나 폐지해야
대통령제에서의 비례대표는 무의미하다. 국민(지역민)이 직접 뽑는 선거가 아닌 당 대표가 뽑은 후보를 당선시켜주는 것이다. 간접선거이며 당 대표나 계파 수장의 인맥에 의해 금빛 국회위원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 전략적인 인사를 영입하거나 당내 지역 공천 후보자 중 필요한 전문가가 없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이 비례대표도 새누리당은 경선을 한다고 하니 다른 당에 비해 더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 문제 국회의원 낙선시켜야
어떻게 당에서 공천을 받고 당 후보로 확정되었어도 의정 활동 중에 의원 보좌진을 열정 페이라고 하여 봉급을 주지 않거나 일부 봉급을 상납받아 물의를 일으킨 갑질 국회의원, 심한 막말을 자주하여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 의원 신분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국회의원, 자식이나 지인의 취업 청탁을 한 국회의원, 성폭행이나 성추행한 국회의원, 뇌물 수수 국회의원, 국가 이익이 분명한데도 소수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입법을 반대하는 의원 등 어찌어찌 공천을 받더라도 총선에서 낙선시켜 한 명이라도 올바른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가도록 국민이 올바르게 투표해야 한다. 우리 정치 선진 국회가 될 때까지 국민의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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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9일 북한에 대해 궤멸이란 표현을 썼다가 당내 문제가 되어
괴멸, 자멸 등으로 표현을 바꾸며 혼선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일부 종북과 운동권으로 구성된
더민주가 임시직인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우클릭 흉내를 낸다고 당 전체가 우클릭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내용은 바뀌지 않고 포장만 바꾸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의당도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하더니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하니 야당
출신 인사가 많아 우경화가 어렵다고 보며 역시 안보만은 새누리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월 12일 오늘의 소식
국민의당이 11일 국민연금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컴백홈법'을 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연금 재원으로
한다면 적극 지지하나 국민연금으로 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하며 피 끓는 젊은 청춘보다 더
어려운 노쇠한 노인을 위한 연금임으로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 적정한 투자를 보장해야
하며 공무원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낙하산금지법' 찬성
하며 다만 3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여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려는 의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 정치 개혁과 사회 개혁도 병행했으면 합니다.
2월 15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개성공단 중단과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을 이렇게
불안하게 해도 되느냐며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가공할 핵미사일 개발 시험을 계속하여 핵 개발을 중단시키려는 의도일 뿐인데 이를
전쟁과 평화로 몰아가는 것은 북한을 규제하지 말고 핵미사일을 개발하게 하자는 것인지
그 분명한 의도를 먼저 밝혀야 하며 문재인 전 대표는 좌익정부 시절 북한이 핵 개발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먼저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음 북한이 하고 있는 더욱 가공할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거 실패한 햇볕정책 말고 실현
가능한 제안을 먼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며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제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방해만 한다면 대선 후보로도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KBS 여론조사결과 사드배치에 찬성 67.1%, 반대 26.2%로 찬성 의견이 2배로 많게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 또한 잘한 일이다가 54.4%로 계속 가동해야 한다 41.2%보다 10% 이상
많게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가 41.1%, 핵무기
독자개발 29.3%, 미군 전술핵 재배치 23.2%로 북한 핵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어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야당은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중단을 이유로 정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소식
개성공단 가동중단과 주한 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지금
전쟁하자는 것이냐"면 전면 반대하며 전쟁과 평화 프레임을 걸어 국민 불안과 긴장 유도에
나서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중단을 자신들 치적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여 비판하는
것으로 이는 거꾸로만 가는 북한 독재 정권을 무비판적 지지가 만들 결과로 우익 진영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종인 대표가 14일 밤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안보에 대한 우리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 아니냐"고 하였고 특히
"햇볕정책은 시행 당시에 옳았지만 지금도 타당한지는 진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야권이 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고 봅니다.
최근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KBS 연합뉴스에 이어 중앙일보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14일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67.1%가 사드 배치에 찬성하였고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이 26.2%였으며 15일 중앙일보 여론조사
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7.7%로 반대의견 27.4%보다 배 이상 높게 나오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관련 KBS 연합뉴스 조사에선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4.4%로 현재처럼 가동해야 한다 41.2%보다 13.2% 높았으며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지지한다는 의견이 54.8%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 42.1%보다 10% 이상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 15일 20~30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2%가 개성공단
폐쇄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좌익 진영은 국민 여론을 확실히 알고
정치의 계절에 이를 선거 쟁점으로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며 초당적으로
북한 핵 폐기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2월 17일 오늘의 소식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초기에 당의 주요 정체성으로 첫째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며
중도정당을 표방하였고 둘째로는 새정치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이상정치 현실정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우왕좌왕하며 실기를 놓쳐 선거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이 대실망하여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도 못 채우고 새정치
정치혁신도 실체가 사라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고 이제 호남표만이라도 잡겠다며
강성으로 치달으니 점점 악순환의 터널로 빠져드는 모양새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970만6천 명, 40대 유권자 수가
887만 명으로,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경로사상이 좋았지만, 요즈음은 완전히 반대되어
노인 폄하 시대가 되었고 좌익 인사들 툭하면 노인들은 빨리 죽어야 한다며 노인 경시
풍조가 만연한 분위기였는데 이제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실버공약팀을 별도로 설치하여
노인 표심을 공약하겠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끼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지만
OECD 국가 중 노년 빈곤율이 가장 높고 과거 너무 소홀했던 노년층에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관심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월 18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부의 북한 핵 정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하며 더민주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성공단
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했다는데 북한이 가공할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 제시도 없이 인질 가능성이 있고 핵미사일 무기
제조에 쓰일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개성공단을 부활시킨다고 하니 이것은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 확실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은 더민주를 지지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비박계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한구 공천위원장과의 전략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당 대표는 공천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명은
물러나자고 하였고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은 당헌 당규다. 전략공천하려 하면 공천위를 해산
하겠다고 했다. 국민이 보면 참 한심스럽다. 공천위원장은 당 대표와 협의하여 공천을 진행해야
하는데 욕심이 있는 것 같다. 물러날 것 같으면 당연히 공천위원장이 물러나야 하지만 가능한
잘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 문재인 전 대표에 비하면 김무성 대표는 너무 물 대표다. 그래서
대선 지지율이 낮다. 강한 카리스마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을 롤
모델로 삼아야 한다. 자신들은 피 터지는 권력다툼이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제안해본다. 20대
총선 예비후보에 전과자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생활 범죄는 몰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부정
부패 관련 전과자 등은 걸러내야 한다. 첫째 예비후보 자격심사 철저히 하고, 둘째 당헌
당규에 따라야 하며, 셋째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며, 넷째 신인이 불리한 제도
개선하고, 다섯째 불가피하게 우선 공천 시 친박 비박 공평하게 비율을 지켜서 해야 합니다.
2월 19일 오늘의 소식
18일 긴급 안보 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대남 사이버 테러 역량을 지속해서 확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면
할수록 북한의 국지전이나 테러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며 정부는 북한 테러에
대비하여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 안전에 빈틈없이 해야 하며 테러가 난 후
책임 소재 등 왈가왈부하지 말고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북한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집권 여당의 계파 공천 싸움이 가열되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마치 야당 분당 이전의 친노 비노 계파 싸움을 보는 듯하며 지금이라도
어느 한쪽의 일방 독주를 자제하고 서로 협의에 민주적으로 처리해나가기를 바라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선 추천지역 제도는 지역별 목표를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 당헌 103조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추천지역 ▲공모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등에 한해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먼저
여야 경선 구도를 보고 열세 지역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
반대할 의원이 적을 것이고 지금 선거제도가 정치 신인에게 매우 불리하다 하니
당규의 여론조사 경선 비율을 7대 3에서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상향식
공천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며 친박 비박 협의의 여지가 아주 많다고 본다.
2월 20일 오늘의 소식
한국 갤럽이 16~18일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06명에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에 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33%는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지원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 55%는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35%는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을 10%는 의견을 유보했다고 하니 최근 야당
인사들 개성공단 중단 관련해서 재가동해야 한다며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KBS와 연합
뉴스 그리고 중앙일보에 이어 한국 갤럽 여론 조사도 비슷하게 나왔다. 제발 야당은
여론을 따르고 더는 여론을 거슬러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막말 한번 해본다.
"야당 일부 인사! 제발 개성 공단 중단을 더는 시끄럽게 쟁점화하지 마라. 유일한 남북 경제
교류이고 평화의 상징이지만 북한이 남한 불바다 운운하며 핵무기로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북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말해라!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지인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북한이 핵만 폐기하면 개성공단 몇 개라도 만들 수 있다. 먼저
북한 핵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하라. 불안해서 마음 편히 살겠는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국민의당으로 합류를 선언했는데 이로써 국민의당은 완전히 좌익
진영 인사들로 구성되어 가는 모습이라 애초에 중도를 지향한 정체성은 사라졌다고 본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친노 운동권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해졌다. 국민이 얼마나 지지할지 의심스럽다.
새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 선장이 많아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것
같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현실 정치와 선거는 경험이 많은 김한길 대표에게 더 많은
역할을 주고 안철수 공동대표는 주로 대선과 정치혁신 공약에 우선했으면 한다.
그래야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하지 않을까?
2월 22일 오늘의 소식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공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 존경을 받아야 할 정치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명의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탐욕 하는
정치인들 때문일 것이다. 지금 의원 후보자들이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바짝 엎드려 있는
상태다. 지금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단 공천이 확정되고
국회의원이 당선되면 언제 그랬느냐고 돌변할 수 있다. 국민은 정당보다는 먼저
사람됨을 보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4·13총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1,448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분석한 결과 이 중 544명
(37.6%)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사소한 전과라든지 일반 정치범은 몰라도
국가 정체성을 의심받게 하는 보안법 위반자, 병역 기피자, 사기, 살인미수, 부정부패
연루자 등 심각한 범법자는 빠짐없이 우선 자격 심사에서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당에서 공천한 후보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다.
2월 23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예비 후보 경선에 일반 국민 70%, 당원 30% 비율로 휴대전화 여론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비후보들에게 문제가 있어 재배포한 당원 명부가 임의로 10명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4명이 결번이고 1명은 당원이 아니고 5명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한다. 후보 경선을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한다고 결정해놓고 제1정당에서 그간 당원 명부조차 관리하지 않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국민 100% 여론조사로 당내 경선을 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신생 정당이라 기존 당원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국민의당은 이런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한다. 새누리당 당원
명부가 대부분 맞지 않는다면 이 명부로 경선을 치를 시에 경선 불복 문제 제기가 불을
보듯 뻔하다. 준비 안 된 안심번호를 이용한 상향식 경선은 긴급 최고의원 회의나 당
전체 의총을 소집하여 다른 당처럼 100%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상향식 공천제도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과거 야권에서 여론
조사 후보 경선 때 조작 왜곡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여
사전에 조작 왜곡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27일 창당하는 민중정치연합이 재건 통진당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데 노동자
농민에서 청년을 끌어들여 99%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진당
관계자는 통진당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중정치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직적인
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지만 통진당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해야 하는데 국회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마음껏 정치활동을 하는 현실이 우려스럽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월 24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예비 후보 경선에 주요 자료로 사용될 당원 명부는 현역 의원이 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치 신인에게 상당히 불공정한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든 당원 명부가 심각하게
부실하다. 경선에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향식 공천의 취지를 살려 모든 지역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새누리당 계파 싸움이 야당의 노선 투쟁과
달리 이념과 정책의 갈등이 아니라 여당이 말한 국가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라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며 차라리 혁신 보수와 경제 보수로 다투든지
할 것이며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나누기 싸움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서 있지 말고
합하기로 다 같은 당원으로 공정하게 공천관리를 해야 하며 유령 당원과
관련한 이 문제도 당 대표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월 25일 오늘의 소식
한국일보가 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 2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이 48.5%, 잘못했다는 45.8%가
나왔다. 정권 심판론은 41.2%, 야당 심판론은 46.6%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으로 야당이 필리버스터
발언으로 입법을 저지하고 있는데 CBS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긴급 여론조사결과 반대 46.1%,
찬성 42.6%로 오차범위 내이지만 반대가 조금 높게 나왔다. 야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실시간 검색도 올라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이용하려 야권 발언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3김 시대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야합도 있었지만 어려운 정국은 서로 정치력으로 풀어갔었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 더 많은 정치력이 필요하지만, 19대 국회 정치력 결여로 조정과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어 안타깝다.
테러방지법도 사실 청와대 포격 등 북한이 남한 테러를 공공연히 위협하고 IS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져 여야 모두 법 제정에는 공감하지만, 수사권을 국정원에 둘 것인가 하는 쟁점이다. 이것은
야당의 국정원 불신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불신이 국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사례로
안타깝다.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입법된 법으로 차기 대선 때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 모르므로 여야가 모두 객관적인 입장으로 돌아가 판단했으면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를 협의하여 이런 극한 대치로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실망하게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그만 보여주었으면 한다.
2월 26일 오늘의 소식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기록 경신과 나름의 야권의 책임감과 더불어 선거
홍보 효과도 겸하며 무제한 토론으로 나흘째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어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때 쟁점 법안이나 의미가 큰 사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왔던 변협이 25일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으며 "유엔은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회원국에 관련 법령제정을 권고했다"며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등 4개 변호사 단체도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법 제정을 계속 지연시켜서는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월 27일 오늘의 소식
한국 정치권의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공천관리가 전근대적인 것에 대단한 실망이 크다. 정무적
판단이니, 전력공천이니, 현역 물갈이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민주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상당히 임의적이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이런 임의적인
제도는 없애야 한다. 공천관리는 1, 완전국민경선제가 돼야 하며, 2. 현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이
완전히 평등한 경선제도를 만들고 3. 신인 자격심사기준 전과와 병역필 여부 등 사전 공표, 4.
현 정치인 컷오프 기준 당선 가능성 지지율 격차 -10% 이하, 입법 건수 등 사전 공표하면
투명하여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각 정당은 힘 있는 권력자 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공천관리를 가급적 빨리 민주화해나가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할 것이다.
2월 29일 오늘의 소식
친박계 핵심 인사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현역 의원 40여 명의 물갈이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살생부' 파문으로 친박 비박 간 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얼마나 한심한
여당인가? 북한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로 인한 남북 긴장관계, 여야 간 갈등으로 선거법
등 입법 지연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야당과 경쟁도 아니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월 1일 오늘의 소식
무리한 테러방지법 표결 지연 반대토론과 4월 13일 코앞에 닥친 총선을 앞둔 선거법 지연 역풍을
우려하여 더민주당이 오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여론 조사결과 2월 26일 한국갤럽 정당지지율
새누리당 42%, 더민주 19%, 국민의당 8%였으며 29일 리얼미터 새누리당 43.5%, 더민주 26.7%,
국민의당 12.1%로 지난주와 비교하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체, 새누리당은 1.8% 상승했다고
한다. 이는 소수 야당 지지자들을 환호하게 하고 인터넷을 달구었을 뿐이지만 정작 더 많은
다수의 국민은 그만큼의 폭으로 실망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집토끼만을 결집하려는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총선에서 필패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새 정치를 내세운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똑같은 것에 실망이 크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분당해서 헷갈리게 하는지 정말
그 속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은 25일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변협 외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등 4개 변호사 단체도 테러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했는데 야당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법 제정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겠는가?
3월 2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2일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로 하면서 국회가 9일간 파행 후 정상궤도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여야 각 당 지지자가 집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정치권에서 갈등이 심화하면 할수록
그것이 그대로 국민에게 반영되어 안타깝다. 가능한 국회에서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반대로 갈등만 키워왔다. 특히나 최고의 지성으로 이성적이어야
할 국회가 눈물로 감성에 호소하거나 막말로 화를 내고 떼를 쓰는 그런 국회가 되어 참으로
아쉽다. 국민은 이런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오로지 지금 국민으로서는
최소한의 희망이다. 정치권의 이런 모습 그저 슬플 뿐이다!
3월 3일 오늘의 소식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당 회의에서 4월 13일 총성 승리를 위해 국민의당에 통합을
제안했고 당 대 당 통합은 없고 당헌 당규도 개정했으니 더 늦기 전에 그냥 들어오면 된다고
했다. 사실상 백기를 들고 투항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안철수 공동대표는 더는 철수는
없다고 반대하자 '그는 대통령 후보를 위해 탈당해서 잘 모르겠고 안 대표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해 사실상 국민의당 분열과 고사작전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런 꼼수에 그렇게 갈등
하며 뛰쳐나온 국민의당 의원 중 상당수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흔들리고 있다는데 참
어이가 없다. 이런 것을 보며 처음부터 느꼈지만, 더민주의 국민의당 고사 작전이 정말
무서울 정도다. 통합이라면 당 대 당 통합이어야 하며 지금 시간상으로도 힘들고 과거
김영삼 김대중 양 김처럼 대권 후보가 있는 한 당 대 당 통합은 어렵다고 본다.
나중 총선 임박해서 지지율을 보고 서로 약한 후보가 강한 후보 밀어주기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다.
표를 위해 개인적으로 꼭 다시 더민주로 귀환하려는 의원이 있다면 불나비처럼 돌아가 공천도 못
받고 자폭하지 말고 공천권을 김종인 대표와 공천관리 위원장 확인서를 받고 가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어차피 현역의원 확보와 새정치 두 가지 토끼를 놓친 이상 현역을 포기
하고 현역이 다수 빠진 상태에서 신인들로 공천하면 새정치를 구사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더민주의 선공에 친노 운동권 공천 청산을 먼저 보여달라고 역공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은
아무도 더민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김종인 대표가 와서 말 포장으로 당의
화장만 바꿨다고 보는데 성형도 아니고 얼굴 화장만 한 정도이며 이것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서 12시간 31분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8박 9일 192시간 25분의 세계 기록을 세우며 테러방지법 지연 무제한 토론을 마쳤다. 국민은
아직도 더민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록 경신 경쟁을 하고 사투를 벌이며 테러방지법을
저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전문가와 변호인 단체가 모두 인권침해가 없다고 하는데 말이다.
이로 인해 테러방지법은 15년 만에, 북한 인권 침해는 11년 만에, 선거법은 헌제가 제시한
시한 만료 62일을 넘겨 의결하였으며 국민 1천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인 서비스법, 노동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국회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문제가 많고 현재 헌재 심의 중인데 조석한
판결이 필요하며 여론조사 결과도 국회선진화법 반대 의견이 46%, 찬성이 39%로
반대 의견이 높아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
3월 16일 오늘의 소식
여야 정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보며 국민으로서 정말 대실망이다. 한마디로 공천룰이 없다. 새누리
당은 정체성이 없다든지 더민주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정성적 평가가 주다. 즉 감정에 의한 평가고
찍히면 죽는다. 그간 정당 민주주의를 계속 부르짖었지,만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다. 야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당까지 가더니 더민주는 친노 중에서 또 친문 세력 굳히기로 나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친박 세력 굳히기로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승민 의원이다. 대통령은
바뀌어도 당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대통령에 저항했다는 것이다. 당이 중요하지 않은가?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마디로 바른말 하는 사람이라도 대통령과
반대되는 말을 했다고 쳐내려고 한다. 최소한 질질 끌면서 친 유 인사를 모두 쳐낸다는
것이다. 정말 이런 이전투구, 독선적인 공천 이런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가?
최악이라는 19대보다 20대가 더 최악이 될까 우려된다. 이렇게 된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이 있을까? 오직 나,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지 않을까?
3월 18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공천을 보면 다른 당도 비민주적이지만 새누리당은 거의 사당에 가까운 행태를 보여
국민의 실망이 극에 달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의 공천에 개입하면
삼권분립에 위반되어 여당이라도 탄핵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옆에서 지켜보면 비박보다 친박의
잘못이 크다.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당보다 인물을 보고 뽑아야 한다. 그래도 현재 정당 구조로
보아 개선되기 어렵지만, 갑질, 부정, 막말하는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 새누리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구를 위해 망나니 역할을 자임하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유승민
의원보고 스스로 결단하라고 하니 무엇을 결단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당원이 결정하는 그런
공천도 있나? 그리고 공천관리 위원회는 당연히 조직상 당대표 밑이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하부
조직이 아니다. 당연히 당대표는 공천을 관리하고 최종 승인할 책임이 있다. 그냥 관여하지
말라는 것은 하극상이다. 정말 새누리당 공천은 대실망이다.
3월 19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공천이 선거일이 1달도 채 남지 않았고 100곳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선거에 패배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새누리당 지도부가 너무 무책임하다. 더구나 외부위원들이
당대표가 잘못된 공천을 지적했음에도 공천 결과에 무조건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사과하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뭐 이런 엉터리 조직이 있나? 이한구 위원장은 외부위원을 교체해서라도 공천
심사를 서둘라. 공천 심사할 때야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천 결과에 대해 승인해야 할 당
대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인가? 이한구 공천관리
위원장은 서둘러 나머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회 친박에서 당헌 당규에 위반하여 공천된
지역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여 서둘러 마무리 해야 한다. 지금도 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혀
새로운 행정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더 나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합리적으로 마무리하라.
국민이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다.
3월 21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은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지만, 아직 유승민 의원 공천을 계속 미루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가까워져 오는데 공당으로서 공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단을 두고 중앙위원회가 파행하고 있고 김종인 대표는 이에 반발하여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 운동권을 C 그룹으로 한 것은 혁신했다고 보는데 중앙위에서 정체성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더민주 정체성은 시위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차라리
비례 대표 자격이 옳은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런 정치권의 상황을 보며
정치인이 안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분들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 생각하면 아찔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3월 22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여야 공천 갈등 문제가 정말 후보 마감 임박해서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승민 의원을 낙천시킨다는 것을 지도부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지율도 낮은 내리꽂은 친박 정치 신인들을 이렇게
물갈이하는 것을 보고 놀랍다. 그런데 정작 최대 이슈인 유 의원 컷오프는 계속 미루고 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차피 망나니 역할을 맡았으면 그 역할이라도 깔끔히 마무리 져야
할 것이다. 이미 욕은 먹은 것이고 그래야 다음 일들이 풀려나간다. 더민주는 공천이 마무리
되자 비례대표 순위 문제로 친노 운동권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선거가 끝나면 뒤집혀
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뜻밖에 빨리 왔다. 아마도 조급증과 김종인 대표가 과하게 물갈이
하려니 그에 대한 반발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더민주는 아무리 일부 물갈이해도 친노
운동권이 주인임이 분명해졌다. 비례대표 명단에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
적 과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하하 국민이 웃는다. 더민주 그간 운동권이
지배하여 얼마나 불공정과 불평등이 해소되었나. 오히려 다툰다고 국정만 한없이
퇴보되었고 노동자 그룹에서는 또 다른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국민은 차선도 아니고 차악의 후보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이 다시 국회 심판론을 꺼냈다고 한다. 이번에는 비난보다는 총선 영향으로 주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져서라고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운동권 야당이 매우 잘못했지만, 더 많은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본다.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하여 통과시켰으면 언론 플레이나 대립보다 직접 만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사실 지금이라도 정말 선거철에도
기적적으로 국회를 돌리려면 직접 만나 부탁하고 사정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런다고
야당이 응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끝까지 노력한다는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었다.
3월 23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은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탈당 마지막 날인 23일까지도 유승민 공천 여부에 대해 무책임
하게 미루며 유승민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이 유승민 고사
작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특권을 준 것이라고 하니 심사하여 심판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심판받는 사람이 셀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애초에 공천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친박의 이런 무책임한 당 운영과 사고방식이 여당
이미지 실추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으며 국민은 이번에 국민은 안중에 없고 계파 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친박을 분명히 심판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 순위 문제와 관련하여 2시에 기자 인터뷰에서 총선이
임박한 중차대한 시기라 떠날 수 없어 당에 남겠다고 하며 총선을 잘 치르고 정권 창출을 위해
당의 정체성을 국민의 눈높이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비례대표 순위 파동을 보고 한두
사람 바꾼다고 친노 운동권 정당을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총선이 끝나 배지가 확정되면 더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더민주는 비례대표 순위를 친노 운동권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는데 당대표가
결정하고 비대위에서 일부 절충해 만들어 놓은 순위도 무시해버렸으니 뭐 이런 정당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며 총선 후 운동권 비례대표 15명이 국회에서 시위하면 그들이 싫어하는 관련
법안은 올 스톱될 것이다. 과거 통진당이 이념에 물들어 국가를 전복하려는 최악의 정당이
었다면 더민주는 약자 코스프레로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회를 볼모로 국정을 마비시킬
차악의 정당이 되리라 예상된다. 좌익으로 여당을 견제하고 싶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3월 24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은 비겁하게 공천 마지막 날까지도 유승민 의원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결국
1시간 남기고 유승민 의원을 자진 탈당으로 몰았다. 참 어처구니없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은
최악으로 공천 심사기준도 없고 오로지 정체성과 어떻게든 친박을 공천해야 한다는 계파 다툼
뿐이 없었고 심사 마지막 날까지도 심사하지 않고 지지율이 높은데도 별 설명없이 낙선시켰다.
이 공천위원장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며 악역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악역 역할
조차도 못 맡을 것 같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그냥 무난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하였는데
자신의 뜻과 다른 처신을 했다고 긴 공천 기간 내내 마지막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 속 좁은
대통령이 되어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 혁신 여야를 불문하고 불꽃이 사그라져 아쉽지만,
그래도 유승민 의원에게 우익쪽의 정치혁신을 기대해본다.
더불어민주당을 바꾸겠다던 김종인 대표는 비례대표 순위가 친노운동권으로 완전히 바뀌어
사퇴하려 했으나 본인 비례대표 2번과 당대표가 지명한 3명만 간신히 건지고 당에 남기로 했는데
함께 일했던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도 비례대표 순위를 어느 정도 절충하지 않고 그냥 결정한
것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기왕 칼을 뽑았으면 일부라도 바꿔야 하는데 결국 말로만
바꾸겠다고 했을 뿐 거의 손을 못 댔다. 총선이 끝나서라도 당의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미 배떠나갔다고 보여 참으로 아쉽다. 이번 여야 공천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정치권에 실망이 크다. 우리나라 언제 선진 정치 문화가 정착할 수 있겠는가?
3월 25일 오늘의 소식
오늘의 소식이 정치권 공천이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되다 보니 계속 정치권 소식만 전하게 되어
참 어처구니없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을 쳐내고 친박으로만 공천이 올라오자
공천할 수 없다며 최종 대표 승인 날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으로 집권 여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간 친박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의 친박 지원 유세와 당대표의 계속적인
견제에도 불구하고 친박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심사기준 없는 모호한 친박 정체성 기준
공천이 가장 큰 원인 제공이다. 청와대는 경악하여 대통령에 항명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만
대통령이 김 대표에게 직접 지시했는데 어긴 것인지, 조직상 김 대표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삼권분립이 아닌가? 여당은 정부를 지원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국민을 대신하여 견제도 하는 기능이 있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가 복귀하여 이번 총선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간 김종인 대표의 더민주 친노 운동권 혁신은 화장조차도 하지 못한 수준이고 오히려
겉만 번지르르하게 떡칠 화장을 하여 국민을 속인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실지로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 울산 지역구 전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와 연대를 지지하고 진보 운동권 세력을
배제하려는 것은 보수에서 진보까지 외연이 넓은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작
문제는 극좌 진보 운동권 세력으로 도배되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재야에서는 문성근
친노 감별사가 나타나 외곽에서 친노 운동권 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고 하니 드디어
친노 운동권 세력이 얼굴을 나타내어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당내 당외 상황이
범상치가 않은데 과연 김종인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더 남아 있을까?
신생 정당 국민의당은 경선 파행을 일으키면서 득표율 20% 목표 출정식을 했다고 한다. 국민은
안철수 의원에게 새정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 혁신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말 새정치 정치개혁에
자신이 없는 것인가? 새정치 정치 혁신 공약을 내놓아야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월 26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옥새 전쟁이 파국에서 타협으로 마무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로 인해 대구 등 박 대통령 지지 견고 지역에서는 실망감이 일었을지는 몰라도 그 외 지역은
공천에 완전히 실망한 지지자를 조금은 위로했으리라 본다. 이번 여당은 물론 여야 정치권 공천
파동을 보며 특히 더민주 비례대표에서부터 각 정당 공천 관리는 대개혁이 필요하다. 차기
국회 초기에 공천 관련한 법을 신구 정치인 공정 경쟁과 완전 민주적인 완전 국민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여곡절 끝에 마감한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한 729명 가운데 전과 기록, 세금 체납,
군 미필 3관왕이 7명이나 된다고 한다. 정말 이런 분은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한 가지 정도는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3관왕은 지도자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민은 전체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 지역의 후보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아 언론 자료나
선관위 배포 자료를 살펴서 전과 기록 여부, 세금 체납 여부, 군미필 여부 등을 살펴서 하자
있는 의원을 뽑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언론에 나와 있는 정당 후보자 현황이다. 세금체납
상위 10위는 새누리당 2명, 더민주 4명, 국민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전과 있는 후보는
새누리당 68명, 더민주 82명, 국민의당 45명, 무소속 32명이다. 군 미필은 새누리당 21명,
더민주 42명, 국민의당 21명, 무소속 10명이다. 문제 있는 후보가 요즈음은 야당에 더 많다.
3월 30일 오늘의 소식
여야 시끄러웠던 공천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시끄럽다. 이유는 야권은 야권 연대하여 단일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사진을 탈당한 의원은 반납해야 한다. 또는 친박 좌장
최경환 의원은 무소속을 찍는 것은 야당을 찍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 공천도
끝났으니 조용히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 야당은 그간 더민주나 정의당이나 정체성 구분이 잘
가지 않았다. 권력만 분점했을 뿐이다. 추구하는 이념이나 생각이 틀려서 분당했다면 독자
생존하여 국민에게 당당히 물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야권 연대한다면 왜 합당하지 않는가?
국민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 새누리당은 공천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탈당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국민이 자신이 옳다고 밀어주면 복당하겠다는 사람을 복당은 안 된다느니, 무소속을
찍으면 야당을 찍는 것과 같다고 하느니 왜 끝까지 갈등을 조장하나? 한국인은 4색당파에
망한다. 조선말도 그렇게 힘없이 일제에 강제 합병당했다. 계속 분열의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인은 이번에는 찍어주면 안 된다. 이제 선진국민으로서 다른 의견도 포용하고 대화로
푸는 성숙미를 보여야 한다. 갈등과 분열론자는 국익에 백해무익하다. 낙선시켜야 한다.
3월 31일 오늘의 소식
이번 총선에 RO 회합에 참석했던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11명이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한다고
한다. 국가 시설 파괴 모의한 전 통진당 인사들은 국회의원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중연합당 비례대표 후보 1번에 12년 5월 통진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당시 단상에 올라가
학생들을 선동한 정수연 후보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옛 통진당 세력은
민중연합당에 5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국민은 자기 지역에 민중연합당으로
출마하는 의원이 있다면 후보자는 물론 비례대표도 찍지 말아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승리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총선이 끝나면 대표직을 사퇴한다고
한다.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정치권에 약간의 신선감이 있다. 사실 김 대표는 완전 상향식
국민 공천제를 주장하고 비례대표 선정 시에도 자기 사람을 심지 않는 등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본다. 이로써 집권 여당은 친박 비박 계파 싸움을 중단하고 총선에 전력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4색 당파 싸움에 망한다. 자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인은
도태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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