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익 진영 종북과 친북 그리고 민생 정치 2016.2.22.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북한이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위성을 가장한 미사일 발사로 UN과 국제적인 규제가 점차 가시화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국가 안보의 위중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만은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일치단결하여 힘을 합쳐야 함에도 개성공단 중단 문제만 해도 정치권은 끝없는 정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슨 득이 있나? 뭐 살림이 좋아졌나? 적에게만 이롭고 더불어 국가 안보만 위태로워진다.
좌익 진영 인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북한 두둔이 끝이 없어 과연 이들이 어디까지 논리를 펼쳐나갈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설마 속마음이 북한에 두 손 들라는 것은 아닐까? 맹목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무리를 종북이라 한다. 이는 민노당이 극심한 내분을 일으킬 때 편향적 친북 행위를 종북이라고 표현하며 좌익진영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그런데 언젠가 보니 우익 인사가 좌익 인사에게 종북이라고 비난하니 명예훼손으로 소송에서 패소 당했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좌익진영에서 스스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우익진영 인사가 사용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무슨 법이 그런지 아리송하다.
좌익진영 친북과 종북 혼재
요즈음은 통진당도 해산되어 종북이란 용어 사용이 조금 줄어들고 친미, 친중처럼 친북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된다. 아무리 친미, 친중, 친러라 해도 어떤 이유로 한미 한중 한러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소원해진다. 그런데 요즈음 친북 인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맹목적 북한을 지지하고 옹호한다. 우리가 보면 거의 종북 인사 같은데 종북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화를 낸다. 참 알 수 없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 문제만 해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며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자랑한 것이 원인이다. 원자탄도 무서운데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니 화들짝 놀랐다. 게다가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이제 곧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 같아 두렵다. 그래서 이스라엘식으로 북한 핵시설을 직접 타격하지는 못해도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느슨한 규제에서 핵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국제적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그것은 좌익 진영이 말하는 대로 꼭 전쟁하자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규제로 이란식으로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하겠다고 유도하여 대화하자고 나서기를 바라는 것이다. 만약 전쟁 불사라면 핵시설을 원점 타격하는 전략으로 나갔을 것이다. 그런데도 개성공단 중단에 또 사드 배치한다 하니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북한 정권은 비난하지 않고 엉뚱하게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어안이 없다.
사회주의 실험은 1980~90년대 이미 실패
그런데 좌익진영에서 뜻밖에 많은 인사가 북한은 해방되었고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상태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남한이 본받아야 하는 민주기지라고 말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리둥절해진다. 북한은 오히려 3대가 세습하는 독재정권인데 해방되었다니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는데 식민지 국가가 지도자를 자체적으로 선거로 선출하는가? 말도 안 된다. 북한을 남한이 본받아야 할 민주기지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하고 세계에서 최악의 독재국가인데 본받으라니? 이런 엉터리 논리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은 한 커플 벗겨보면 이념의 논리다. 북한이 노동자 농민이 해방된 곳이고 그래서 민주기지라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 자본주의 식민지 국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를 해방하자는 이념 논쟁은 198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1992년 소비에트 연방도 붕괴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적 실험이 종말을 고해 세계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아직도 힘을 받고 있다. 철학이나 인문학 등 학문의 분야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과학이다. 물리학뿐만 아니고 사회체제도 매한가지다.
사회주의 사상을 국가에 도입한 결과 동유럽 사회주의와 소련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중국은 다행히 붕괴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시장 자본주의를 접목하여 승승장구 GDP가 세계 2위 수준으로 도약했다. 북한 사회주의는 붕괴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은 한마디로 사회주의가 현실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것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더 보여줘야 하나. 동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여러 국가가 그리고 북한에서 거의 70여 년 실험하여 사회주의 실험은 완전 검증이 끝났다. 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본다.
아무리 주체사상이 어떻고 분배가 어떻고 해도 말 포장을 잘한 것일 뿐 현실은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발 국민은 이제 더는 종북주의자들 능변의 말 포장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런 이념을 공부한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나 머리가 좋지 않아도 사기꾼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속더라도 한 번은 몰라도 두 번 속지 않는다. 그것은 결과를 보면 금방 누구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기꾼에 속는 것은 능변으로 말 포장을 잘해서 살살 녹이며 감탄하게 하여 나중에 의심이나 저항도 못하고 돈을 빼앗긴다.
다시 또 속이려고 하면 이유 없는 친절에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가 동유럽과 소련에서 붕괴하는 것을 보았는데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사기꾼의 능변과 같은 것이고 엉터리고 틀린 것이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생활과 살려고 탈북하는 것을 보고 북한 사회주의도 역시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종북 인사가 북한이 살기 좋다고 아무리 사상적으로 논리를 펴도 현실적인 결과가 있는데 속을 수가 없다. 이념이나 사상을 공부하지 않았거나 머리가 나빠도 현실과 다르게 엉터리로 말하는 것에 속는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인문학이야 공자 맹자 성리학을 배우지 않으면 고수인 학자와 말하기 어렵다. 어려운 한문 용어를 쓰며 주장하면 뭐가 뭔지 모른다. 그러나 의학을 배우지 않아도 누가 잘 치료하는지 안다. 결과가 있으니까. 아무리 과학 이론을 말해도, 과학을 몰라도 누가 잘하는지 알 수 있다. 실험으로 입증해주면 현실이 맞게 나오면 그 사람의 이론이 맞는 것이니 알기 쉽다. 실패한 사회주의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현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론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아는 것이다.
친북과 종북의 구별
이제 많은 사람이 남북 간 체제 경쟁에서 북한 사회주의가 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대놓고 두둔하지 않는다. 다만 때에 따라 다르게 주장한다. 어떤 때는 노동자를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한국에서 단편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빌미로 한국이 독재국가라고 주장한다. 또 그러다 어떤 경우에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면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억압할 수 있느냐며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보호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를 잘 알고 대응하지 않으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공격해서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종북은 언제 북한에 동조하며 남한에서 테러를 벌일지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좌익 진영에서 친북과 종북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냥 북한을 같은 민족이니 통일 대비하여 사전 지원하고 가깝게 지내자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 간에 평화 공존일 때다. 그러나 안보관계로 긴장감이 조성된다면 이때부터는 친북은 손을 떼어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가깝게 지내다가 국가 간 갈등이 생기면 소원해지듯이 말이다. 물론 종북은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남북 간 전쟁 위험 속에서도 국내 갈등을 확대하며 계속 문제 삼으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한다.
한마디로 친북과 종북의 차이는 종북은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식이다. 이들은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면 한국이 망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안보 문제가 있어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국내 갈등을 부추겨 혼란이 일어날 정도로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식별하면 된다. 순수 친북이라면 평화 공존 시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남북 간에 안보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안보를 위해 멈춘다. 이것으로 종북 인사와 친북 인사를 구별하여 대처해야 한다. 종북은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정황을 보고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숨어 있는 적에 불의의 습격을 당한다.
좌익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야당이 갈 길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확한 말이고 옳은 방향이다. 사회주의 이념은 이미 종말을 고했다. 우리나라 야당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이제 서민의 민생을 돌보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국민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임시로 법정관리에 넘어간 기업의 사외이사처럼 거의 분당 수준까지 갔던 더불어민주당을 관리하는 사외이사 김종인 대표의 말에 법정관리가 끝나도, 즉 총선이 끝나도 김종인 대표가 말한 대로 더민주 전체가 그렇게 갈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지금은 엉뚱하게도 더민주보다 중도 정당을 선언했던 국민의당이 더 좌측이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정동영 전 의원이 개성공단 중단에 정부를 비난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평소 소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더민주 친노 운동권은 바짝 엎으려 조용하다. 이런 조용함이 오히려 폭풍 전의 고요처럼 무섭다. 우리는 지금 친노 운동권이 권력 즉 공천을 받기 위해 바짝 엎드려 있다고 본다. 이제 여야를 떠나 한물가고 퇴물이 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념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말했듯이 좌익은 앞으로 서민의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한다.
퇴물이 된 사회주의가 좋다는 엉터리 이념 논쟁 중단해야
그래도 계속 북한 사회주의의 우월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렇게 살기 좋은 노동자 농민이 해방된 북한에 가서 살라고 말하고 싶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말도 같고 먹는 음식도 같다. 외국보다는 가서 살기에 적응하기 쉬울 것이다. 한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내버려 달라고 부탁한다. 우리는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좋다. 그냥 조용히 대한민국에서 살게 내버려 둬라.
이제 우리는 북한 사회주의가 좋다는 엉터리 이념 논쟁을 그만 두고 세계에서 3대 세습 가장 독재정권이고 가장 열악한 국가인 최빈국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 자유민주주의를 심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끌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북한 독재정권의 무모한 핵미사일 무장과 전쟁놀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하루빨리 억압받는 북한 인민을 독재정권으로부터 또 빈곤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과 인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통일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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