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공화당 미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한국에서 우려의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일단 언론은 대체적으로는 힐러리 우세를 점치고 있지만 최근 라스무센 여론조사에서는 39%의 힐러리 후보를 41%로 2%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트럼프가 미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미군 철수, 핵우산 반대에 남의 집 불구경하듯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모 언론에서 트럼프가 차기 미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해 보기도 했다. 당장 안보 위기가 닥치므로 국민 모두 멘붕이 온다든지, 시장에서 '라면 사재기'가 일어나리라 예측하기도 한다. 실지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하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 뿐이라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 살길을 미리 알아두어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만약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행이고 없었던 일로 해두면 된다.
트럼프가 미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데에는 미 국민 57%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미국 서민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일지 모른다. 또 트럼프가 반대하는 FTA는 미국뿐 아니라 각국 서민들은 반대한다. 두 나라의 시장을 관세 없이 합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 몰아주고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점점 어려워져 살기가 빡빡해진다. 즉 경제력을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몰빵해주자는 것이니 당연히 서민은 반대한다.
다만 경쟁력 있는 대기업과 경제성장을 올리려는 정치가만 FTA에 관심이 많다. 국가는 부자가 될지 몰라도 보통 서민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구조가 된다. FTA 축소하는 것에 미국 서민과 같은 처지이며 서민으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핵우산과 미군철수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이 그간 북한 미사일이나 북 핵에 대응하지 못한 것은 우선 미국의 책임이 크다. 적대적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열을 올릴 때까지 한국은 동맹국 미국의 규제에 대응 무기 개발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미국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미군 철수와 핵우산 철회 전에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로 군사력 방어능력을 갖출 때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대신에 방어 무기 위주로 개발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북한 전쟁 도발과 핵 보유 억지 정책에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경제적인 것이 없다. 북한은 한국보다 경제력이 엄청나게 뒤떨어졌어도 핵을 보유하여 군사력을 한국보다 급격히 끌어올렸다.
지금과 같은 사드, 킬 체인, 공중조기경보기, 위성 감시 등등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방어 무기 개발보다 공격 무기 개발이 비용도 적고 개발 기간도 빠르다. 그것이 일방적 철군에서 70년 한미 동맹의 오래된 우방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트럼프 후보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어 핵우산을 접고 전면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트럼프에 한국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보유한 북한과 적대적 대치의 특수 상황이며 한국이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방어적인 목적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11월 9일 오늘의 소식
미 대선에 예상을 깨고 트럼프 당선이 확실하다. 이로써 한국은 강령한 미 보호무역의 압력을
받고 국방도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할 처지다. 공교롭게 모두 좌익 진영에서 주장하던 바들이다.
속으로 쾌재를 부를지 모른다. 우선 자주국방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미 주둔 비용 100%
부담하여 북한 전쟁 억지 전력을 계속 진행하기가 사실상 부담스럽다. 북한처럼 저비용
국가 방어로 가야 한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핵 개발도 허용한다고 했다.
핵을 개발하는 것이 북한 핵에 확실한 방어다. 다른 방법은 미국에 계속 의존해야 하고
트럼프로부터 공짜 안보 국가라는 오명만 듣게 되어 국가 위신도 말이 아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곧 한미 방위 관련 요구를 할 때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며 미군 철수 이전
핵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 기간까지 유보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11월 15일 오늘의 소식
미 차기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도 하기 전에 선거 시의 공약을 자꾸 바꾼다고 한다. 미와
관련된 사항이야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와 관련된 사항이다. 한국
핵 무장에 대해서 말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3월 25일 NYT 인터뷰에서 "한·일이
핵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를) 가져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다. 한국 속담에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10배의 군사비로도 막을 수 없다. 트럼프는 미 국익을 따지며
미군 주둔 군사비를 더 부담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북한처럼 적은 군사비로 안보를 지켜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 방어
군사비를 함께 줄이는 방안이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길이다. 트럼프는
우방국으로서 한국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