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터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국민에 뜻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치인들은 빈 공약만 국민의 뜻에 따라 내걸고 실천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정당 이익, 계파 이익, 의원 개인 이익을 추구할 뿐이다. 선진국은 의원들이 검소하면서도 민생을 보살피느라고 동분서주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거의 200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도 민생보다 자신들 이익을 추구하기 바쁘다. 그런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은 착잡하고 슬퍼질 수밖에 없다.
집권 여당은 친박 계파 패권을 휘두르다 총선에 참패하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혁신비대위를 구성하여 유명무실하게 일하다 모처럼 친여 성향 무소속 7명을 전격 입당시키기로 했는데 그 후유증에 친박이 반발하고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계속 당무를 거부하며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제발 정치 게임 놀이 그만하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민생을 보살펴라. 새정치 하겠다는 국민의당은 선거 때 당 상징물 PI 제작 과정에 리베이트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청렴하게 정치를 한다. 검소하게 정치를 하여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쇄도하겠는가? 청렴하고 깨끗하게 일하겠다고 사소한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일해도 지켜질까 말까 한다. 거기에 쏟아져 들어오는 200여 개의 특권과 대우에 비몽사몽하고 있으면 쉽사리 유혹에 넘어간다. 그래서 실망이다. 더민주당은 총선 전에 친노 독선과 패권으로 실망을 주었으나 김종인 대표가 와서 잠시 조용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의 영남 신공항 유치 지지성 발언에 실망이다. 국책 사업에 정치인들이 개입하여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좁은 땅덩어리에 지역 갈등으로 분열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다. 여야 모두 양식 있는 대권 주자나 국회의원이라면 국책 사업 결정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괜히 지역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그 외 아직은 다른 당에 비해서는 조용하다. 그러나 전당대회 이후 친노가 당권을 잡은 후가 벌써 걱정된다. 20대 국회가 출범했고 원 구성도 마쳤다. 19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국민의 원성이 크다.
20대 국회 3당 체재로 국민이 국회 권력을 일 좀 하라고 재편하여 놓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 정치권은 제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 하지 말고 민생의 가장 어려운 점부터 서둘러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조금 크게는 조선 해운 업계 구조조정과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노동개혁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서민과 관련된 왜곡된 건강보험료 개편, 가정용 누진제 요금 폐지, 보육료 예산 갈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등은 바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국민이 아프다고 한다. 불만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여당이 못하면 거대 야당이 누구든 나서서 아픈 곳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비정규직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별로 강제로 줄여나가는 것을 필요하다면 법제화해야 한다. 정치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 말고 서민과 직접 관련된 일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 보육료만 하더라도 국민은 세금 낼 것 다 냈다. 행정부 지자체 누가 옳은지 모르겠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결하라. 지역 갈등 자꾸 확산하지 마라. 소탐대실이고 소인배가 하는 못된 짓이다. 국회의원 200여 개 특권을 누릴 때 서민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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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며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는데 복귀하면서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을 요구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은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하여 결정한 사항에 자신이 책임질 일이 없다며 거부하면서 다시 갈등이 증폭하고 있다.
더구나 강성 친박 의원들만 모임을 했는데 당내 70~80명 친박 인원 중에서 고작 26명만
참석하였고 이들은 그래도 권 총장은 김 혁신비대위원장이 경질을 발표한 순간 이미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여당 주류인 친박 왜 이런가? 정말 지겹다. 정신 차려라!
6월 22일 오늘의 소식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썼다가 구설에 휘말리더니 이번엔
2013년 딸을 다섯 달 동안 인턴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구설에 휘말렸다.
국회에서는 이런 부도덕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또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백만 원씩 5백만 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한다. 선진국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직계 존비속부터 4촌 이내 혈족까지 인척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한다.
더민주에 백혜련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신고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정치하면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은 무엇하는지요. 공무원이 친인척을 채용했을 때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 제정하여 새정치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지요.
6월 24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특권 남용이 실타래처럼 계속 불거져 나온다. 왜 이렇게 연일
언론을 타는지 모르겠다. 아마 처음 이슈가 터졌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지 않아서였는지
모르겠다. 친동생과 딸을 국회 비서관과 인턴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고용하고 나아가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가족을 모두
동원하여 국회 일을 보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같은 당 원내 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이
그냥 무시 무대응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우리 국회의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퍼지자 더민주는 당내 당무 감사를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윤리심판원에 부친다고
하며 신뢰성을 잃은 서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직에서 물러났다고 한다. 행정부의 부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으로 청렴해야 한다. 더구나 서영교 의원은 운동권 출신이고 더구나 을의
처지를 대변하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이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갑질하고 다니는가? 우리 같은 서민은 국회의원은 못돼도 이중인격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이번 일을 참회의 계기로 삼아 국회는 직계 존비속부터 4촌 이내 혈족까지 인척을
채용할 수 없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6월 25일 오늘의 소식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벌어진다고 한다. 검찰은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뭐 진실게임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주도하고 그 위 박선숙 사무총장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느냐인 것
같다. 브랜드호텔 김수민 의원은 정치 신입으로 애초에는 비례대표도 미처 생각하지 않았고
국민의당과 당 상징물 PI 제작을 진행 중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계약서를 인쇄대행업체
비컴과 하라고 해서 왜 국민의당이 아니고 그곳과 하느냐고 물었고 여기서 왕 부총장이
“TV 광고를 (당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여기서 조작이 시작된 것이다. 약간의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를 문제 삼지 않게 하려고 비례대표를 권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여기에 김수민
의원은 국회의원의 큰 비중도 아직은 실감으로 못 느끼고 사회 초년생으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진술한 것 같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모토로 창당되었으며 초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국고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소속
원들이 그 정도에 만족하고 깨끗하게 모든 거래를 진행했어야 했고 잘못된 거래에도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새정치 검증되지 않았지만
안 대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어 기대하며 국민은 표를 주었는데 이런 부도덕한
모습에 대실망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입법 활동도 오히려 더민주 등 다른
당보다 뒤떨어진다. 국민의당 살아남으려면 솔직히 잘못을 사죄하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른 당보다 더 활발하게 입법 활동하고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한다.
6월 28일 오늘의 소식
김영란법이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하다. 시행도 하기 전에 무엇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농어촌 지역이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농수산물을 제외하자고 하는데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각 분야
부정부패가 사라져 플러스 효과가 클 것이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것이 적다고 하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아예 대접을 받지 말라는 것인데 대접받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여 금액이 적다고 올리자고 하니 황당하다. 식사 1인당 3만 원도
적으면 민원인으로부터 흥청망청 회식 대접을 받겠다는 것인지, 그냥 식사 3만
원이면 우리 서민은 참 꿈도 꾸지 못하는 금액의 식사다. 정신 차려라!
6월 29일 오늘의 소식
리베이트 사건으로 결국 견디지 못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퇴했다. 그래도 잘못해도
끝까지 버티는 다른 정치인보다는 낫다. 처음부터 완전히 깨끗한 정치는 못 했어도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지도자라면 본인의 능력과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잘해도 소용없다. 주변 사람과 밑에 사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커다란
교훈을 배웠으리라 본다. 안철수 대표 총선 승리한 것 이외에 잘하는 것 별로 보여준 것이
없다.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새정치를 입법을 통하여 구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에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사촌 조카를 5급 비서관에 동서를
비서에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자 29일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두 보좌진에 대한 인사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라는
공문을 보내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더민주 서영교 의원
사태에 놀란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긴 했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보좌진과 후원금에 대한 문제가 근절되리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여야
모든 정당은 이번 기회에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엄히 처벌하고
비서진의 채용을 국회 사무처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개선이 된다.
여기서 친인척 8촌은 너무 광범위한 것이다. 요즘 시대에 4촌이 넘어가면 거의 남이다.
친인척 4촌 이내로 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소정의 테스트 후 채용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개선되리라 본다.
6월 30일 오늘의 소식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태만하고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건보료
체제개선이다. 선진국은 실직하거나 퇴직하여 수입이 없으면 그런 국민을 돕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이된 것이 대한민국만 퇴직하여 수입이 없는데도 건보료를 2배나 올려 징수한다. 뭐
이런 엉터리 건보료 부과 체계가 있는가? 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을 나누는가? 왜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건보료를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도 않는가? 알량한 자동차 있다고 건보료 그렇게
많이 징수해도 되나? 또 다른 보험에서는 오래되면 차값을 자꾸 줄여 인정하는데 건보료에서는
아무리 20여 년 되어도 건보료 부과에는 변동이 없어 이것 또한 엉터리다. 차량을 구매할 때,
보유할 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징수해라, 집을 구매할 때, 보유할 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징수해라. 그러나 건보료는 모든 소득에만 징수해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좌우지간 종합소득 기준 징수해야 한다. 그래야 평등하다.
독일 등 선진 유럽국가와 대만은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징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끝날 때까지 과연 국민과 한 약속을 모르쇠로 버틸 것인가?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와 천정배 대표가 사퇴하면서 3당이 모두 비대위체제가 되어 사실상
대한민국 국회는 비정상 국회가 되었다.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이 72
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72시간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고 20대 국회 4년간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보좌진이 재직 기간에는
소속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런 국회의원이 특권 내려놓기 자정 활동을 한다면 국민의 실망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입법되지
못했는데 20대 국회는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보좌진 친인척
채용 금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이번에는 입법이 될 것인지 국민이 끝까지 감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