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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국가 안보 위해 이해 당사자 모두 수용해야

정의&자유 2016. 7. 23. 17:24
 

♣ 사드 국가 안보 위해 이해 당사자 모두 수용해야
       2016.7.23.


성주군민 사드 배치 협의해야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가 정부 배치 결정과 완전한 평행선을 그어 갈등 관계가 장기화할 것이 우려된다. 성주 군민들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화가 난다는 것이고 사드가 배치되면서 평생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정부와 성주 군민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일방적 발표에 대해 어차피 사전 설명이나 환경 평가 시에 언론에 의해 다 공개가 되므로 어쩔 수 없고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이 결정도 되기 전에 논란이 될까 봐 먼저 발표한 것이라는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파는 가전제품에서 각종 장비나 군 시설에 이르기까지 각 장비에서 기술하는 일정한 안전 거리만 띄우면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 더는 전자파 괴담에 휩쓸려 불필요한 불안과 갈등에 휩싸여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성주 군민과 성실한 대화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 또 성주 군민 일부지만 제삼장소를 제시하면 군민 의사를 물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성주 군민과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 다만 최종 합의가 나기 전에도 시위는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불법 시위는 자제되어야 하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은 엄중히 집행되어야 한다.


사드 중국의 우려 해소하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800km로 산둥반도 일부만 중국 영토이고 대부분이 북한 지역까지만 탐지하는 거리다. 방어 미사일도 최대 유효사거리가 200km로 서울 방어도 안 된다. 중국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것을 중국 정부도 잘 알 것이다. 다만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본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사드 다음 단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통합과 상호운용"이라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던 사실이 있다고 하니 이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150km까지 요격 가능하므로 어찌 보면 중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하니 MD 편입으로 오해를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사드 이후에는 한국은 KAMD로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중국 고위당국자를 만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 리퍼트 대사도 22일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편입을 의미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것으로도 확실하다. 또 중국이 원유 수출 금지 등 강력히 북한을 규제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바로 사드를 철수하겠다는 약속도 하자.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완성도가 높아가면 갈수록 한국의 핵 방어도 계속 보강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는 남북통일을 위해서나 경제교류를 위해서나 계속 협력이 필요한 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이 공들인 것도 아쉽다. 계속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의 반대 이유에 대한 반론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의 반대 이유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리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 증강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남북 분단도 더욱 고착화하게 될 것이다.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은 가장 가까운 최근만 해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국지적인 테러를 감행해왔다. 또 이번 동해로 미사일 발사 시험도 김정은이 직접 지휘하며 부산, 울산 지역을 목표로 발사 시험을 했다. 한국을 공격하려고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고서도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은 아니라고 강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핵 발사 단추가 호전적인 독재자 김정은 위원장 손에 있는 것이 두렵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군비 증강은 누가 하는가?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하고 있지 않나? 국제적으로 핵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를 어기고 핵 개발에 나서고 있어 문제다. 계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의 이런 군사적 위협에 방어도 하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것인가? 우리의 생명을 북한 김정은 손에 맡기라는 것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최소한 방어라도 능동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이 핵 개발을 당장 중단하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미사일의 위협이 남아 있어도 인명 살상의 위험이 그만큼 반감되니 다른 방법으로 방어하면 된다. 북한이 계속하는 시험으로 핵미사일 완성도가 높아져 불가피하게 방어시스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먼저 핵을 당장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함께 사는 이웃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것이다. 무조건 두려움을 참으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쏘게 되면 연평도 포격에서 보았듯이 좌익이든 우익이든 그냥 모두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드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적중률이 90%라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그냥 맞고만 있을 수 없지 않은가. 100%가 못 되어도 50%가 되어도 미사일을 하나라도 요격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90%이면 당연히 배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킨다고 주장한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몇 번 강조하지만, 방어용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 러가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인데 한국은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KAMD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런 현실적인 사항들을 갖고 외교적으로 설득해 나가면 된다. 중러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도 못하면서 자국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두고 반대한다면 그것은 내정 간섭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서워서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방어용 사드조차 배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해지고 사대주의에 쩌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종북, 친북 세력

타당한 이유 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종북 또는 친북 세력이다. 종북에 대해 거부감을 많이 느끼니 친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 이들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목표로 하는 적화통일까지 추진하려고 한다. 즉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을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여 확대 재생산하며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 순수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나 일반 좌익 세력과 구분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간첩을 거의 잡지 못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활약 중인 북파 간첩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어투도 "우리(북한)가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무심결에 말한다. 생각이 완전히 한국 사람과 다르다. 북한 정권 중심이다. 왜 이들이 지상낙원이며 살기 좋다는 북한으로 가서 살지 않고 남한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북한은 말도 같고 생활습관도 같은데 말이다.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 "북핵은요,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북핵을 옹호했던 여성은 성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염모(43)씨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거쳐 현재 녹색당원이며, 성주 여성농민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전향을 선언하지 않았다면 종북주의자다. 그래서 무심결에도 북한을 저희라고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라면 적대 세력을 강제수용소에 가두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확실한 범법 행위가 있지 않는 한 어쩌지 못한다.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일으킨다. 세월호에 정의당 당원이 있었던 것처럼 경북 성주에 통진당 출신이 있다. 이해 관계자 중에 진보 좌파 정당인이나 종북 좌파 정당인이 있으면 정치세력과 연대하기 쉽고 전국화하기 쉽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기도 하지만 세월호처럼, 성주 사드 배치 반대가 오래갈 것 같아 우려된다.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재탕하며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남북 대화로 풀어야 한다거나 6자 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정권만 다르지 과거에 다 나름대로 해 보았던 남북 정책으로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어 핵과 미사일 완성도를 높여주며 오늘에 이르렀다. 과거 한국 좌우 진영 뿐만 아니고 세계 강대국 미·일 중·러 등 여러 국가가 함께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지금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UN의 경제 봉쇄로 이란처럼 핵 포기를 선언하고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version-up 된 대북 정책이다.


정치권은 전략적 모호성과 배치 반대 철회하고 단일 목소리 내야

국가 안보는 중요하다. 경제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경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는 일시적으로 어려워져도 시간을 두고 또 힘을 합쳐서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안보는 아차 실수로 핵미사일 한 방 터지면 그냥 많은 사람이 죽는다. 회복할 수 없다. 사람만 죽는가? 잘못하면 국가가 망할 수 있다. 적화통일이 될 수 있다. 즉 북한 독재정권 김정은 치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국가 안보와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을 정략적인 이유만으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결과도 14일 발표한 리얼미터 전국 찬성 44.2%, 반대 38.6%이며 대구 경북 지역은 찬성 58.3%, 반대 28.5%로 찬성 의견이 높다. 한국 갤럽이 12~14일 조사결과 찬성 50%, 반대 32%로 역시 찬성이 높다. 정치인은 여론의 지지로 국회의원 하고 있다. 국민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한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지금 힘을 합쳐도 갈 길이 먼데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소비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위험을 적게 느끼는 한국 사람들은 좌우를 떠나서 북한에 많은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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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사드 배치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7월 25일 오늘의 소식

 

중국이 서해서 한미가 사드 배치 공식 발표 후 처음으로 우리의 서해와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고 한다. 이번 훈련에는 무인정찰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주력 전투기인
젠 전투기 편대 등 중국 해군이 보유한 거의 전 기종이 총출동하여 적 지역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벌였다고 하는데 중국의 호들갑에 어안이벙벙하다. 레이다도 중국 지역은 탐지하지
못하고 한국에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 거리도 150km에 달하지 못하는 사드에 대해 중국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한국 방어시스템 설치에 웬 호들갑인가? 정부 당국은 이럴
때일수록 괜히 주눅 들지 마라. 다른 나라와 아무 관련도 없는 자체 방어시스템도 다른
나라 간섭에 흔들려서 설치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중국은
왜 원유 공급을 차단하여 북한 핵을 페기시키지 못하는지 강력히 따져야 한다.

한국이 비록 중국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조선 말이나 대한제국 때처럼
최빈국이 아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고 막 대하면 중국도 손해를 볼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해 '트리거 조항'을 만들어 자동으로 개입해 추가 제재를 하도록
규정한 것처럼, 우리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자동으로 핵무장 추진에 나서겠다는 뜻을
천명하자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핵무장 트리거 선언을 통해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음 달 4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
북한 핵 억지의 한 가지 방법으로 최고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국회에서 논의하여
반드시 합의되기를 기대한다.

 

 

7월 26일 오늘의 소식

중국이 25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리는 라오스에서 남북 상대로 연출외교를 벌였다고 한다.
북한 리용호 외무성과는 다정한 모습을 윤병세 장관에게는 싸늘한 표정에 외교적 결례에 이르는
행동까지 보여줬다고 한다. 이제 중국이 언짢아한다는 것 충분히 알았다. 그만해도 된다.
중국도 한국이 중국 눈치 보느라고 사드를 가능한 남쪽에 그리고 중국 지역이 탐지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음을 이해했으면 한다. 잘못하다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
우려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한다면 사드 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중국이 강력하게 원유 금수 등 조처하여 핵을 폐기하게 하지
못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고 결국은 핵 소형화와 미사일 장착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하고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거세진다면 한국은 자위권
방어 차원에서 미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개발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한국도 원치 않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까
우려된다. 한국이 북핵 억지 전력으로 자체 핵을 개발하면 중국으로서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에 미 전술핵을 배치하여 한미가 핵을 같이 다루게 된다면 이도 중국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지금 사드 배치가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힘을 합쳐 북한 핵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을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8월 1일 오늘의 소식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한국인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명으로 잇단
글을 올려 비난을 사고 있다. 국내에서 본인의 의사를 자유로이 발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외국 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는 기고문에서 "사드가 북한 핵 공격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실은
대 중국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용도"라는 등 중국의 사드 반대 주장을 답습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이번에 배치하는 사드로부터 어떤 중국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인지
군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과 관련한 내용도
국익에 반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데 거짓 허위라면 보안법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완용이 일본에 대한제국을 팔아먹을 때도 자신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을 것이다.
아무리 대학교수라 해도 국익에 반하는 처신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매국 행위다.

 

 

8월 2일 오늘의 소식

 

국민의당이 성주를 방문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사드 배치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과 신경전을 벌였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치권이 분열을 유발하고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이 "그러면 정 원내대표는 왜 성주에
갔다 왔느냐. 자기는 국론을 통일하고 왔느냐. 말은 조심해야지"라고 했다 하는데 국민이 보기에
여당은 사드 배치를 설득하러 간 것이나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며 독려하러 간 것이기
때문에 국론에 반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무조건 사드 배치를 반대하지 말고 북 핵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햇볕정책 3원칙이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인데 북한은 핵미사일을 개발하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8월 3일 오늘의 소식

 

사드 성주 배치 논란이 안전성 불안이 많이 해소되었음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
주요 쟁점이 되어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성주를 찾고 더민주도 곧 찾을 것이라 한다. 이렇게
국가 안보 사항이 정치 이슈화하면 쉽게 해결이 어려워진다. 이는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이
첫 단추를 잘못 채워 발생하였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휴가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영남 여당
의원들을 만나겠다고 하는가? 이것 또한 새누리당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려 전당대회 후에
만나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총선 때 많은 후유증을 일으키며 친박 마케팅을 하며 당선된
영남권 친박 의원들은 진짜 역사의 간신이 되지 않으려면 총선 때 박 대통령을 팔아 덕을
본 만큼 이번 성주 사드 배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8월 4일 오늘의 소식

 

한국 사드 배치 관련하여 중국이 관영 매체를 총동원하여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서더니
이제는 외교적인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있다. 외교적인
결례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중러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이 직접 충돌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동북아 분쟁뿐만 아니고 남중국해에서도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이 이렇게 한국을 위협한다면 한국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중국에 가서 중국 편을 드는
골빈 정치인들이 있다. 한국이 본래 강대국에 둘러싸여 강대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가 옛날부터
횡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사드 배치 찬반을 토론해야 함에도 중국을 끌어들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속 좁게 매국하는 정치인이 있다. 결국은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다.
자신이 아무리 모함을 받고 2차에 걸쳐 백의종군을 당하더라도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있다.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이순신 정군이다.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북한 핵 위협과 이런 핵 위협을 방어하려는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 등 안보위기
상황에 중국을 끌어들여 조국을 공격하는 이가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다. 그는 중국
주장에 동조하며 사드가 북한 미사일 격퇴를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만적 행위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며 사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북핵 문제 해결은 6자 회담에 의존해야 한다고 중국에서 주장했으니
어이가 없다. 대화는 무슨 개뿔! 독재자 북한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본인이 김정은 생각을 바꿔놓는다면 무조건 믿겠다. 또 더민주 초선의원 김영호,
박정, 신동근, 소병훈, 김병욱, 손혜원 6명도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다고 하니 중국 가서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겠다는 것 아닌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국내에서 사드 배치 반대 토론을 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한국을 공격
해서 그런데 그가 말한 것 중 일반 국민이 잘 알지 못한 것이 있다. 사드 레이더를 8시간이면
종말 단계 모드에서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하면 탐지거리가
최대 200km에 달하여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군사 전문가의 대답을
듣고 싶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 또 성주에
꼭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포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지, 떨어져
운영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다. 만약 분리 운영이 가능하다면 레이더를 좀 더 남쪽에 배치하고
요격 포대만 추가로 서울 방어가 가능하게 배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8월 6일 오늘의 소식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중국 관영 매체는 5일 "사드가 대북 공조를 파괴한다. 사드 배치가
북한에 대한 유엔 결의를 이행하는데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고 한다. 방어용 무기
사드에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중국을 이해 못 하겠지만 다른 속내는 알 것 같다. 북한
핵을 폐기하면 북한 핵 폐기와 함께 사드도 철수할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만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북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핵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수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방문을
강행한다고 한다. 중국의 여론 동향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 반대는 국내에서도
중국의 반대 정보는 넘쳐난다. 손혜원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간답니까"라고 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에 사드 배치를 설득하러
가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제국 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도 소신 있게 일본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야 했는데 강대국의 압력에 쉽게 굴복했기
때문이다. 강대국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제 발로 가서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중국 관영 매체에 포착되어 기사에 이용당할 것 아닌가?

 

 

8월 13일 오늘의 소식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 56%, 반대 31%였으며 지난 7월 12일 갤럽 조사의 찬성 50%보다 6% 찬성이
높아졌다. 성주가 포함된 대구, 경북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였고 지난달 56%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국가 안보를
정치적 이념적으로만 보고 사드가 검증되지 않았다, 해로운 전자파가 나온다, 중국을
자극한다는 등 각종 왜곡 괴담에 이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 논란을
인제 그만 끄고 성주 군민도 사드 배치에 찬성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계속 덥혀 먹듯이 성주 참외 계속 사 먹을 것이다. 비싸게만 팔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