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재야파 출신 의원은 16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을 국회로 불러 강의를 들었는데 역시 강의 내용 중에 논란이 될만한 주장이 계속 나왔다. 이 자리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설훈 의원을 비롯해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지난주 사드 관련 야당 초선들의 방중단에 참가했던 신동근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전 장관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치우친 외교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럼 반대로 왜 꼭 중국에 치우친 정책을 해야 하는가?
더구나 아직 중국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 한참 밀린다.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 GFP)가 조사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미국이 세계 최강 1위이고 다음 2위 러시아, 3위 중국이다. 2016년 세계 GDP 순위를 보면 미국이 18조 5,581억$로 1위이고 2위 중국이 11조 3,839억$인데 아직 미국의 61.3%뿐이 되지 않는다. 2016년 세계 1인당 GDP 순위로는 미국이 5만 7,220$로 5위이며 중국은 8,240$로 69위로 아직 미국에 한참 뒤진다. 더구나 28위인 대한민국 2만 5,990$보다도 낮다. 사실 G2는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미국과 대등하게 중국을 인정하지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아직은 미국에 많이 뒤진다.
정 전 장관은 "대일, 대미 무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무역량이 대중 무역으로 우리의 경제적 의존도는 막중한데 중국의 한국 의존도는 별것 없다. 5.3% 정도"라고 했다. 대중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는 맞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2015년 10.8%)이며, 중국의 무역 구조가 한국으로부터 사들인 각종 원부자재와 중간재를 가공하여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다. 한국 수입을 줄이면 더 큰 금액으로 중국도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라 한국 수입을 쉽게 줄이지 못한다. 자체 방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내정 간섭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으며 빵을 위해 우리 생명을 포기할 수 없다.
중국과 경제 교류 확대는 그간 중국의 군사 경제 분리정책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중국이 자국의 수출 감소도 감수하며 다시 군사적인 문제와 연계하여 경제교류를 하겠다고 하면 감수해야 한다. 정 전 장관은 또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우려되는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압력은 넣겠지만, 보복이라고 해서 미군을 철수하겠나. 그런 공갈에 넘어가는 게 바보라는 것"이라며 "미국이 걸어온 길을 볼 때 주한 미군 철수는 공갈일 뿐"이라고 했다. 625전쟁도 미국이 1949년 6월 29일 주한 미군을 철수하고 1950년 1월 12일 한반도를 미국 방어선에서 제외한 애치슨 선언을 하자 일어났다. 미군 철수 거의 1년 후 북한은 오판하여 1950년 625전쟁을 일으켰다.
지금도 미국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같은 유력 대통령 후보도 있다. 어떻게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 미국의 끝없는 지원을 기대하는가? 앞뒤가 안 맞고 정말 난센스다. 또 특강에 참석한 기동민 원내대변인이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일방적 선택할 수 없다."고 하자 정 전 장관은 1950~60년대 북한 김일성의 외교정책을 언급하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김일성을 간사한 놈이라고 했는데 외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가. 그런 정책을 펴온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 더민주는 철저하게 중국과 독재정권 북한에 편향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엇을 들으려 하는가? 갑갑하다.
중국은 한국이 북 핵미사일 방어용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으로 달려가 중국 주장에 동조하며 중국을 끌어들여 조국을 공격해서 논란이 되었다. 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더민주 초선 의원 6명이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국내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중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정세현 전 장관을 국회로 불러 강의를 듣지 않나 진보 인사나 야당은 왜 이렇게 중국에 대해 저자세이고 목매는가? 중국에 대한 저자세는 중국 속국으로 지낸 조선왕조 500년으로 충분하다. 중국은 아직도 한국이 조공을 바치던 속국 때처럼 고압적이다. 한국은 이제 조선왕조처럼 최빈국이 아니다. 주변 4대 강국 중 한국 국익에 가장 걸맞은 나라를 자주적으로 당당히 선택하여 외교, 국방 관계를 맺어야 한다.
미국과는 개인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과 전쟁 도발을 억제하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시장경제를 도입하고는 있지만,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공산당 일당 독재이며 개인의 자유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또 어찌 된 일이지 세계 최강임에도 미국에는 어떤 때는 (좌익진영에서) 큰소리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있다. 위압적인 중국과 다르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중러일과도 다르다. 미국은 오히려 툭하면 한반도에서 철수하려고 해서 문제다. 다른 주변 강국과 비교하여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목표가 같다면 어느 나라와 더 가깝게 동맹을 유지하고 교류를 확대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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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오늘의 소식
중국이 보란 듯이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에서 대규모 실전 훈련을 했다고 한다. 이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과 센카쿠열도 영유권 갈등이 있는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중국이 안타깝다. 이렇게 자꾸 한국을 일본으로 밀면 과연 중국에 도움이 될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머지않은 미래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하여
서남해에서 해상 훈련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중국은 이런 훈련을 자제해야 한다.
8월 21일 오늘의 소식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인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학자와 토론하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사드 문제는 한국의 미래 진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한국이 다시 '중국적 질서'로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중국적 질서로 복귀하는 것이 무엇이 문젠가? 과거
우리 민족이 1,000년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았나?"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놀랍다. 중국은
일본처럼 식민지화는 안 해도 홍콩 속국처럼 다루고 하나의 중국이라고 대만을 집요하게
간섭하고 있다. 그렇게 돼도 괜찮다는 것인가? 조선처럼 속국이 돼도 괜찮다는 것인가?
통일하려면 중국과 더 가까워야 한다고 하는데 왜 북·중 관계로 통일되어야 하는가?
한·미관계로 통일되면 안 되나? 속국이 아닌 대등한 외교관계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또 인류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 공산독재주의보다
자유 민주주의로 통일해야 한다. 남북 국민과 인민이 비밀 자유 선거에 의해서
투표해야 한다. 중국에 주권을 팔아넘긴다면 이완용이 힘 약한 조선은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조선을 팔아넘긴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함축하면 매국하는 것이다.
8월 23일 오늘의 소식
중국 관영 언론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이어 이례적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을
옹호하기 이전에 그보다는 UN의 북한 규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일본, 한국, 대만 등 동북아 전 지역으로 핵 긴장이 확대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사전에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8월 25일 오늘의 소식
북한이 24일 최대 사거리 2,500km로 추정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는 군 당국의 예상과 군사 상식을 남은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일취월장하고 있다. 하긴 오로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하는 북한을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없잖아 있겠지만, 무기개발에 몰방하는 나라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이웃 깡패가 종일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틈틈이 시간을 내어 훈련한다고 해도 당할 수 없는
것과 매한가지다. 북한은 아무도 모르게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4전 5기 만에 개발 성공했다고 한다. 북한은 또 이동식 무수단 미사일을 5전 6기 만에
개발 성공했다. 이제 고정된 발사대 위치가 아닌 곳에서 더구나 육지가 아닌 바다
아무 곳에서나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즉각 대응 킬체인은
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하는 체계라고 한다. SLBM처럼 잠수함에서 쏘면
현재로써는 대응방안이 없다고 하니 걱정이다. 이런대도 좌익진영은 사드 배치
반대나 외치고 있다. 만약에 더민주 등 야권이 집권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걱정된다. 그냥 미국이나 중국 또는 국제사회만 바라
보고 한국을 무장해제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소한 중국이나 국제사회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원해주지 않을 텐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