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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 의혹 수사와 수습 방안
2016.10.27.
오호 이런 슬픈 일이,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은 국민을 매우 놀라게 했다. 많은 국민이 박 대통령만은 측근 비리가 없으리라고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믿었던 만큼 실망과 분노가 더 크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 서거 이후 쓴 일기에 '지금 상냥하고 친절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 이利에 기가 막히게 밝은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덧없는 인간사이다.'라고 썼다고 한다.
결국, 배신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소수 측근에 의존하게 된 것이 불통 논란도 일으키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함에 개인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 투명하게 여러 사람과 의견 교환과 소통하며 나라를 통치해야 했는데 정말 안타깝다. 아버지 때로부터 인연이 이어져 온 최순실 씨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 멘토라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그렇게 믿었던 최순실 씨도 우려했던 다른 사람처럼 권력의 단맛을 알고 사적으로 악용한 정황이 여러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며 임기 말 박 대통령 뒤통수를 거꾸로 호되게 친 셈이다. 친인척도 멀리하며 가장 믿었던 최측근에 가장 크게 배신을 당했으니 참으로 슬픈 일이다. 과연 권력의 단맛에 누가 정의로울 수 있을까? 아무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권력 주변에 있었고 각종 의혹과 소문이 연기처럼 나면 그때그때 알아보았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최순실 씨 의혹 수사 등 사후 수습도 문제지만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정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려한다. 대학의 잇따른 시국선언과 야권에서는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총사퇴 그리고 중립 거국 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모든 국정이 올스톱되고 적당한 인물을 구해야 하고 장관은 인사 청문회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국정을 장기간 멈추게 하려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비리를 저지르고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했는지 대충의 정황이 나와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직접 비리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다. 우선 특별검사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의혹 수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병행해서 수습도 중요하다. 야권에서는 말로는 거국 중립 내각도 주장하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수락하면 무슨 꿍꿍이가 있을지 모른다며 반대로 돌아설 것이다. 현 지체된 주요 국정 현안을 잘 수습하면 다행이지만 잘못 수습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를 서두르고 수습책으로 전원 사퇴하면 국정 중단 우려가 있다.
일단 논란이 많은 우병우 수석과 최순실 씨와 관련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인사가 있다면 이들을 우선 교체한다. 후임 인사는 여야가 협의하여 거국 내각 비슷하게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연히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은 국회로 공을 넘기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영하지 못한다 해도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폐해를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반면교사로 차기 대통령은 아픔이 없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아직 한국에서는 최고 권력의 측근 비리를 없애는 것이 어렵다.
10월 28일 오늘의 소식
언론이 온통 최순실 씨 사건 이야기뿐이다. 오늘의 소식을 별로 전할 것이 없다.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인데 언제 끝나려나 모르겠다. 모든 국정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정 농단은 국정 농단대로 수사하고 국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튼, 언론 기사에 의하면 최순실 씨 사인이 문화체육부를 쥐락펴락
한 것이 놀랍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도 놀랍다. 당연히 청와대도 압수 수색해야 하며
모든 수사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한동안 시끄럽게 떠들었던 검찰 개혁이 왜 잠잠한가?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많은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된 것도 문제지만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정권이 살아있는
동안은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는 셀프 개혁은
흐지부지되거나 실효성이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경찰 수사권 독립 등
다방면의 검찰 개혁을 여야는 지금이라도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10월 29일 오늘의 소식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진상 규명과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고 한다. 진상 규명과 규탄 시위까지는 이해하지만, 하야 요구는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집회 주체도 민중 총궐기투쟁본부이던데 우리는 노동자
농민만을 위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필자도 공장 사무직 출신이다. 서비스 업종도 아니고
전교조처럼 교사도 아니고 공무원 경찰 직업 군인도 아니다. 그러니 당연히 근로자 노동자다.
그래서 필자도 기업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동자 농민만을 위한 사회는 아니다.
기업이 없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사회 북한 사회를 보라. 과연 살기 좋은가 노동자 농민
뿐이 아니라 모두 균형 있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사인의 농단을 받은 대통령도
크게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하야해야 한다는 시각이라면 적국의 수뇌에게 국가의 중요
결정사항을 물은 문제인 전 대표도 대통령 될 자격 없다. 더구나 민중민주주의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야권에 대선 후보가 문 전 대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하아하면 현행법으로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대권
주자들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그동안 국정은 중단 상태가 될 것이다. 국가
안보는 긴박하고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에서 청와대
일괄 사표를 받고 수습에 들어갔으니 우선 진행 상태를 지켜볼 일이다.
10월 31일 오늘의 소식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했으나 논의 시작 전에 파행됐다고 한다. 본래 야당이
주장했으나 여당이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자 돌연 반대 관점으로 돌아서자 화를 내며 나와 1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다고 한다. 거국 중립내각은 대통령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야당도
어려운 난국에 국정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가장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정작 받아들이면 정치적인
부담이 커서 수락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미 다 예상했던 결과다. 그래도 다른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제안은 잘했다고 본다. 다음으로 나오는 수습책이 책임 총리다. 야권에서는 솔직히
임기 말 수세에 몰린 정부에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다. 야권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중도적 인사로 소신이 강하고 총리 경험이 있으신 분을 선정하여 많은 권한을 주고
수습하는 길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11월 1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6일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한 지 5일 만에 여당이 전격 수용하자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면서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대통령이 영해나 영토를 북에 넘겨준 것도 아니고 핵 개발하라고 거금을 송금한 것도 아니며
본인이 직접 부정 축재를 한 것도 아니다. 하야까지는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거대 야당이니 탄핵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데 서로 말 몇 마디에 권력을 주고받는 것은 국민이 그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꼭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면 탄핵을 추진하라. 그것이 순리에 맞다. 다만 우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시부터 언론과 싸우며 정국을 시끄럽게 해도 분단국가에서 국정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탄핵에 반대했었다. 사람과 정당마다 생각이 다르니 어떻게
추진하던 자유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말 바꾸는 것이 한두 번인가? 자신이 한
말도 시행하지 않는 분이다. 친노 패권이 절정일 때 보면 고집은 박
대통령보다 더하다고 본다.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야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한 수습은 사실 야당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말로는 국정을 함께
책임진다고 하지만 이 논란을 대선 때까지 끌고 갈 생각이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면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이다. 나중에 특검을 추진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박차를 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두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 인적 쇄신 후
내각은 거국 중립내각은 야권 반대로 실현이 어려워졌으므로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하는 국방 외교 정도만 맡고 나머지 국정은 총리 경험이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하여
발 빠르게 수습하고 새누리당은 총선과 이번 국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국민에게 크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비박계 중심으로 지도부를
새로 꾸려 당을 개혁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않으면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개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11월 2일 오늘의 소식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수습을 위해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을 총리로
깜짝 내정했다. 이에 대해 사전 여당과 협의도 없었다. 야 3당은 대통령의 현 상황 인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독선적인 인사에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사태 수습을 위한 총알을 헛되이 소비해서야 되겠는가? 물론 야당이 사태 수습에
순순히 찬성하지 않을 것은 맞다. 그러나 우선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당과 책임 총리제를 합의 결정하고 국회에 책임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해야 했다. 그래도 야당은 문 전 대표가 주장한 거의 하야에 가까운 조건을
요구하며 반대할 것이며 그때 중도 인사로 총리를 선정했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생략하니 박 대통령은 명분 있는 반대를 야당에 자꾸 제공해 주는 것이다. 아무리
사태 수습을 서둘러야 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면 사태가 수습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한다. 지금이라도 여당과 어떤 정부 조직으로 사태 수습할
것인지 협의하고 야당이 끝까지 거국 중립 내각을 반대한다면 책임 총리를
선포하고 총리 추천을 부탁해야 한다. 이때 대통령은 탈당하고 외치만
담당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11월 3일 오늘의 소식
안보와 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정마저 혼돈에 빠져 뜻있는 국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기에 강경한 야당과 수세에 몰린 대통령이 협의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조바심에 협의 절차 없이 서둘러 책임 총리 인선을 발표하며 야당의 반발을 거세게 불러오고
있다. 이런 혼란을 가중하는 데는 언론의 책임도 한몫하고 있다. 뜬금없는 총리 인선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세인데 오늘 발표를 들어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책임총리제로
추진하는 것 같다. 만약 책임 총리제가 아니라면 사태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은
현 시국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야당이 거국 중립내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일한 정국 수습 방안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조건을 달지 말고 초기에 제안했던 거국
중립내각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허심탄회한 협의가 가능하다. 조건을 달면서 완전히
물러서라고 하면 하야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야당이라면 그런 조건에 합의할
수 있겠는가? 역대 대통령 임기 말 혼란에 물러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만 담당하게 하고 책임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선으로 하는 것이 야당이 선택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대통령을 외치만
담당하게 하고 책임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며 대선을 중립적으로 치른다면 거국
중립 내각보다 유리할 것이다. 국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이 시위에 나선다는
것은 대통령이 야당이 협조 안 한다고 시위하는 것과 같은 우스운 일이다.
실력으로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야당이 당리당략에 계속 혼란스런
국정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다면 차기 대선에 꼭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다.
각 언론에서 수감 중인 최순실씨 구치소에서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것까지 국민은 화가 나는데
너무 태평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 같은데 화가 나서 마녀사냥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해하지만
너무 감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생각에 유럽에서 57일간
생활하고 포토라인이 무너질 정도의 국민적 관심에 기자들의 추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텐데 구치소는 나쁘다 해도 한국 음식이고 뒤쫓는 기자도 없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 해도 좀 너무 태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
11월 5일 오늘의 소식
SNS 사회가 무섭다. 일단 찍히면 마녀사냥으로 몰아붙여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공격한다.
애초에 잘못하지 말거나 최대한 버텨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다. 4일 대통령 사과 대국민
담화도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도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과에 그쳤다. 미흡하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받으라고 해서 검찰 수사까지 자청했는데 무엇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검찰 수사 중에 가이드라인을 말하는 것
같아 생략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가 어떻게 개입하게 되었는지 경위 설명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 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제발 소설 쓰면서 화내고 언성 높여가며 말하지 마라.
드러난 사실과 검찰 수사 결과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 언론 중 그래도 변호사들이
가장 객관적이다. 감정적으로 추정해서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입각해 객관적으로 말하거나 비난했으면 한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뒤가 꽉 막혀
책임 총리에 대해 말도 못했는데 언급이 없다고 하고 또 만약 언급했으면 잘못을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계속 정국을 주도하려 한다. 치밀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 할 것 아닌가? 며느리가 미우면 어떻게 행동해도 밉게 보인다. 지지율 5%가
말한다. 이런 상황을 보고 한번 잘못하면 모든 국민을 상대해서 수습해 하는데
신이라고 해도 대응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검찰이 수사 중이니
지켜보자. 그러고 언제까지 대한민국호를 이렇게 표류할 것인가? 노인보다
청년에게 더 나빠질 수 있다. 정치인들이 이제는 선도적으로 수습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최순실 국정 농단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국정 손 떼라고 하고, 퇴진을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 시장, 남경필 경기 지사가 주장하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2선 후퇴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퇴진하면 총리 직무 대행 체제로 간다 해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국정이 3~4개월은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우리 생각에 대통령이 적국 수뇌에게 국가
결정 사항을 물은 것도 아니고 다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송금한 것도 아니다. 또 대한민국
일부 영해나 영토를 넘겨준 것도 아니며 집권 연장을 위해 관권 부정선거를 한 것도 아니다.
측근 비리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사욕을 챙기기 위해 개인적으로 축적한 것도 아니다. 국정
농단 잘못은 커서 검찰 수사까지 받아야 하지만 하야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 정치권은
수습에 나서야 한다. 호수 가운데 돌을 던지면 그 파문이 끝까지 번지려면 한참 걸려야 한다.
주말 대규모 시위들을 보고 향배를 정하겠다고 하면 늦다. 정치권은 선도적으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생각이 달라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하야를
촉구하는 것보다 국회 권력을 장악한 이상 절차를 밟아 탄핵에 들어가면 된다.
그것이 빠르다. 다만 지금 야권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대선 잠룡들과
사전 협의해서 탄핵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정치권이 여야
합의하여 책임 총리제를 추인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새누리당 의총이 4일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둘러 사태수습을 하고 1개월 이내에 집행부 퇴진을 해서 혁신적으로 개혁해야 다시 신임을
받을 수 있다. 일보 후퇴해야 이보 전진할 수 있다.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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