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야        2016.11.9.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국민의 불만을 받아들여 정부 여당이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박두재 한국전력 충북본부장은 지난 9월 20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및 요금체계 대폭 개선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 여야 정치권과 한전 모두 공감하니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될 것 같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내 전기요금 체계개편 태스크포스가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동계 요금부터 새로운 체계를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최순실 사건으로 흐지부지될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사뭇 국정이 혼란한 것은 사실이어도 그에 흔들림 없이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한쪽에서 일반용(상업용) 전력은 계절별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여름철 요금이 가장 비싸고 가정용은 계절별로 변함없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하므로 봄, 가을이나 겨울철 요금과 비교하면 가정용 요금과 더 격차가 벌어져 훨씬 더 비싸진다. 예를 들어 일반용 저압 전력 여름철 kWh당 105.7원인데 겨울철은 92.3원, 봄. 가을철은 65.2원으로 더욱 낮아진다. 산업용도 여름철 kWh당 81.8원인데 겨울철은 79.3원, 봄, 가을철은 59.2원으로 역시 더욱 낮아진다. 최근 가계 구조 환경이 1인 가구가 증가하였다. 1인 가구는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1단계를 폐지하고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요금의 50% 할인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고쳐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원가회수율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한 자료를 한전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시해야 한다. 일단 생산한 전기는 같을 것이다. 전기의 질이 다르거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고압 전력과 저압 전력의 송신 비용에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것을 고려하여 원가 계산하면 가정용과 산업용 원가를 산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 생각에 가정용과 일반용(상업용)에는 거의 원가에 차이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일반용 전기는 요금이 낮으면서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원가회수율 운운하는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부 여당은 전기료 누진제 폐지보다 3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단계에 3배 수준으로 축소하고 1~2단계는 올리거나 그대로 두고 3~4단계와 5~6단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6년 한국 전력 주도로 누진제 구간과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지난 2009년에는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일반용이나 산업용처럼 누진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1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2단계 요금으로 통일한다. 앞에 언급하였지만 1단계는 1가구 주택이 많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래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 1단계는 2단계로 통일하고 기초생계비를 지원받는 어려운 가정에는 전기요금 50% 할인제도를 적용한다. 그리고 전력 다 사용자 구간을 설정 현 6단계 500kWh 이상을 유지하거나 1,000kWh 구간을 사용하여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누진제가 폐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3단계로 운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저렴한 요금을,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비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8월 폭염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가정마다 날아들었다. 한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지만, 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들여다보니 여기에 적정투자보수 항목이 눈에 띈다. 이는 마진 즉 수익,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익 개념이라고 한다. 이 수익이 손익결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미리 처음부터 원가 산정에 들어가 있었다니 놀랍다. 세상에 이런 엉터리 원가가 어디 있는가? 한전이 이렇게 부도덕한 회사인가? 한전은 매년 전체 원가 산정 시 적정투자보수를 5.8%에서 8.9%까지 3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까지 포함해 왔다고 한다. 이런 원가계산서는 아마도 세계에서 한전뿐이 없을 것이다. 한전은 소급해서 부당하게 미리 원가에 책정하여 받아 챙긴 적정투자보수액을 각 가정에 환원해야 한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매출액(연결기준, 7~9월)은 15조9435억 원, 영업이익이 4조42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만에 하나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일부 인상하려 얄팍한 모습을 보이면 강한 역풍이 불 것이다. 관련 글 2016.08.15. 저압전력 전기요금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통합하라 2016.07.31. 바가지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철폐해야     11월 16일 오늘의 소식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현 최대 11.7배에서 대폭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개편 확정안이 비록 늦어진다 해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요구는 누진제를 일반용과 산업용처럼 철폐하고 요금도 일반용과 산업용에 맞춰 낮추라는 것인데 개편하려는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정치인과 공무원은 왜 국민만 같은 전기를 비싸게 사용하게 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아직도 한국은 국민보다 기업 중심 행정이다. 지금 미봉책으로 개편하면 다음 정부에서 또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