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에서 친북 사관 제거해야

　

 

KBS 캡처 사진 

♣ 역사 교과서에서 친북 사관 제거해야        2016.11.26.     현재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추진과 관련해서 야 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 어떤 협조도 거부하고 국정교과서 공개를 강행한 데 따른 반 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교총에 이어 교육감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에 나서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친북 사관에 젖어 있고 패배주의 역사관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를 맴도는 데다 야당, 교육계 그리고 시민단체의 전방위 반발에 흔들려 당·청과 협의도 없이 스스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임으로 철회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은 잘못한 일이고 국정 역서 교과서 추진은 교과서에 산재한 친북 사관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인데 대통령 밉다고 대통령이 추진한 모든 국정을 무효로 돌리려 함인가? 현 정부가 진행하던 경제도 안보도 모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 우익 대통령이 탄핵받는다고 좌익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해 일부를 북한에 넘겨주어야 하겠는가? 역사 교과서를 친북 사관에 계속 물들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잘못은 잘못이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되 그 외의 국정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가르치는 일에 최순실 현 사태를 빌미로 뒤집으려는 야권의 행태에 적이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교과서가 친일 사관에 흐르는 것도 반대하지만, 친북 사관에 흐르는 것 또한 반대한다. 역사 교과서의 친일 사관은 좌익 역사학자들에 의해 거의 배제되었다. 그러나 친북 사관은 곳곳에 숨어 있다. 이것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개선하기에는 좌익 역사학자들이 건건이 소송을 걸어 3심까지 가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악의 북한 절대 독재 정권을 왜 두둔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대한민국 어느 부문이든 아무리 나빠도 북한보다는 더 나은데 그런 북한을 왜 두둔하려 하는가?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북한 교과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교과서다. 한국 역사교과서는 친북 사관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에 긍지를 갖게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열된 우리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다. 중국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일본은 정부의 역사 교과서 지침서에 의해 정부 주도로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때에 우리만 적전 앞에 사분오열해서야 되겠는가? 야당과 교육감 교총은 국정 역사교과서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친북 사관과 패배주의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중국과 일본의 정부 주도 역사 왜곡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협의를 먼저 하고 국정화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부끄러워해서야 되겠는가? 한국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할 때 오히려 행복지수 가장 높은 부탄 국민이 거꾸로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역사 교과서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야 하겠는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교육부 장관은 여론에 떠밀려 애써 추진해온 역사 국정화를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일본처럼 교육부 역사 교과서 지침서 제도를 신설하여 저자들이 무조건 따른다는 사전 협약이라도 있어야 한다. 국·검정 혼용이라 하더라도 역사 문제는 국정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한다는 것을 공표해야 한다. 이런 틀만 잡히면 국정화를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좀 더 크게 보았으면 한다. 관련 글 2015.11.06.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야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 2015.11.02. 최악의 역사 왜곡 사례 15선 8. 읽다 보면 주체사상은 좋은 사상? 2015.10.18.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 획기적으로 바로 잡자 2015.10.11. 한국사 국정화는 오늘날 한국 시대정신 2015.09.22. 일 역사 왜곡에 한국사 국정화 필요 2015.09.17. 한국사 국익 차원에서 국정화로 전환해야 2015.09.13. 한국사 국정체재로 반듯이 전환해야 2015.07.17. 한국사 교과서 국정체재로 심각하게 결정해야 2015.01.12. 현 동북아 국제 환경에서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불가피 2014.09.26. 한국사 교과서 분명한 국가 정체성 확립 위해 국정체재로 2014.01.11. 교학사 파문 협박 건 수사와 담합 건 공정거래위반 조사 필요 2010.04.01. 일본 교과서 독도 논란과 대응방안 관련 자료 2015.10.31. 역사학자들이 뽑은 최악의 역사왜곡 사례 15선 2015.10.28. 북한 한국 종북 & 친북 세력에 국정화 반대 선동 공개지령 2015.10.25. 전희경하이라이트 백토 한국사 국정화 토론 2015.10.23. 한국은 한반도 전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 2015.10.21. 대한민국도 하나요, 역사도 하나입니다!!!     11월 28일 오늘의 소식 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분에서 중요 이슈 중 하나가 국가 정체성이라고 한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행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과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꾼다고 한다. 그러나 논란을 피하고자 '대한민국 수립'으로 어정쩡하게 간 것은 아쉬움이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좌익 역사 학자 말대로 그냥 놔두고 '대한민국 국가 수립'으로 바꿔야 한다. 임시 정부나 망명 정부는 영토와 국민을 빼앗겨도 세울 수 있지만, 국가는 영토와 국민을 모두 찾아야 수립할 수 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대한민국 국가 수립'으로 바꿔야 역사와 헌법에 모두 부합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 헌법에 북한도 한국의 영토로 명기되어 있어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꾸는 것이 이해가 된다.   11월 29일 오늘의 소식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 교총이 28일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수립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사실 대한민국 국가 수립으로 정의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 정부로부터 법통을 이어온 것이고 국민과 영토를 찾은 1848년이 대한민국 국가 수립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쪽에서 주장하는 친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북한 국가 수립으로 정의된 것이 더욱 잘못 된 것이 아닌가? 한반도 국가의 정통성이 마치 북한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종북 또는 친북 세력이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주장하는 것이다. 한겨울이 되었다고 색을 바꿔서야 하겠는가? 사나이라면 애국자라면 주위가 매몰차게 변해도 스스로 쉽게 색을 바꿔서는 안 된다.     12월 1일 오늘의 소식 전국 1,653개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900개 법인 이사장들의 모임인 한국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가 30일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을 조속히 이행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법인 협의회 이경균 사무총장은 "28일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후 내용을 자세히 검토했는데 대한민국 정통성이 잘 부각됐고 모든 면에서 좌우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서술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 역사 교과서가 여러 사안에 공과 과를 같이 서술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학생들에게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기존 계획을 전면 검토하고 국 검정 혼용 체제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더니 진보 단체들이 몰려와 피켓 시위를 하고 집중 공격을 해서 결국 대부분 채택을 못 했다며 국정과 검정 교과서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져 국정을 채택하고 싶어도 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날 183개 대학을 운영하는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129개 전문대를 운영하는 전문대학법인 협의회도 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입장에 동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들의 모임(학사모)도 29일 성명을 내고 "국정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보니 기존 검정 교과서보다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라며 찬성 견해를 분명히 했다.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며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국정 역사 교과서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형식과 이념 논리에 빠진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12월 2일 오늘의 소식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30일 내년 1학년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8개 중학교 교장들을 불러 1시간 동안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 교육 정책을 거스르는 일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라고 했다. 국가의 중요정책이다. 이것을 지역 교육감이 국가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다. 교육감은 국가 교육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외는 자신의 교육 철학을 펼쳐나가면 된다. 지금 국정 역사 교과서 검토본이 나와 각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대다수가 친북 사관이 많이 수정되었다고 한다. 오류 오·탈자와 좌익 진영에서 우려하는 독재 미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면 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세계에서 보기 드문 국가다. 그렇게 현실에 맞게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 된다.     12월 8일 오늘의 소식 오늘 인터넷 언론 기사에 국정 역사교과서도 '탄핵 열차'에 오른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대통령 탄핵과 국정 역사교과서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국정 역사교과서는 자라는 학생들에게 국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교육하고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에 긍지를 갖게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이라고 모든 시곗바늘을 4년 전으로 돌리려 하는가? 커다란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역사 교과서에 종북 사관이 들어있는 것을 들어내자는 취지다. 차기 정부가 좌익 정부가 들어서도 이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 좌익 정부가 종북주의가 아니고 순수 민주화 세력이라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교과서를 대한민국에 맞게 추진한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현 교육부는 대통령 탄핵과 관계없이 스스로 국정화 사업 추진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직무유기다. 만약 스스로 중단한다면 그간 추진했던 모든 비용을 교육부 직원이 나눠서 책임져야 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국정화를 철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좌익 진영이 거세게 반대해도 국가 백년대계 사업 교육 정책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12월 19일 오늘의 소식 야당이나 좌익 진영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니 국정화 역사 교과서도 탄핵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현 정부 정책 모두를 그렇게 막 갖다 붙이면 만사 통과인가?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나? 그리고 가장 문제 되는 국가 정체성으로 논란이 되는 '대한민국 수립'은 과거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혼용되어 사용되던 것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단일화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했는데 마치 한반도 국가 정체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해놓았다. 이는 아마도 노무현 정부가 친북 성향이 있어 그렇게 한 것 같다. 이것을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답게 바로 잡은 것으로 새삼 논란이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는 국정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교재 작성 지침에 해당하는 2015년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그때 이미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진 것을 따랐을 뿐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변경은 국민의 평가를 받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로 섣불리 손을 대 교육계 학사 일정에 큰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12월 23일 오늘의 소식 오늘 언론을 보니 국정 역사교과서 운명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이고 적용 시기 1년 연기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한반도 유일 국가로 북한이 유력하게 기술하려는 역사 교과서를 계속 가르치려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인터넷 댓글도 보면 무조건 반대 의견을 다는데 과연 이들이 국가를 위한 국민인지 아니면 훗날 적화통일에 대비하려는 사람들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끔찍하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옳은 일이라면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부득이 1년 연기한다 하더라도 국가 정체성 기술만큼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강원교육청이 도내 모든 고교에 내년도 한국사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라고 해사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이 이렇게 정치에 휘말려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국정 역사교과서는 교과 내용이 너무 친북 성향으로 기술되어 있어 이를 대한민국 국가 역사 교과서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인데 교육감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고 잘못된 행태다. 교육감은 국가 교육 정책에 우선 따라야 하고 그 외 부분만 자신의 교육 철학을 펼쳐야 한다. 그 이상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거스르며 반대하는 것은 월권이고 그러려면 차라리 사표를 내고 개인 자격으로 의사표명을 하든 해야 한다. 1월 12일 오늘의 소식 교육부가 9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검정 역사 교과서 심사를 강화하고 집필 기준을 새로 만들어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정화를 반대해온 진영에서 "제2의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고 한다. 국정화를 반대할 때는 검정교과서 제도로도 편향된 것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검정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 책임이라고 하더니 국정 검정 혼용 결정이 나자 이번에는 제2의 국정교과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교육과정과 집필 지침조차 거부하려 한다. 그렇다면 멋대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설마 북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정화를 선택하든지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