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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호,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2016.12.2.
일전 언론 칼럼에 자조적인 글을 보고 요즈음 심경이 비슷하여 몇 자 적어 본다. 사람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팀과 선수가 잘하길 바란다. 그런데 부정부패로 오염된다면 그 실망이 대단히 크다.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익진영 역시 실망이 크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좀 더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여 개선시키지 못한 자괴감도 함께 든다. 대한민국이 올바로 갔으면 하며 시사 이슈에 자신의 생각을 블로그에 올리곤 했는데 점점 뉴스 보기가 싫어진다. 앞으로 무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
그래도 극좌 진영에서 주장하는 민중 민주주의에서 나아가 사회 민주주의 → 적화통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시위가 다행히 평화적으로 진행되며 학생들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 나와 마치 축제처럼 진행되고 있어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시위를 이끄는 단체가 노동자 농민을 위한 민중 민주주의를 외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된다. 물론 다수는 일반 국민이다. 그러나 나중에 시위 결과 과실을 이들과 이들을 이끄는 정치권에서 가져갈까 우려된다.
지금 시위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이 간다. 부정부패는 물론 작은 독재도 참을 수 없어 한다. 당연히 혹시라도 절대 독재인 북한 사회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래도 시위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서 주관하니 께림직하다. 국민의 촛불 시위와 야권의 압력으로 드디어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다만 그 시기는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백지 위임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촛불 시위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본다. 최소한 탄핵을 하더라도 법정 다툼이 있다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른 시기에도 하야할 수 있다. 무조건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각 정당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이 없는 혼란한 국정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군사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 빨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이양 연착륙이 필요하다.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 안팎의 원로들이 지난 11월 27일 긴급 회동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국 수습을 위해 하야 선언을 하고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돼 있어 각 정당이 대선을 준비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시간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는 거국 중립 내각 총리를 하루빨리 추천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내외치를 포함해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본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 주자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다. 만약 탄핵이 법원에서 빨리 진행이 된다면 1, 2월이라도 결정이 되어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리하다. 좌우 진영에 따라 다르고 문재인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후보가 나서서 자유 경선을 치러 가장 대통령에 적합한 분을 선출해야 한다. 그럴 경우 제삼자 입장에서 정치권 안팎의 원로들이 제안한 정치 일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정치권에서 여기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는 대통령이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국회에 차기 대통령을 뽑을 정치 일정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경선을 하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 국가 개혁을 해야 한다. 매 역대 대통령 후반기에 이런 측근 부정부패로 시끄러웠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만은 측근 부정부패가 없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는 가족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역시 똑같은 문제가 생겼다.
공직자는 언론, 국가 시스템과 국회에서 견제하여 부정부패를 쉽게 저지르기 어렵다. 물론 그래도 몰래 일어나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최고 권력자 측근의 사인은 아무런 제재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는 엄청나게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된 이후다. 이렇게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보통 차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은 개헌하지 않으려 한다.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국회에서 제삼자의 입장에서 국가 발전을 생각하여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말 때마다 이런 일을 국민이 겪어서야 하겠는가?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우리 선진국 문턱에서 이대로 주저앉아서야 하겠는가? 이번이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개헌할 절호의 기회다. 좌익진영 유력 대선 주자가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우익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익 진영에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
또 "박 대통령이 헌법만 지켰으면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 헌법은 피해자"라고 했는데 그럼 역대 대통령이 임기 말에 부정부패에 휘말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행 헌법으로 막지 못한다는 것 아닌가? 대통령마다 생긴 아픈 마디에 지금 또 하나의 아픈 마디를 만드는데 잘 극복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달려온 대한민국의 저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한다.
언론에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들을 보고 재미있어 이곳에 기술한다. 다음은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다. 그 많은 길을 어찌 알고 구석구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와 아무나 마음대로 먹게 하는 시식용 음식, 우유 주스 달걀 등을 공짜로 나눠주는 교회, 반찬을 공짜로 더 주는 식당, 2차 3차 옮겨 다니는 술자리, 집 바깥에 세어놓는 자동차 등이 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을 겨냥해 하야하라며 시위를 벌이는 촛불 집회도 있는데 놀랍기도 하고 무섭게도 느껴진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하고 그랬다가는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처형당한다고 한다. 또 충격받은 것이 김정은 일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북한보다 더 많은데 놀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우리도 놀랍다. 우리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대량 살상 무기 핵을 포기하고 한국과 평화적으로 서로 돕고 왕래하다 모든 국민(인민)이 참여하는 선거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였으면 한다. 이런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실현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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