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대통령 탄핵 JTBC 태블릿
PC 조작 음모 밝혀진 후 판결해야
2017.1.21.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석 장관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더구나
특검은 자백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고
영장에 명기했다고 한다. 명기 사유가 '좌파 문화 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조작과 음모로 시작한 거대한 대한민국
인민재판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탄핵
인민재판을 막아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자 안기부 직원
900명을 숙청하고 대공 경찰, 기무사 요원, 공안검사 등 3천여 명을
해직했다.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는 말도 많았고 유명하다. 이렇게
실질적인 인사조치와 인사에 반영했음에도 문제만 되었지 탄핵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실질적인 범법 행위도 밝혀내지 못하면서 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영장을 발부하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을
무력화하고 조작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먼저 JTBC 언론 조작 사건부터 수사해야
한다.
이런 의혹들을 밝혀내야 한다. 특검이 안 하면 검찰에서 해라.
앞으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헌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시위를 주도하고 JTBC가 언론 조작을 선도하고 선량한 일부 국민과 새누리당이
얼떨결에 휩쓸려 대통령을 탄핵소추까지 이르게 한 거대한 음모를 직시해야
한다. 이런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된 이후에나 법에 따라 명확하 판결해야
한다. 사건이 조작돠었다면 어떠한 이유든 정당성을 상실한다. 재판이 잘못된다면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되어 주홍글씨로
남을 것이다.
관련 자료
☞ 태블릿
PC조작 진상규명 기자회견 ☞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박근혜 탄핵은 인민 재판"
2월 3일 오늘의 소식
국회는 1일 새 탄핵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기존 5가지 유형의 탄핵 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고 한다. 여기서 국회
탄핵 소추 사유가 변경되었다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국회에서 재의결
해야 한다. 재의결하지 않으면 헌재는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도 대통령의 확인된 범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JTBC 태블릿PC
조작과 언론의 공세 그리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촛불 시위 주도로 깜짝 놀란 대통령이 사과하고
새누리당이 지레 놀라서 야당의 탄핵 소추에 응한 것일 뿐이다. 그 이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보복적 수사로 탄핵 혐의를 찾아내려는 것이라 원천적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 의견이다.
원천적으로 탄핵 사유가 무효인데 거기다 기존 탄핵 사유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것이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며 탄핵 의결서를 변경했다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진행한다면 헌재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에는 단지
우익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3,000여 명의 공무원이 억울하게 인사 조치 되었다. 단지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겠는가? 우익에서 보면 좌익 정부 인사가 모두 문제가 있고
좌익에서 보면 우익 정부 인사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인사 조치 했는가가 문제다. 좌우 이념적 인사 편중은 김대중, 노무현
좌익 정부에서부터 심각하게 치우쳐지기 시작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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