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해야
2017.2.3.
국회는
2월 1일 새 탄핵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한다. 기존 5가지
유형의 탄핵 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정리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고 한다. 여기서 국회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변경되었으므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하지 않으면 헌재는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지금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도 대통령의 확정된 범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JTBC 태블릿PC 조작과 좌익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성 보도 공세 그리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도의 촛불 시위 협공 위협에 깜짝 놀란 대통령이
사과하고 새누리당이 지레 놀라서 전후 사정을 정확히 확인해보지
못하고 얼떨결에 야당의 탄핵 소추에 응하여 처음부터 좌익
진영의 거대한 음모와 조작에
의해 시작된 잘못된 결과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제2의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이다.
이후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서 현 정권 집권 중임에도 마치 정권이 바뀐 것처럼 보복적
무차별 수사를 하며 없는 탄핵 혐의를 찾아내려는 것이다. 애초에 출처 불분명한 불법 자료에 근거한 탄핵
소추로 처음부터 소의
이유가 구성이 안 되어 원천적 무효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
의견이다.
그리고 탄핵 사유로 역대 대통령 통치 행위를 보면 가장 위법하게 적대국에 핵무기 개발 자금을 송금한 대통령도 있다. 또 서해 상에서 국지전 뒷날 3일간 월드컵을 보러 간 대통령도 있고, 한국의 영해를 공동어로수역이라며 서울의 관문인 서해 일부를 북한에 제공하려 하기도 했다. 측근 비리로는 역대 대통령 모두 저질렀다. 이럼에도 탄핵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적의 칼날로 그렇게 수사해도 대통령 비리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블랙리스트 작성 등 사소한 것으로 탄핵 사유를
엮으려 한다. 그래서 뜻있는 국민이 부당하다며 조작 사건을 바로 잡고 나라를
지키려고 매주 태극기 시위를
하는 이유다.
또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 위원장이 재판정에서 새로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하며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 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인데도 탄핵 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 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로 했다"고 했다. 결국, 소추자인
국회가 스스로 소추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며, 전문가에 의하면 탄핵소추
위원장의 그런 법정 진술에 따라 탄핵 심판은 이미 무효가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헌재는 당연히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사건이 조작되었다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든 정당성을 상실한다. 원천적으로 탄핵 사유가
무효다. JTBC가 독일에서 쓰레기통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최순실은 태블릿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겨레 기자가 조작되었다고 양심선언 했다.
둘째 특검의 공정한 수사가 의심스럽다. 태생부터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되었으며 탄핵과 직접 관련 있는 JTBC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최순실에게 자신의 것이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으며 어떻게 된 것이 나중에는 숫자도 확실치
않게 3대에서 4대까지 늘었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못하고 엉터리다. 셋째 역대 대통령 통치 과오와 비교해볼 때 결코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박 대통령만 탄핵받을 이유가 없다.
넷째
가짜뉴스와 카더라 좌익 언론 보도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주도의
촛불 시위로 선량하고 순진한 국민이 속아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으로 원천적
무효다. 일례로 세월호 7시간에 밀회를 했다거나 미용이나 머리를
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까지 두둔하며 그렇게 비난한 것이 모두 허위이며
실지로 탄핵 사유에도 포함되었다. 다섯째
최순실이 공유했다는 범죄 자료는 실체가 불분명하다. 청와대
근무했던 누구의 태블릿 PC에서 나온 자료인지 출처를 모른다.
검찰과 특검에서 입수했다는 범죄 자료가 모두 최순실이 실지로
공유했는지 아닌지 불투명하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기존 탄핵
사유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것이 법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탄핵 의결서를 변경했다면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그냥 강행한다면 국회 재의결을 하지 않아 탄핵 소추
심판 자체가 무효다. 그러므로 헌재 탄핵 심판은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의 인사라는 것이 김대중 정권 때에는
단지 우익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3천여 명의 공무원이 근거 없이
인사 조치 되었다. 이들은 아직도 억울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단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되겠는가? 우익진영에서 보면 좌익 정부 인사가 모두 문제가
있고 좌익진영에서 보면 우익 정부 인사가 모두 문제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인사 조처했는가가
문제다. 지인 한 분도 좌익정부 때 몇 번의 시집 출판 시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불만이 많으셨다. 좌우 이념적 인사 편중은 김대중, 노무현 좌익 정부에서부터
심각하게 치우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관련 글
2017.01.21. 헌재는
대통령 탄핵 JTBC 태블릿 PC 조작 음모 밝혀진 후 판결해야
2017.01.14. 특검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사건 수사해야
참고
자료
2017.02.04.
2월
4일 태극기 집회 현장 모습 2017.01.28.
CNN
탄핵반대 애틀란타 해외 태극기 집회
2017.01.22.
태극기
집회 눈 맞으며 '탄핵 반대'
2월 6일 오늘의 소식
바른정당은 5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것을 극단적 선동 행위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태극기 집회가 무엇인가? 안보를 소홀히 하고 조작과 음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좌익에 분노하는 시위다. 바른 정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함에도 비난한다는 것은 우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민중민주주의를 추종하며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주장하는 촛불 시위대와 연계하여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 현재는 극우,
우익, 중도우익 찬밥, 더운밥 가랄 때인가? 그렇게 속고도 모르는가? 물론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와
과격 친박의 행태는 잘못되었다. 바로 잡아야 하나 지금은 비난보다는 힘을 합칠 때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야당과 연정하며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새누리당과 연정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더민주의 안희정 충남지사보다 못한 속 좁은 처사다. 우익 후보로 자격 미달이다.
태극기 시위 중 지식인과 올바를 애국관을 가진 사람도 많이 참석하고 있다. 바른정당,
새누리당은 이들의 목소리를 가려들으면 될 것이다. 태극기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2월 7일 오늘의 소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로 마무리 되는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발맞추어 민주당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특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국정을 빨리 안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국정 혼란을 길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좌익 특검팀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편파적으로 수사했음에도 비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승인하지 말아야 하고 여권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말아야 한다. 특검이 굉장히 편파적이다. 왜 탄핵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JTBC 태블릿 PC 조작사건을 수사하지 않는가? 최초의 태블릿 PC 증거물을 압수하고
실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 비리로 몰고 수사 기간만 연장하려 한다면 이것은 편파성을
떠나 정권을 탈취하려는 폭력이고 강도다. 개인도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는데 하물며 거대한 나라 살림이야, 김대중, 노무현 청와대 서류를 우익
시각으로 모두 수사하면 감옥에 갈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노무현 정권
말 정권이 바뀌자 청와대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가져갔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나중에 넘겨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서류를 폐기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2월 8일 오늘의 소식
국회가 요즈음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된다고 아우성인데 국회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을
내버려 두는 등 의정활동은 안 하고 놀고 있다. 그러더니 몸이 근질근질한지 다시 야권이 촛불로
회귀하려 한다고 한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태극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바른
정당도 정신 차리고 태극기 시위에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인가?
촛불 정국에 동참하려는 야권과 진검 승부를 가려야 한다.
2월 9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8일 긴급 대표 회동을 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라"고 헌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국회는 대통령을 카더라 유언비어 언론 보도와 촛불 시위로 위협하며 아무 확정되지도 않는 죄로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 위협하며 통제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혹시 게엄령을 선포할까 봐 미리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할지 모른다고 퍼뜨리기조차 했다.
이 국회의 만행을 언제까지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 탄핵하는 역사적인 일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 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9명이 아니면 불법이다. 결원이 생긴 재판관은 하루속히 정해라.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국회는 결원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견해다. 바른 정당은 박쥐가 되려는가? 죽었다 깨나도 좌익이 될 수 없다.
야권에서 공동책임이 있다고 선을 긋고 있지 않은가? 야권에서 촛불시위에
나서겠다고 한다. 바른정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태극기 시위에 나서야 할 것이다.
2월 10일 오늘의 소식
정치인이 최근 월권이 너무 지나치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이전에 탄핵
결정이 안 내려지면 그 뒤는 (정국이) 아주 혼미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탄핵 소추도 명확한
증거 없이 카더라 언론 기사만 보고 탄핵 소추하더니 지금 마치 헌재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탄핵
결정 안 하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위협하니 월권도 이런 월권이 어디 있는가? 아예 헌재
소장으로 가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당장 탄핵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아직 특검 활동 기간이 20여 일 남았음에도 야권이 특검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특검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바른정당도 찬성했다고 한다. 바른정당은 우익인지 좌익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바른정당은 좌익정당이 될 수 없다. 야권이 인정하지 않는다.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반기문 전 유엔총장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생각이 다르다고 문을 닫는 바람에 대선 포기했다.
그래서 빅텐트가 날라가고 작은 텐트만 남았다. 사실 우익에서 보아도 민중의례 그리고 우익 타도
분노와 증오의 임의행진곡을 고수하는 친북 호남 정서와 너무 다르다. 중도로 나가면 좌익진영이
지지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기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지지하지 바른정당을
지지하겠는가? 그리고 호남도 어떻든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배출했다. 대통령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지역도 있다. 이제 마음을 열어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어갈 것 아닌가?
스스로 얼마나 단단히 결집하는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얼씬을 못한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2월 11일 오늘의 소식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불루K 이사가 미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고 한다. 고씨와 그 후배인 김수현씨가 나눈 대화가 녹음된
것들이다. 대화 녹취에는 고씨가 "틀을 딱딱 몇 개 짜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이게
다 우리 거니까. 난 그 그림을 짜고 있는 거지"라며 최씨의 '국정 농단'을 폭로하고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할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로써 박 대통령 탄핵 소추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최순실씨는 사건 초기부터 조작이고 고영태로부터 협박당했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마녀사냥에 묻혀 검찰이나 언론 어디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지 않았다. 이제라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정 농단은 국정 농단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불순한 의도로
조작한 것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2월 13일 오늘의 소식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심하게 우려스럽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13일 다시 재소환했다. 한때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지난번 혐의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뇌물 때문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삼성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
전에 이미 삼성물산 합병이 이루어져 뇌물죄 필수요건인 대가성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번 재소환하면서 더 조사한 것이 아니고 순환 출자 문제 의혹을 들고나온
것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노 대통령과 삼성 관계만큼 좋은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성품에 순환 출자에 도움 줄 것 같지 않다. 설혹 촛불민심에 기대어 검찰 수사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겠다는 과욕으로 없는 혐의를 추가하려 한다면 촛불 시위 3배에 달하는 태극기 민심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2월 14일 오늘의 소식
정치권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여야 모두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이것은 검찰, 특검, 헌재가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언론과 촛불 시위 그리고 정치권이 마녀사냥식으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우익진영에서 제기한 의혹도 빠짐없이 수사하거나 반영하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지켜보다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여 일어선 태극기 민심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특검에 요구하여 수사하게 하고 헌재도 철저히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 좌익에서 태극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습다. 좌익은 행사 때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도 하지 않고 민중의례, 임의 행진곡을 부르면서 태극기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니 얼마나 우스운가? 정말 그들에게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기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든다. 물어보고 싶다.
2월 15일 오늘의 소식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 5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무려 5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재용 구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공정위에 압력을 가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매각 범위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것인데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주식 처분
지침은 외압 없이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특검은 또 삼성이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도 한국 거래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요청해 국내 시장에
상장시킨 것"이라고 특검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런데도 특검이 무리하게
엮어서 뇌물죄로 몰아가려는 것은 촛불 시위에 기댄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번에도 역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 측에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문의에 수사 기간 연창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 무소불위의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며 여기저기 쑤셔대는 바람에
공무원들은 거의 일손을 놓고 경제계도 거의 올스톱 상태다. 나라를
말아먹지 않으려면 특검을 당장 해체하고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2월 18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황 권한 대행에 특검 연장 거부 말라고 위협적인 경고를 날렸다. 우리는
지금 특검이 너무 좌측으로 편향되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본다. 한쪽에서 특검 해체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는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본다. 현 특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균형 잡힌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홛 대행은 특검 기간 연장하면 안 된다.
2월 20일 오늘의 소식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19일 "오는 24일로 잡힌 최종 변론을 3월 2일이나 3일로 늦춰 달라고 헌법
재판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기획 폭로한 고영태씨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고
고영태 파일 2천여 개 중 14개를 법정에서 직접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지금 특검은 심하게
편중된 좌편향 수사를 하고 있으며 JTBC 태블릿 PC 조작 사건이나 고영태 기획 폭로 사건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늦게 터지거나 확인된 사건을 헌재마저 충분히 검토 심의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똑같이 좌측에 편향된 진행을 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 측이 요청한 최소한의 기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야권과 민주당이 특검 기간을 연장하라고 황교안 권한 대행과 한국당에 압력을 넣고 있고 또
연장이 되지 않으면 특검 기간 연장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금 특검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편향된 특검의 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황교안 권한 대행과 한국당은 특검 기간을 연장하면 안 된다. 또 한국당은 야당이 발의하는
특검 기간 연장 개정에도 응하면 안 된다. 특검은 남은 기간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하고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인계받아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
2월 25일 오늘의 소식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김대업 병풍 사건처럼 우익이 완전히 속아서 당했다. 고영태의 기획폭로와
언론의 편파 방송,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의 촛불 시위로 대통령이 사과하고 새누리당이 탄핵에 찬성
하고 심지어 특검까지 우익은 추천을 포기했다. 여기까지는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라 그렇다고
해도 특검의 편파 수사에 헌재까지 나중에 알려진 고영태 녹음파일에 대해 심의나 증거채택을
왜 안 하는지 이상하고 균형 있고 깊이 있는 재판보다 탄핵 재판일정까지 못 박는 선진국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후진적 재판에 이해할 수 없다. 재판관 임기가 다 돼가면 다시 선출하면
되는 것을 그것을 핑계로 졸속으로 재판하는 것은 완전 후진적이다. 누가 공감하겠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