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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국 흔들기는 야당 때문
2017.3.9.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하며 던진 한마디 '나라는 스스로 기운 뒤에야 외적이 와 무너뜨린다.는 말이 큰 여운을 남긴다. 1636년
인조 임금 때 청나라가 침입한 병자호란에 조선군은 적의 침입을 알리는 봉화도 올리지 않고 정부는 청군 침입에 싸움도 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다시 47일 만에 항복했다. 나라를 온통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짓밟은 청군이 돌아간 뒤에 인조는 국민에게 유시를 내렸는데 그중 한 구절이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고 하였다. 한국은 외부 적과 싸움에는 무기력하고, 당파싸움으로 내부의 적과는 매우 치열하게 싸운다고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내부적으로 싸우더라도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 외부 적을 물리쳐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한국과 미국이 해야 한다"며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그 정도가 심하다. 일본은 두 군데에 사드 배치가 되어 있고 탐지거리도 전진 배치용 레이더로 2,000km다. 러시아가 최근 구축한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 중국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날더라도 추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러시아 언론이 전한다. 미국은 사드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중국 감시 장비를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미·일·러에는 침묵한다. 한국이 배치하려는 사드는 탐지거리 고작 800km로 북한 탐지 방어용이다. 한국은 중국과 싸울 생각이 없고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정신이 없어 중국을 감시하거나 탐지할 여력이 없다. 또 미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더 우수한 레이더로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는 북 핵미사일 방어용 용도뿐이 안 된다. 그런데도 중국이 유독 한국만 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진핑 주석이 반대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
괘씸하다는 것이다. 괘씸죄다. 둘째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 때문이다.
야당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 반대하며 한국 국론이 나뉘자 한국의 뿌리가 약하다고 보고 흔드는 것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군민·여야·언론이 똘똘 뭉쳐 추진하니 흔들지 못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 생각을 아예 하지 못 한다. 그러나 뿌리가 약한 나무는 흔들어서 뽑으려 한다. 결국, 중국이 한국을 흔드는 이유는 야당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가 한국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야당은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사드 배치가 오히려 새로 출발하는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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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이 9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참으로 다수
당의 횡포가 제멋대로다.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문 후보가 사드를 사실상 반대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것으로
문 후보와 민주당이 사드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중국이 감히 분열책을 쓰지 못 하게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국가 안보 관련한 사항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헌재로
가져가 물어보겠다고 하니 툭하면 북한 정권에 물어보고 헌재에 물어보고 이런
민주당에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는가? 민주당은 안 된다. 그리고 국가 안보에
무대책인 후보는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일이다.
3월 13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2일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 이외에 다른 복안이 있나?
왜 지금 못하고 꼭 대통령 당선되어야만 할 수 있나? 시진핑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대화로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사드 배치를 하면서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여러
뉘앙스로 보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 같다.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 지금하라. 유권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표를 줄 것이다. 그냥 나는 할 수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의
문 후보 행적을 보면 믿을 수 없다. 대통령 되고 난 후 그냥 안 하면 그만이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보여 줘라.
3월 14일 오늘의 소식
중국은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더를 이미 가동 중인 중국이 최근 한일 전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탐지 반경 3,000km의 레이더 텐보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청년망 등 중국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북한만 감시하려는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해선 거칠게 보복하면서 정작 중국은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거리가 훨씬 긴 레이더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탐지거리 5,000km에 달하는 신형 레이더를 동북부 헤이룽장성에 설치해
두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 언론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고 사실 보도만 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사드 일부만 들여오고 설치도 하지 않았는데 설치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더 강력한
레이더를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폭거가 어디 있나? 정부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하듯이
우리도 보복해야 한다. 작은 나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가?
3월 15일 오늘의 소식
중국이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레이더 방해 장비를 서해를 사이에 두고 우리
나라에 마주 보고 있는 산둥반도에 설치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참으로 충격이다. 중국이 왜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 사드 배치를 저렇게
반대할까 무성한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는데 괘씸죄나 한미 동맹 강화를 우려해서도 아니고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다. 즉 북한을 돕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북한과 군사 동맹을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계가 반대하는 핵개발은 대놓고 도와줄 수는 없어도 한국의 북 핵미사일
방어체계는 못 하게 하거나 무력화하여 북한의 한국 적화통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으로
모든 의문이 풀린다. 참 중국의 속셈이 무섭다. 그간 한국을 속여 가까운 척하더니 계속
북한을 도왔다. 중국은 북한을 돕는 적일 뿐이다. 이런 중국의 속셈을 모두 안 지금
중국에 더는 저자세 외교가 필요 없다. 군사적으로도 북한과 밀접하고 경제적으로도
사드 보복을 전방위로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더 기댈 것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중국에 손을 털고 나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중국은 사드보다 더 강한
레이더로 우리를 감시하고 이제 방어무기조차 무력화하려고 한다.
불가근불가원이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적이다.
3월 16일 오늘의 소식
중국이 시드 보복의 목적으로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한 조치가 15일부터 발효됐다고
한다. 사드 보복이라니? 레이더로 말할 것 같으면 중국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고 동북아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탐지거리 5,000km에 달하는 신형 레이더를 가동 중이고 이번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
하는 탐지거리 3,000km 레이더 텐보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것도 성 차지 않아서 사드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레이더 방해 장비를 서해를 사이에 두고 산둥반도에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사드를
무력화하여 북한을 돕는다는 전략이다. 이런데도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누가 누구에게 보복
하는가? 중국의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해 고의로 매점 상품을 훼손하고 한국인들은 손님으로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데도 한국 내 민심은 잠잠하다. 정말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의
후손으로 그 기개는 다 어디로 갔나? 중국은 625 이후 우리에게 적이나 매한가지다.
당장 중국에 준하는 경제 보복 조처를 하고 이제 그만 손 털고 중국에서 나가라고
할 때 빨리 나와라. 우리 국민도 중국처럼 중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
3월 22일 오늘의 소식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신 대북 정책으로 북한을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들어설
한국 새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2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북 핵미사일 위협은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핵 비확산에 전혀 도움되지 않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도 전 국가를 상대로 강력하게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세계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한국에 좌익 정부가 들어서도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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