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경제 공약 문제점

 

KBS 캡처 사진

♣ 선관위 주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 경제 공약 문제점        2017.5. 1.         선관위가 28일 MBC에서 주최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을 지켜본 결과 경제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나마 가장 나은 것 같다. 그러나 각 후보가 큰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아 흐름을 반전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트럼프도 TV 토론에서 많은 잘못을 했어도 승리했다. 유승민 후보 초반 시작이 잘못된 것 같다. 차기를 기약해야 할 듯하다.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대미 무역흑자 줄이는 '100일 계획'을 제시하고 미국 소고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한다며 아킬레스건인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4,5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7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면서 고위급 협력 체제 '미·일 경제 대화'를 출범시켰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통상 보복을 비켜 가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 탄핵과 야권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보고 현행 유지 업무만 하라고 강요하여 무기력하게 트럼프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차기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데 대선 공약에 홍준표 후보 이외에는 모두 관심 밖이라 걱정이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5년간 최대 19조 원의 수출 손실을 볼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도 나왔다. 그 심각성을 아는가?  좌익 진영 경제 정책은 분배가 성장이라며 소득 중심 성장 공약이 거의 준복지 수준이거나 무리한 공약이다.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으로 임금을 올려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만들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기업 성장 동력이 없다면 매출이 늘지 않는데 노동자 임금만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가? 문재인 후보는 복지처럼 나눠주겠다는 것은 아니어도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줘서 봉급 주겠다고 하니 일을 시킨다는 것만 빼고는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국가 경제 규모 파이는 정체되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것을 유승민 후보가 잘 꼬집었다. 우선 농작물 생산을 늘리고, 수산물 어획량을 늘리고, 기업 생산물을 늘려서 판매도 해야 하고 일자리도 늘려서 봉급을 올리거나 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선순환되며 국가 경제성장도 된다. 그러나 좌익 진영 정책은 특히나 심상정 후보는 복자와 분배는 성장이라고 하고 문재인 후보는 공공 일자리를 늘려 경제 성장한다는데 실질적 국가 경제성장 없이 얼마나 계속 봉급을 올려줄 수 있으며,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면 재정부담을 안고 얼마나 오래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대선 후보 TV 토론 경제 공약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홍준표 후보의 담배값 2,000원 인하다. 담배값 관련 다른 대선 주자 공약은 문재인 후보가 어르신, 저속득 층에 면세 담배 쿠폰 제공이 있다. 우리는 담배값 인상은 신중히 해야 하고 일단 인상된 후에는 건강관련 예산에 제대로 사용해야 하고 다시 인하는 반대한다. 서흥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담뱃값 인상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권장하는 것이며 우리 담뱃값은 여전히 OECD 바닥권이다" 라고 주장했다. 더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외 경제 공약 중 현실 문제 해결과 반대로 가는 공약이 있어 함께 기술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쌀 직불금 인상 공약이다. 문 후보는 27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쌀의 목표가격 인상을, 안 후보는 1ha 미만 소농에게 고정직불금 30% 추가 지급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논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1ha당 150만 원을 올려주겠다는 공약이다. 현재 정부는 2005년 이후 직불금으로만 13조7천억 원을 예산으로 썼는데 쌀 생산량과 재고량이 매년 남아돈다. 13조7천억 원이라면 지금 문제 되는 사드를 13포대나 들여올 수 있는 금액이다. (단지 예산 규모에 대한 비교 금액 차원임) 쌀 소비량과 생산량 왜곡을 계속 유도하는 정책 이외에 이 격차를 줄이는 공약을 내는 것이 진짜 왜곡된 문제를 개선하는 올바른 지도자다. 관련 글  2017.04.24. 선관위 개최 첫 대선 후보 TV 토론 대실망 5월 3일 오늘의 소식 선관위 주최 3차 TV 토론에서 복지, 교육, 통합 주제를 두고 토론했는데 한 마디로 실망이다. 결론은 교육은 너무 휘젓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선심성 복지는 차별성이 부족하고 통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상대 후보 공격에 화합하겠다고 쩔쩔매지 않고 말을 시원하게 하니 집토끼 지지자들은 시원해서 좋아할  하겠다. 그러나 과거 국민 대통합 운운하며 통합하려 한 역대 대통령과 달라 다음 정권에서는 화합을 기대할 수 없고 갈등이 증폭될까 우려된다. 내 돈 주고 하지 않는 복지는 너도나도 하겠다고 해서 차별성이 없고 선거할 때마다 늘리겠다고 하니 국민은 복지 혜택보다 등 휘어질 것 같아 우려된다.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는 복지정책은 차라리 전문가 공무원 집단에 맡기고 대선 후보 공약 경쟁에서 빼버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