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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큰 관심사인 경제와 안보 공약 보고 대통령 뽑아야
2017.5. 5.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율이 26.06%에 달한다고 한다. 긴 연휴가 끼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 탄핵 직후라서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고 봐야 한다. 사전 투표율이 26%이면 전체 유권자 수의 1/4이 넘고 이는 지금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 유리할 전망이다. 대선 기간도 짧은데 일찍부터 대선 준비한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판이 벌어지고 있다. 무언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듯하다. 대통령 탄핵 초유의 사태를 맞아 미비한 법률이 많다. 대선 끝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가 벌인 2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중점 과제를 물어보니 정책 1위 경제 성장, 2위 일자리 창출, 3위 통일 외교 안보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침체해가는 경제 문제와 급변하는 동북아 사태로 안보를 중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 각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자세히 검토하여 누가 실질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고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국가와 국민을 지킬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지금 사드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 김천 주민 일부가 유류 수송 차량 진입을 막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렇다. 우리보다 더 강대국인 일본과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부
국민이 방어조차 못 하게 한다. 과거 백성들은 나라가 적의 침입을 받으면 결연히 일어서서 무기도 변변치 않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웠다.
그런데 오늘날 이들은 무엇인가? 적을 이롭게 하지 않는가? 매국하는 것과 같다. 자신 뿐만 아니고 이웃 가족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사드 반대를 철회해야 한다. 이런 것은 모두 정치권 때문이다. 제1당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아직 사드 배치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반대한다는 말도 안 하고 교묘히 다음 정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자꾸 지연시킨다. 국민의당은 아직 정식 당론으로 찬성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동북아 위기 상황에 중요한 국가 안보를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연하거나 반대하는
친북 좌파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북한 핵 개발 자금을 차단하고 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한 때는 동맹인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했다. 국가 안보가 위중한 때다. 안보하면 우익 보수다.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서 만든 일자리가 100만 개이나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만든 일자리는 고작 7만 개라 한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 조사기관 갤럽에 의하면 일자리 유치 '3차 대전'이라고 한다. 세계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반대로
최순실 국정 논란 후유증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세를 올리려 한다. 완전히 거꾸로 간다. 정경유착은 기업보다는 권력을 쥔 정치권의 문제다.
기업은 그대로 놔두고 기업 김영란법을 제정하면 정경유착은 간단하게 완전히 근절된다.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해결하려는 후보자를 찍어야 한다. 대선 후보 경제 공약 중 가장 문제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자그마치 81만 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을 통제하고 기업을 통제하는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하니 가장 쉽고 확실하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이지만 그 후유증이 크다. 지난해 국가 부채 140조 원이 늘어난 1천4배조
원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753조가 공무원과 군인 연금 부채다. 국민 1인당 1천469만 원씩 넣어줘야 한다. 81만 명이 늘면 국민 허리는 더 휘어진다. 세금으로 국민 허리 휘어지고 곧바로 그리스 뒤를 쫓아가는 꼴이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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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오늘의 소식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유권자가 1,100만 명을 넘어서며 투표율이 26.06%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총 유권자의 1/4이 넘어서니 4명 중 1명 이상은 투표를 미리 해버린 것이다.
각 정당에서는 조심스러워서 유불리를 말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먼저 대선 준비를 시작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고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불리하다. 무언가 잘못된 선거 같다. 이제 2일
지나면 선거일이다. 남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같은 유승민 후보는
TV 토론 때는 공부도 많이 해와서 잘하는 것 같더니 선거 유세에서는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치고받는다고 해도 홍준표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 비난하는 선거 유세를 한다. 이렇게 우익 진영에 미운털 박혀서야 어떻게
차기라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설마 이번에 당선하려고 저렇게 기를 쓰나?
5월 8일 오늘의 소식
19대 대통령 선거가 짧은 선거 기간도 거의 끝나가고 내일 드디어 투표 날이다. 나름대로 각
대선 후보들이 열심히 뛰었다. 지금 현재 판세 분석은 문재인 후보 과반 가능하다, 홍준표 후보
대역전이 시작되었다. 안철수 후보 다시 양강 구도가 되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희망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되든 지지자만 국민이 아니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국민이다.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경제와 안보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잘 이끌어나갔으면 한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왔다 갔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제 "문제인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거리 유세에선 "청산은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해야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엔 집권 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 핵실험을 하면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언급이 사라졌다. 이것은 상황이 불리하면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말은 접어두고 호전되면
다시 꺼내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격하게 편중된 이념 성향으로 보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하겠다는 것이다. 불리하면 말 안 하고 있다가 당선되면 공약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밀어붙일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소신 있게 말하는데 이렇게 소신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뽑을 수 있겠는가?
5월 9일 오늘의 소식
미국의 소리 방송이 8일 북한이 평양시 외곽에 설치했던 청와대 모형에 타격 훈련을 가해 시설이
완전히 부서진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이렇게 호시탐탐 남한 공격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젊은 사람들의 안전 불감증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둔감하다. 비록 경험하지 못했어도 멀지 않은
67년 전의 일이고 부모들의 형제 부모가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큰 피해를 안겨준 625전쟁이
있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남북 대치 분단 국가에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전쟁은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준다. 노년은 안보를 중시하는데 청년은 개혁을 중시한다고
한다. 우선 나라를 외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해놓고 그때 개혁해야 한다. 누구는 개혁할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도와 심각성에 따른 우선순위가 달라야 한다. 이번
투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 19대 대통령 뽑는 날이다. 유세 차량으로 시끄럽던 밖이 조용하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다. 모든 후보가 그간 열심히 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열심히 했으니 그 결과는
하늘에 뜻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순순히 승복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다.
서로 협치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여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한다.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권력구조의 문제를 개선했으면 한다. 다시 정쟁에 매몰되어 나라
발전을 막지 말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서로 도왔으면 한다. 투표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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