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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첫 시작부터 우려스러운 조짐이
2017. 5. 11.
문재인 대통령 첫날 인사로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한 것에 우려가 많다. 임 실장은 법원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난 전대협 의장으로 임수경씨 방북을 주도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을 통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은 전력이 있다. 문 대통령도 친북 인사인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친북 인사다. 비서진은 물론 행정부가 온통 친북 인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좌파 정부 10년 동안 서로 경쟁적으로 북한에
가서 굽신거리며 갖다 바친 기억이 난다. 북한은 약속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마치 조공을 받듯 큰소리치며 받았다.
당시의 남북 화해는 돈으로 이룬 것이나 매한가지다. 그러나 속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점점 악화하였다. 이것이 우익 정부 들어서며 남북이 대등한 관계로 복원되었다. 설마 다시 과거로 회귀하나? 이제 중요한 대북 정책 북한에 물어보고 할 것인가? 남북 정상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처럼 저자세 회담할 것인가? 국정원 개혁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남파 간첩 잡지 않을 것인가? 벌써 참여정부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그냥 노파심일 뿐인가? 친북 인사 요직 임명이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일자리 공약부터 챙기겠다고 나서는데 이 또한 일부에서 우려가 크다. 국민과 약속인 공약을 우선 챙긴다면 국민은 좋아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걱정되는가? 그것은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다. 유럽의 양대 강국 독일과 프랑스도 똑같이 저성장, 고실업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처방이 달라 그 결과도 달랐다. 독일은 중도 좌파 슈뢰더 전 총리에 이어 중도 우파 메르켈 총리에 이어서 노조에 메스를 가하는 고통스러운 개혁의 결과 오늘날 안정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좌·우파 역대 대통령 총리가 노동개혁과 규제 혁신 대신 '공무원 늘리기'와 근무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로 대응하여 일하는 사람 다섯 중 한 명은 공무원으로 공무원 천국이 되었다. 그 결과 지금 프랑스 실업률 10.1%, 청년 실업률은 24.6%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해도 노조의 거센 반발로 개혁이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먼저 앞서간 선진국 사례에서 실패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굳이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나눌 필요 없이 모든 일자리
늘리는 것으로 해서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 재정이 필요한 공공부문은 최소로 하고 민간 부분에 주력하여 일자리 늘렸으면 한다.
※ 비서실장으로 내정한 임종석은 누구인가? ☞ 관련 동영상 보기
5월 12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정수석 임명 첫날 검찰 수사에 대해 지시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의 왔다 갔다 하는 말은 유명하다.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알쏭달쏭하다. 그러나 한번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검찰 독립은 물 건너간다. 세월호 조사 정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언론 그리고 국회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시위하고 수사하고 비난하며 얼마나 빨아대었나. 세월호 수사 국회, 검찰, 정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의해 다섯 차례나 이뤄졌다. 국민은 이제 정말 식상하다. 문 대통령 자신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법이 가능했는가? 청해 해운의 정치권 로비 여부도 정황은 있는데 실지 수사된 것이 없다. 수사해야 한다면 이런 점을 해야 한다. 또 피해액은 얼마나 회수했는지 알고 싶다.
5월 13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완전한 폐지를 지시했다. 또 18일 제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를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여당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적폐 청산'을 추진해 나가며 야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본격적 역사 교체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온다. 역사 교과서는 전 정부에서 큰 비용을 들여 좌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 잡으려고 추진한 것인데 완전히 폐기하기로 한 것은 독단이다. 좌익은 말은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좌 편향된 입장에서 바라본 친북 성향의 역사 교과서 다양화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산업화로 경제발전을 이뤘는데 좌 편향 역사교과서로 몰락한 친북 사회주의 이념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들이 평소 주장한 교과서 다양화를 위해서도 참조 교재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우익 정부에서 수년에 걸쳐 추진해온 것을 취임 단 3일 만에 뒤엎는 것은 독단이다. 아니 거의 독재 수준이다. 문 정권은 화합보다는 적폐 청산을, 협치보다 선전포고를 선택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임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 목숨 걸고 행진하나?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뒤엎어서 어쩌자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일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념적이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로 출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또 정치 보복이 아닌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을 하라고 했다. 문 정권이 야당과 협치하려면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면 협조해야겠지만 이런 일방통행 이념적인 것은 절대 협조해서는 안 된다.
5월 15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를 지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 역사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때 좌 편향된 역사 교과서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44억 원을 들여 1년 넘게 제작해온 교과서다. 상당수 국민은 기존 좌 편향 교과서를 바로 잡아 우리 현대사를 비교적 균형 있게 서술한 교과서로 평가하고 있다. 검정이 다양한 여러 검정 교과서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하나의 검정 교과서로 선택해서 사용하게 하면 된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교과서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독단이고 정치보복이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재고해야 한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 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 공약 기대에 부응하며 민원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 우리는 근무환경에서 차별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대승적 관점에서 찬성한다. 다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직무 특성상 계절적 요인이나 행사나 이벤트 등 여러 이유로 비정규직 직무도 있을 것이고 또 최근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향후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직무도 있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 권력에 약하다. 무조건 복종보다 직무 분석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만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이 일시적 고용이라서 대우가 더 좋은 경우가 있다. 대우는 정규직의 100%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 비정규직이라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고용주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5뤌 18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와 여당이 잇따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 추진 방침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간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드 도입은 기존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실무적 합의일 뿐, 국회 비준이 필요한 새로운 조약이 아니라고 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또 SOFA 5조에는 미측은 미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대신 한국은 미측에 부지와 통신 전기 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부지를 제공했을 뿐 국회 동의를 받을 만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면 먼저 한미방위조약 SOFA를 재협상하여 수정하고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해야 절차에 맞다. 지금 절차를 어기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다.
5월 19일 오늘의 소식
그리스는 7월 유럽중앙은행에 70억 유로를 갚아야 하는데, 18일 그리스 의회가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채권단의 구제금융을 받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리스 정부가 경기 침체 속에서 연금 삭감, 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긴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긴축은 약탈"이라며 최대 민간 노조인 그리스 노동자
총연합과 그리스 공공부문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며 24시간 기한으로 총파업을 벌였다. 추가 긴축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채권단이 세 번째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반발이 커지자 일부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이제 남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재정을 늘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그리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5월 20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한다. 또 서울지검장에 '최순실 게이트' 특검팀 파견 검사 팀장이던 윤석열(57) 대전 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임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심판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해서라고 하지만 구성원 중 소수의 경우 소수를 대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리더로서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 의견을 밀어붙여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대통령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인사를 발탁하는 코드 인사로 우려스럽다. 윤석열 지검장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조는 바람직하지만, 이영렬 검사장보다 5기수나 아래인 윤 지검장 발탁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식 기수파괴 인사가 연상된다. 검찰개혁이 제도와 시스템 개혁이 아닌 기수파괴 인사로 윤 지검장을 인적청산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보낸다. 노무현 정부 식 코드 인사로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균형인사, 검찰 독립과 합리적 검찰 개혁에 의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회사 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한다"면서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상황이 크게 바뀌어 기재부가 현재 추진 중인 성과 연봉제를 그대로 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는 개혁에 어긋나는 것이다. 개혁에는 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노조 개혁도 있고 자신에 대한 개혁도 있다. 일방적 성과연봉제 추진을 폐기하지 말고 노사 합의를 전제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을 앞서갔던 선진국의 실패한 프랑스와 그리스에서 반면교사로 삼고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거사 진실 규명에 여당인 민주당은 청와대와 조율하며 관련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좌익 정부 시절 추진했던 과거사 진실 규명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준 것도 많이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상당히 많은 잘못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처럼 여야가 모두 참여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진행해야 한다.
5월 22일 오늘의 소식
문 대통령이 21일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별보좌관으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 교수를 임명하며 "앞으로 두 분은 새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저와 의논하고 함께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막후 실력자나 '장관 위의 상장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이 자문받을 사람이 없어서 특보로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임명하는가? 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경우 일회성 대미 특사까지는 몰라도 특별보좌관 임명이 절절한지 의심스럽다. 홍석현 전 회장은 JTBC 회장으로 18대 데선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 발표하거나 최순실 국정 농단을 조작 보도한 무책임한 언론사 전 회장이었다. 언론은 사실만 보도해야 하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조작 보도한 것은 도덕적으로 치명적이다. 과연 이런 분이 국정 현안에 얼마나 사심 없이 자문하게 될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검찰 인사가 절차적인 문제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데 이어 21일에도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 인사안을 공개하자 정치권 등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검찰 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밝혀야 한다. 이번 인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지 않은 코드 인사'라고 했고 홍준표 전 대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썼다. 이렇게 인사와 동시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어떻게 검찰이 독립할 수 있겠으며 대표적으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것 아닌가? 한국당 주장대로 당장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5월 23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재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6.15 공동 선언 남북 공동행사 재개 등을 잇달아 언급하고 나섰다고 한다. 더구나 문정인 특보는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헷갈린다. 지금 세계적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핵을 개발하며 위협을 줘서 공포감에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인데 다음 문제라니 그냥 눈 감고 모른척 해도 되나? 5.24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니 무엇이 유명무실해졌는가? 그냥 남북 거래가 구멍 뚫리듯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중국의 대북 교류도 미국이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안전히 역행하고 있다. 정말 안보에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북한은 지금 22일에도 북극성-2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고 실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이때 북한 무기 개발 상황에 맞춰 방어전략을 강화하기는커녕 국제사회 규제와 반대로 무기개발에 도움 주며 당사국이 어긋나면 되겠는가? 완전 직무 유기다. 거꾸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려 하는가? 한국이 아무리 남북 긴장 완화한다
해도 북한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며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며 빠지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 규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북한 말대로 차라리 그냥 빠져라. 북핵과 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에 맡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전임 대통령을 탄핵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여 탄핵 받을 만큼 뭐 그리 잘못했나? 좌익 진영에서 아주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공격했고 문 대통령도 앞장섰다. 그런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로 흐지부지 하려한다면 전임 대통령을 정치적인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공약한 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장녀의 위장 전입과 한국 국적 포기 그리고 청와대 수석과 특보의 논문 표절, 국적 포기 및 병역 문제가 있다고 한다. 민주당 같으면 벌써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렁한 한국당이 가만있다고 해도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 사항이니만큼 지켜야 한다.
5월 24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제2기 특별조사위(특조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곧 출범시킬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끈질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보복의 정치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 보복이 보복을 낫고 악마의 보복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 여러 기관에서 다섯 차례나 조사가 이뤄졌지만 미진하다고 느끼고 또 꼭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다만 미진한 부분을 더 수사하고 다섯 차례의 조사에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와 피해액은 얼마나 회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간 세월호 희생자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고맙다면 정권을 잡은 이제는 갚아야 한다. 그간 세월호 사고를 박 정권 비판과 공격에만 이용했다. 그러나 희생자들 요구는 안전한 대한민국일 텐데 그 부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도 여객선은 안전하지 않고 지금도 건설 현장 사고, 안전을 도외시한 대형차의 과속, 인체에
해로운 공산품, 불량 식품 등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희생자가 고맙다면 이런 것을 꼭 해결하여 보답해야 한다.
5월 25일 오늘의 소식
새 정부를 향해 "빚진 과거를 잊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며 법외 노조 철회를 요구해온 전교조가 이번에는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전교조와 노동단체,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 현 정권 집권에 '우군'이었다고 자처하는 세력이 "우리가 기여한 만큼 돌려달라"는 요구가 새 정부 초기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제 시민 단체는 이미 순수한 시민단체가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가 되었다. 과연 이들이 정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나? 당선되었으니 빚을 정부에 요구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멀쩡한 정권을 끌어내려 이득을 보거나 한자리하려는 매우 부도덕한 단체다. 국민은 이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자질과 능력이 불분명한 이들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이 좌우를 떠나 관습화한다면 정상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와 국민보다 시민단체를 위한 떼법이 만연할 것인가 우려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너무 촛불에 의존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시민단체가 이해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이유로 시위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층을 뜻하는 이른바 '문빠'들이 이 후보자 검증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일부 야당 의원에게 청문회 진행 도중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은 대신하여 청문회에 참여해서 의혹을 캐는 것으로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문빠'라고 하면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이다. 향후 야당을 지지할 일이 없다. 분명한 범법 행위로 모두 수사 의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월 26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에 공무원 1만2천 명을 뽑겠다고 밝히면서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국의 공시족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국정자문위원회는 "필요한 예산은 올 6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이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한다. 우리는 재정을 투입하여 무작정 공무원 수를 늘리려는 것에 반대한다. 꼭 필요하다면 부처별로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 현황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야당을 설득해야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냥 공약했으니 무조건 뽑는다면 인력이 부족한 곳도 있고 남는 곳도 있을 것이다. 먼저 부처별 정원 대비 부족 인력 현황 파악이 먼저다. 그것도 재정 투입으로 뽑는다면 최소한으로 충원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인력 수급 계획이 없다면 추경에 찬성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해 국회로 보냈다. 임명동의안에서 김 후보자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고 정부의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 조치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 법 2조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을 주된 지명 이유로 꼽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된다. 법은 첨단 과학 기술도 아니고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혁명적이라면 소수 혁명적인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겠지만, 다수 사람은 따라가지 못한다. 더구나 헌재 수장이라면 일방 독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혁명까지 가능할 것이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6월 11일 오늘의 소식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9일 "KBS 고대영 사장은 6년 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당을 사찰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현재의 직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더구나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6년 전 일을 끄집어내 언론사 사장을 물러나라고 한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8일 과거 MBC 파업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김장겸 MBC 사장의 자신 사퇴를 요구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언론사 사장들을 정권이 바뀌자 정권 입맛대로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처럼 언론사를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니 정부 여당의 언론관이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 여당은 이런 작태에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야당은 이런 정부 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를 그대로 눈뜨고 지켜보면 안 된다. 강력히 저지해야 할 것이다.
6월 17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동결' 같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에 주기로 했던 가산점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또 성과 연봉제를 폐지하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가로 지급했던 성과급도 모두 반납하도록 했다고 한다. 정부는 폐기나 철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관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 정부에서 어렵게 성과연봉제 기틀을 마련한 것이 노동계의 반대로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 명확하다. 선진국 이름이 남는 유명 리더는 일부 국민의 저항에도 개혁하여 국가 경제를 건전하게 이끌었다. 계속 산타처럼 국고로 선물 보따리만 푼다면 나중에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원흉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성과연봉제 폐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며 벌칙은 주지 않는다 해도 성과연봉제 도입 시 경영 평가 가산점 혜택과 성과급 지급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6월 24일 오늘의 소식
좌익정부 들어서자 민노총이 완장을 차고 설쳐대고 있다. 청와대 앞길 일반인들에게 연다고 하니 민노총 천막부터 들어섰다. 민노총 대기업 귀족 노조라 쉽게 인력 동원이 가능하고 촛불의 주세력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즉 현 정부에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조 친화적 태도를 보이다가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파업을 겪고 나선 '노조 특혜를 해소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공기업 성과급 폐지에 이어 전교조와 이번에는 교총도 가세하여 교원 성과급제를 없애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차등 성과급을 통해서 교사들이 더 나은 수업을 구상하도록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가 2001년 교원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가 경쟁이 심한 것은 적은 인구(28위)와 적은 국토(109위)에도 GDP 12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없는 자원에 어찌할 것인가? 국토 큰 나라는 놀다가 배고프면 나가 고기 잡아먹거나 농사일하면 된다. 무슨 경쟁이 있겠는가? 그런데 경쟁하지 않을 수도 없다. 가만있으면 다른 나라들이 앞질러가 GDP가 자꾸 낮아지면 이것 또한 견디기 어렵다. 경쟁하며 노력하며 사는 것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숙명이다. 자꾸 태만해지려는 국민 희망을 주며 독려해야 한다. 언제까지 세계 4강에 휘둘릴 것인가?
6월 27일 오늘의 소식
국방부가 최근 청와대에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사 이동 문제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전작권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5년 12월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야 하는 사항인가? 국가 안보의 중요 사항으로 서둘 일이 아니고 신중히 해야 한다. 주변 국제 정세와 한국 군사력과 함께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먼저 국방력을 주변 4강 중 최소 세계 군사력 7위인 일본만큼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에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 군사력이 낮은데 전작권부터 가져오는 것은 주변 4강에 조국을 바치는 한 마디로 자살행위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던 정부와 민주당이 정작 국민과의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다 하니 어리둥절하다. 정권을 잡더니 입을 싹 닦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쇼맨십으로 홍보하며 보여주는데 정작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열지 않고 있다. 스스로 불통이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부 때도 자유게시판은 열려 있었다. 전 정부 띠부터 없어졌다고 하나 박 전 대통령 탄핵당하면서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련 자료도 폐쇄되었다.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당연히 정상 복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나? 민주당도 본래 당 자유게시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하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왜 소통을 등한시하며 외면하나? 이러고도 국민과 소통한다 말 할 수 있나?
6월 28일 오늘의 소식
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이 28.8%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계속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독자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잘 물어본다. 북한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론조사 하자고 하기도 하더니 원전에 대해서는 시민 배심원단 구성해 그들에게 물어본다고 한다. 최근 5년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1kWh당 원자력 53원, 석탄 66원, LNG 142원이었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제 정세 변화로 석유, 천연가스 등의 공급 불안이 빚어지면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치명적 타격이 된다. 자원이 없는 나라 산업 발전으로 어렵게 GDP 12위로 올랐으나 전기료 급등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하면 경제기반 무너져 기업 도산하고 일자리마저 사라진다. 국가 중요한 국책 사업은 통치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순리다. 여론조사나 시민배심원단 의견을 들어 결정해도 만약 전기 수급 문제, 전기료 인상, 원전공사 중단 손실 발생, 국가원전 경쟁력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다면 시민배심원에 핑계를 대거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이 고독하게 책임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상황을 보면 알 것이다.
6월 30일 오늘의 소식
고용노동부가 29일 MBC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사 측이 부당 노동행위를 벌였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MBC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MBC는 근로 감독 실시를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MBC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조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소송으로 다뤄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진 과거의 사건들이며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이번 근로 감독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MBC가 공정성 시비를 벌이며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하고 있다. 우리 일반 국민이 보기에 그렇다. 현 정부가 전무후무한 언론사 조사에 나선 것은 전두환 정권 때처럼 언론을 길들이려는 독재의 발상이다. 박 대통령 때 단지 특정 보도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것을 두고 언론 탄압이라고 성토하던 민주당이다. 노무현 대통령아 언론과 전쟁을 선포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던 모습이 생각난다. 현 문재인 정부도 언론 탄압하며 길들이려 하는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주)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노조 요구에 따라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다. 코레일 노조에는 SR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SR이 고속철도 운임을 10% 낮추자 코레일도 운임의 5~10%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고 SR이 전기 콘센트를 달자 코레일도 혼합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코레일 임직원 2만6천 명의 사욕을 위해 전 국민의 편익을 빼앗아야 하는가? 철도 경쟁 체제의 기본 원칙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해진 것으로 노무현 정신을 따르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거부하면 안 된다.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민원은 아무리 우군이어도 들어주면 안 된다. 사회적인 합의로 10년 이상 추진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는 안 된다.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는 일은 오랜 시간과 고통이 따르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한순간에 할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이는 오만이고 정책 폭력이다.
7월 8일 오늘의 소식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6일 국민연금에 대해 벤처 창업 투자,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 책임 투자 등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주문들을 쏟아냈다고 한다. 국정기회자문위원장 한시적 직책인 분이 왜 국민연금 투자에 간섭하나? 국민연금은 국가를 위해 삼성 합병 찬성에 나섰다고 혼이 낫다. 왜 정부 기관이 간섭하나? 투자 손실이 생기면 김진표 위원장이 손실액을 보존해줄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메꾸어 줄 것 인기? 국민연금은 노동자들이 사전에 들어놓은 보험금이다. 국가가 전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이 아니다. 굴러다니는 세금, 눈먼 재정처럼 멋대로 가져다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월권이다.
7월 10일 오늘의 소식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 교수 417명이 5일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세계 각국의 원전 동향도 독일 등 일부 국가만 탈원전으로 가고 그외 대다수 국가들이 원전 확대 정책으로 가고 있다. 심지어 2011년 후루시마 원전 사고로 한때 탈원전으로 갔던 일본조차 다시 원전을 사용하는 쪽으로 유턴하였다. 현대는 악조건의 환경인 우주에도 인류를 보내 살게 하려고 한다. 원전이 위험성이 있지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 위험을 기술로 완벽하게 제어하면 된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일반인이 아무리 고급 기술 자료를 제공해도 얼마나 알겠는가? 중요한 국책 사업이다. 교수들이 요구하는 국회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원전 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 결정해야 한다.
7월 11일 오늘의 소식
미국에서 10년 넘게 원전 폐쇄 반대 운동을 펼친 미국 환경 운동 단체 '환경 진보'의 마이클 셀런버거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제로 정책 재고를 요구하는 서한을 들고 지난 5일 방한했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자력과 함께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함께 쓰는 '에너지 레인보'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원전을 체하려면 풍력 터빈 1만3천 개 태양광 발전소 4천 개 이상이 필요한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수급이 일정하지 않아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워야 하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원자력은 가장 적은 양의 폐기물을 남기면서도 가장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친환경적 에너지원이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중단하고 LNG 발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황일순 서울대 교수는 연구 결과 실상은 LNG 발전이 석탄 화력 발전보다 인체에 해로운 초미세 먼지가 2.35~7.6배나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에도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7.6배 많이 배출한다고 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에너지 대책에서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전문가가 참여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7월 15일 오늘의 소식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9시쯤 경북 경주 보문단지 스위트호텔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전날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다음 주 초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습 통과시켰다. 공사 중단에 반대해온 한수원 노조는 "국가 중대 정책을 '도둑 이사회'로 결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할 것이다. 최첨단 원자력 기술과 중요 국책 사업이 졸속으로 비밀리에 의사 결정하는 것을 보며 지도자가 비전문이면 그 아래 전문 위원회도 결국 비전문이 되어버렸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자원이 없고 먹거리는 제조기술뿐이 없는 나라에서 가장 큰 600조 시장의 큰 열매 하나를 곧 버릴 계획이다.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다루는 사회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잘 되겠나?
7월 17일 오늘의 소식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이다. 지금보다 월 22만 1,540원 오르는 셈이다. 인상률이 17년 만에 가장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문제는 너무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최저임금 근로자의 85%가 중소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더구나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동시에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중소영세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대선 공약 최저임금 1만 원 추진으로 국내 경제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불가피하다. 한계수입을 올리는 기업의 살아남기 위한 인력 감축과 무인 판매대 이용 등 자동화 확대 그리고 소규모 1인 사업의 증가다. 정부는 1인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룡 기업이 블랙홀처럼 빨아드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부도 무리한 정책임을 알았는지 발 빠르게 세제지원과 4조 원을 풀어 노동자 봉급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세제지원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도움 되나 국민 혈세로 노동자 봉급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1만 원 이후에도 계속 인상할 것이고 누적금액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인데 단기적인 지원이라면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 스스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직 GDP 3만 원대의 경제 중진국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 등 동시다발로 추진하며 선진국 따라가다가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쉬운 해고 제도화와 노조의 경영 간섭 방지 등 노동 유연성과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야 오래 갈 수 있다.
7월 19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공무원 17만4천 명의 추가 채용이 이뤄지면 정부가 30년간 한 사람당 최소 17억3천만 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또 모두 30년간 근속할 경우 총 327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퇴직 후 받는 공무원 연금 약 24조 원까지 고려하면 350조 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을 방만하게 운영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편 프랑스 등 선진국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재고해야 한다. 우선 구조조정이나 공무원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나서도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 그때 뽑아도 늦지 않다. 정부는 지금은 민간 부문 일자리 늘리는데 전력해야 한다. 야당도 지금 협의 중인 정부 추경안에서 공무원 1만2천 명 충원을 위한 시험, 교육비 80억 원 추경 편성에 결코 찬성해서는 안 된다.
7월 20일 오늘의 소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향후 5년간의 국정 로드맵을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정리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 운영 계획을 보면 급격한 복지 확대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여 당장은 국민이 좋아하겠으나 재정 178조 원을 투입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또 이 재정 규모도 축소 산정하여 단 한 항목 공무원 17만4천 명 증원 계획만 보아도 30년간 327조 원이나 소용돼 앞으로 수십 년간 국가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한마디로 자원이 없고 세계에서 최빈국인 나라를 산업화로 육성 발전시켜 제조업으로 세계 GDP 12위로 올려놓은 경제를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아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다. 동시에 급격히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또 기업 생산성과 정반대로 가는 성과연봉제와 양대지침 폐지 그리고 노동세습 허용과 탈핵 탈 석탄으로 산업용 전기료 인상,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공무원 증원으로 큰 정부 지향 등 노동자만을 위한 동시다발적 산업구조 개편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이로써 60여 년에 걸쳐 키운 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국민은 현 정부 5년만 보지 말고 그 후 자녀세대까지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 성장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여기서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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