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 재규명에 대하여
KBS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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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진상 재규명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여야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모두 해소되기를 바란다. 먼저 대통령이 제기한 헬기 사격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군이 진압하면서 헬기에서 조준 사격을 한 증거가 나왔다고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다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만원 박사에 의해 확인된 북한군 개입이다. 북한군이 어떤 경로로 남파되었고 어떻게 시위대에 합류했으며 어떻게 북으로 돌아갔는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선의의 시위대와 북한군의 분리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 계속 말이 많은 5.18 민주화 유공자 선정 절차와 국가 유공자보다 과다한 혜택의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한다.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공자 본인과 자녀 3명까지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부과받는데 공무원 채용시 10%의 혜택은 거의 채용과 직결된다고 한다. 제2의 정유라가 수없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한 문제는 유공자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이 매년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그 외 대학교 등록금 지원, 병원 치료비 감면 등등, 국가 유공자보다 오히려 더 과하고 최근에도 계속 유공자를 선정한다는 것이다. 좌익 정부가 들어선 후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 대표 등 한국당 인사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에 기자들 집중 질문 공세를 받았다. 한국당 대변인은 "다른 나라 국가 기념식에선 국가 외에 제창하는 노래가 없다. 유독 '임을 위한 행진곡'만 제창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견을 가진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야당과 협의를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국가 기념식에서 왜 '임을 위한 행진곡'만 제창해야 하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먼저 앞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재규명에 대해 오래 내버려두면 좌우로부터 큰 사회적 불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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