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북 안보관

 

KBS 캡처 사진

♣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북 안보관       2017. 5. 24.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재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6.15 공동 선언 남북 공동행사 재개 등을 잇달아 언급하고 나섰다. 개성공단 재개하면 어떻게 되나. 북한은 우호적인 인사도 막 가두어 인질외교를 펼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남북 평화 구축 전 선 개성공단 재개는 수많은 인질을 북한에 공급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더구나 문정인 특보는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됐으니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지금 세계적으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핵을 개발하며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 위협을 주고 있다. 북한은 세계의 반대에도 무기 개발을 진척시켜 공포감에 이를 막으려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북핵 저지가 다음 문제라니 이런 심각한 문제를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해도 되는가? 정책의 최우선이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5.24 조치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니 무엇이 유명무실해졌는가? 그냥 남북 거래가 구멍 뚫리듯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가? 세계는 지금 중국의 대북 교류도 미국이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추세에 당사국인 한국이 홀로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정말 안보에 있어 우려했던 상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전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햇볕 정책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이야기지 지금 핵미사일이 거의 개발 완료하여 실전 배치단계에 가까워졌는데도 햇볕 정책 운운하며 5.24 조치를 해제하겠다니 안보에 둔감해도 이렇게 둔감한지 어이가 없다. 설마 초등학생인가? 아니면 현실을 도외시하고 환상에 젖은 몽상가인가? 북한은 지금 22일에도 북극성-2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치고 실전 배치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이 진척되면 될수록 국민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이때 북한 무기 개발 상황에 맞춰 방어전략을 강화하여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거꾸로 가도 되는가? 국제사회 규제와 반대로 무기개발에 도움 주며 당사국인 한국이 어긋나면 되겠는가?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려 하는가? 국민에 대해 완전한 직무 유기다. 한국이 아무리 남북 긴장 완화한다 해도 북한은 한국을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은 미국을 직접 상대하겠다며 한국보고 빠지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규제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북한 요구대로 차라리 그냥 빠져라.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그냥 미국과 일본에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