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제2기 재조사 마지막 결과물은 안전한 사회다

 

♣ 세월호 제2기 재조사 마지막 결과물은 안전한 사회다       2017. 5. 26.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한 '제2기 특별조사위(특조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곧 출범시킬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참으로 끈질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다. 보복의 정치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 보복이 보복을 낫고 악마의 보복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간다. 세월호 조사 정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언론 그리고 국회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시위하고 수사하고 비난하며 얼마나 빨아대었나. 세월호 수사 국회, 검찰, 정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의해 다섯 차례나 이뤄졌다.   국민은 이제 정말 식상하다. 문 대통령 자신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문 대통령과 촛불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노동자연대는 "박근혜 퇴진 운동이 내세운 제1의 퇴진 사유는 세월호였으며 압도적 정권교체 염원 속에서 당선한 문재인은 세월호 운동에 큰 빚을 졌다. 대선 막판에 문재인은 자기에게 투표하는 것이 세월호 진상 규명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므로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은 문재인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월호 참사 해결은 남은 진상을 밝혀내는 것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의 이윤 우선 논리에 메스를 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노동계급이 자신의 국가를 아래로부터 창출하기 전까지는 기존 국가에 대한 압박,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연대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빚을 갚으라며 상응하는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자유롭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다. 사실 노동자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선 마지막 단계에서 촛불에 많이 의존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혁명을 꿈꾸는 노동자연대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문 대통령 처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고민이 될 것이다.  노동자연대의 요구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다섯 차례나 조사가 이뤄졌지만 미진하다고 느끼고 또 꼭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 다만 미진한 부분을 더 수사하고 다섯 차례의 조사에서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미진한 부분이 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다. 세월호,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법이 가능했는지 의문이다. 이 점은 노동자연대도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다만 노동자연대는 이윤 추구를 위해 불법도 마다치 않는 기업 수사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청해진 해운이 정치권에 많은 로비를 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비중만 다르지 수사해야 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청해진해운에 대한 수사와 피해액은 얼마나 진척되고 회수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문 대통령은 그간 세월호 희생자에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는데 고맙다면 정권을 잡은 이제는 갚아야 한다. 그간 세월호 사고를 노동자연맹과 민주당은 박 정권 비판과 공격에만 이용했다. 그러나 희생자들 요구는 안전한 대한민국일 텐데 그 부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도 여객선은 안전하지 않다.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지금도 건설 현장 사고가 잦고, 안전을 도외시한 대형차의 과속, 지하철 안전사고 계속, 인체에 해로운 공산품, 불량 식품 등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희생자가 고맙다면 이런 것을 꼭 해결하여 보답해야 한다.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