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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험대에 오른 첫 인사청문회
2017. 5. 27.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됐다. 탈세와 위장 전입, 배우자의 그림 위작 논란, 아들의 병역문제 등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청문회라 세간의 관심이 많았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완전히 공수가 바뀌었다. 한국당은 야당으로 첫 청문회에 임해서인지 칼끝이 둔했다. 자료 제출이 늦어져도 물렁하게
청문회에 임했다. 한국당은 다시 정권을 찾아오려면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어떻게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 지금 같으면 제일 야당으로 존재감이 희박하다. 이상은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을 뿐 과거 인사청문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돌발변수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층을 뜻하는 이른바 '문빠'들이 야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 폭탄이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일부 야당 의원에게 청문회 진행 도중 '문자 폭탄'을 보내 논란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이 집권하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대신하여 청문회에서 의혹을 캐는 것으로 정상적인 국회 의정활동이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다. 청문회가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역행하고 있다. 이런 집단 비난 문자 발송은 폭행이고 테러이며 청문회를 방해하는 범법 행위로 모두 수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자 26일 유감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 공직 배제 5대 비리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을 제시했다.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에서 배제(적폐청산)하여 전 정부보다 깨끗하게 국정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국무총리 후보부터 걸리며 인사가 삐거덕거린다. 정치인들 그 나물에 그 밥인데 어디 가나? 대통령이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이상적으로 공약했다고 사과하고 이를 무기로 과거 정부의 인사정책을 비난한 것을 사과하는 선에서 양해를 구하라.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야당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과거 02년 7월부터 13년 2월까지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 논란이 된 후보자 8명 중 5명이 낙마했다. 야당도 아무리 보궐선거라 해도 모두 통과시킬 수는 없다. 문빠들은 과거 정부는 더 했다고 거들고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자격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첫 공약 위반을 막아줄 것인지, 아니면 국정 마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 삼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리와 공정거래위원장은 직무와 관련 있으니 반대하고 외교부 장관만 문제 삼지 않을 것인지, 화급한 상황을
고려 총리와 외교부 장관 모두 문제 삼지 않고 공정거래위원장만 반대하고 다음 인선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을 것인지 야권 3개 정당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어쨌든 불법인 위장 전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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