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보고 받고 충격적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

KBS 캡처 사진

♣ 문재인 정부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보고 받고 충격적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       2017. 5. 31.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다.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만에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언론은 향후 이를 계기로 사드 반입 배치 과정과 이번 보고 누락에 관련된 관계자를 조사하여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처럼 대규모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전 정부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진용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고강도 국방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으로 무섭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사후 관리하여 인사가 발생하면 참조하겠다는 정도일 텐데 이것은 언론에 이미 알려진 전 정부 진행 사항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접 보고 받지 못했다고 꼬투리 잡아 검찰 돈 봉투 사건처럼 대대적인 물갈이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안보, 외교 진용은 어차피 바뀔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불명예 딱지 붙여 한번에 내려치니 블랙리스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상이다.  추가로 들어온 사드 발사대 4기는 4월 26일 YTN이 경남 김해 중앙고속도로에서 경북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니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가 되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모르고 비공개 반입 보고를 듣고 충격적이라고 하니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청와대가 뒤늦게 알고 놀라니 국민이 더 충격적이다. 이렇게 둔감해서야 국가 안보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한 군 관계자는 4기는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에 보관 중이며 성주골프장의 시설 공사를 마치는 하반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마도 추가 진행 상황도 없고 지금 내각의 장관이 박근혜 정부 장관이라 보고 체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어수선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렇게 문제를 확대하여 그 후유증이 우려된다. 벌써 미국은 혹시 사드 배치에 문제가 생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 바쁘다. 중국 정부는 31일 한국의 사드 배치 보고 누락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제적으로 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성주와 김천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반입 은폐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4월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두고 군사적인 일로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함에도 이렇게 꼬투리 잡아 세계 만방에 선전하는 아마추어적인 행정을 보고 참으로 우려스럽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현 정부 들어서도 벌써 세 번째 실시하며 타격 지점을 7m 이내로 하는 등 정밀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이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문재인 정부 이에 대한 미사일 방어 계획은 있는가? 꼬투리나 잡아 안보 외교 진용 문책하고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는 것처럼 보여 현 정부의 국가 안보에 불안이 커진다. 얼마나 사드 배치가 싫으면 국가 안보 관련 일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가? 이스라엘은 이미 3층 구도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립했다. 미국제 사드가 싫다면 반납하고 이스라엘제를 도입하든 다른 나라 것을 도입하든 하라. 사드에 대한 현 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와 무서운 속도로 진척되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국민 가슴 속만 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