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레드라인 못 넘게 막아라

KBS 캡처 자료 사진

♣ 북 핵미사일 레드라인 못 넘게 막아라       2017. 7. 9.                 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4'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은 더 나아가 미국에 앞으로 불쾌한 선물 보따리를 자주 보내겠다고 조롱하며 원자탄, 수소탄에 이어 대륙간탄도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됐다며 협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ICBM 개발 성공 여부 확인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UN에서 통일된 제재 안을 만드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웜비어 사망과 북한 ICBM 도발에 매우 화가 나 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북한 핵미사일 개발 완료가 쿠바에 미사일 기지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이르게 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핵 소형화와 운반체 ICBM 개발을 레드라인으로 보는 것 같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한국으로서는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으로서는 비군사적으로 경제 규제를 혹독하게 강화하든 다른 수단을 취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이 대화 장소로 나오게 하여 북 핵미사일 문제를 풀어야 할 화급한 상황이 되었다. 핵미사일 기술 완성도도 높아져 시간이 별로 없다. 중국은 북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하지만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당사국인 한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우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한다. 좌익 진영에서는 그냥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김정은은 세계만방에 핵을 절대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또 북은 미국과의 문제이므로 한국은 중간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빠지라는 것이다.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한국이 대화 모드의 대북 정책을 고집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일과 함께 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주요 당사국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여러 경로를 거쳤지만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과거 좌익 진영에서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가 부각되는 것을 피했던 것과 다르다. 지난 6일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은 미국을 동맹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한미일 협력 체제로 가려는 것 아니냐.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는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는 불가피하다. 내일(7일) 한미일이 만나 공동성명도 발표할 것"이라고 하자 중국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북한과의 '혈맹'을 강조한 것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고 본다.   아마도 중국이 북한과 과거 혈맹 관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 언급에 반발해서 나왔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은 분명히 북핵 폐기보다 김정은 정권 유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정책이므로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셈이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을 규제한다고 하면서도 강한 규제를 하지 않아 실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것이다. 그래서 유엔에서 공개적인 북한 강력한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중국이 강력한 북한 규제에 동참할 수 있게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G20 다자 정상 회담에서 문 대통령 안보 행보가 초기와 달리 이례적으로 점차 안정감을 보여 긍정적인 느낌을 주었다.   다만 중국에 약간 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중도 입장에서도 우익보다 조금 더 나가 보인다. 그러나 국가 간 외교 군사 정치는 복잡하다.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명확히 하는 것이 국제간 문제 대응이 오히려 쉽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긍정적인 논평을 내듯이 우익 진영의 안보 불안이 일부 해소되었다. 다만 남북문제에서는 아직 과거 10년~15년 전 사고에 머문 것이 아쉽다. 통일부가,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따라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 그러나 무기 개발에 혈안인 북한 정권이 돈도 생기지도 않고 보안과 여러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것인가? 스포츠 교류도 매한가지다. 남북 교류 상대가 있다. 일방적 발표(즉 통보) 형식으로 하지 말고 먼저 북한과 의논 후 합의된 사안을 발표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핵 폐기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지금은 북 핵미사일 폐기에 국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북미 간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한국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다행히 전쟁 없이 북한이 그냥 핵보유국이 된다면 남북 간 무시무시한 핵 불균형이 생겨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핵미사일 방어에 엄청난 비용의 방어 무기가 필요하다. 지금 사드 1개 포대조차도 국내 논란으로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고 그것도 반미 단체 민간인들이 차량 검문을 하며 사드 군사 물자를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 통치권이 이를 막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저비용이며 가장 확실하게 하는 핵미사일 방어는 자체 핵을 개발 보유하거나 미 전술핵을 배치하여 공포의 핵 균형을 갖춰야 하는데 북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어느 것이든 해결 방법이 모두 지금보다 위험하거나 메우 어렵다. 관련 글 2017. 6. 22. 문 대통령 남북 대화 서둘다가 대미 관계 해치며 북 전략에 휘말려들 우려 2017.06.18.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꾸 미국 인내심 떠보는 정부 2017.06.08  남북 대화 과거는 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해야 성사 가능 2017.06.06. 문재인 정부 사드 문제로 한미관계 외줄타기 위태위태 2017.06.04.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사오정 보고 우려 북한 미사일 방어 계획 있는가 2017.05.31. 문재인 정부 사드 4기 비공개 반입 보고 받고 충격적이라는 말이 더 충격적 2017.05.24.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북 안보관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7월 11일 오늘의 소식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9일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물 탄 듯한 제재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비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것이 미국이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하는 것이다. 제3국까지 제재하므로 효과가 크다. 중국은 송유관을 통해 매년 50만t 정도의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유관은 '북한 경제의 생명선'이다. 2003년 초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를 거부하자 중국은 3일간 종유관을 잠갔고 북한은 바로 손을 들었다. 다음으로는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와 합의하는 대북 석유 공급 차단이다. 국제 공조로 추진하므로 갈등이 적다. 다만 민생 목적의 인도적 공급량 예외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한다. 인도적 공급량 설정도 애매하고 차단도 쉽지 않아 강력한 최후의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진행된다면 북한도 스스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때처럼 어쩔 수 없이 핵 폐기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7월 13일 오늘의 소식 군은 11일 평소 급식 차량 3대와 함께 12일 고장 난 군용트럭을 견인할 10t짜리 구난차를 반입한다며 경찰에 차량 통행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경찰이 과잉 협조에 나서 경찰력 1,500명을 긴급 배치했고 이에 놀란 주민들이 다른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며 길목을 점거하고 저항하자 경찰이 황급히 물러나는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한 공권력이고 무기력한 공권력이다. 이렇게 해서 위기 상황에 남한 내에서 종북 세력이 거세게 공격하면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우려스럽다. 정부는 아직도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군수물자를 주민들이 통제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태를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 참으로 무력한 정부다. 7월 14일 오늘의 소식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핵미사일 전용 우려에 대해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전용되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향후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포석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 그렇게 말하면 개성 공단 근로자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 개성공단 임금이 과연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돌아가는가? 북한 정권은 외국 파견 노동자 임금도 착취하고 있다. 이런 돈이 통치자금과 무기 개발 자금이 되지 않겠는가? 인민들 복지 기금으로 사용되겠는가? 한국만이 똑똑하고 국제 사회가 모두 장님이란 말인가? 이런 오만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만약 개성공단을 재개한다 해도 우리 근로자들이 인질로 잡히지 않게 휴전선에 조성해야 하고 임금도 근로자들이 필요한 물품으로 해야 한다. 7월 16일 오늘의 소식 북한이 내년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를 앞두고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 정부에 600만달러의 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고 새 정부의 대화 제안을 북한이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는 우회 방식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600만불(환화 68억원)은 지금 정부 추경 예산 중 논란이 되는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대북 자금줄을 막으려는 시기에 당사국이 현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우려된다. 북한 미사일 대당 발사 추정 비용 무수단 2천만불, 스커드 미사일 600만불, 노동 미사일 1천만불이다. 이런 미사일 발사 비용만 줄여도 북한은 내년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상황에 현금 지원이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7월 18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정부가 17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우방국들과 사전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 협의하지 않았을 것 같다.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 핵 규제를 강화하여 북핵 폐기 대화에 나오게 하려고 혈안인데 당사국인 한국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하자고 나서니 따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나 보다. 남북회담해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또 혼자 해서도 안 된다. 국제 사회 도움 없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돈키호테 같은 돌발 행동이다. 지금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과거 햇볕정책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해도 주고 싶어 안달 난 사람 같다.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7월 19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정부의 조급한 남북대화 제의에 우려했던 대로 우방국 미·일의 반응이 싸늘하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 등 주요국에 사전 설명했고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미일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조바심에 대한 결과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대화가 아닌 압박을 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미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군사 적십자 회담 동시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발언이니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심지어는 미 국무부는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얀마를 방문해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니 얼마나 시각차가 큰지 알 수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북 관계에 한국과 미일 공조 관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7월 22일 오늘의 소식 국방부가 지역주민과 함께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려던 계획을 사드 반대 단체들이 반대 이유도 없이 '측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측정 계획을 무기 연기했다고 한다. 야당은 정부의 '공론화 결정'이란 것이 어떤 의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경북 한 의원은 "현 정부의 본심은 주민들 반대라는 '만들어진 여론'을 통해 사드 배치나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며 이런 간단한 절차조차 진행할 의지가 없다면 훨씬 복잡한 환경 영향 평가나, 원전 공사 중단 공론 조사를 어떻게 연내에 끝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시민 단체의 비합리적인 막무가내 주장에 '공론화 결정'이라는 명분으로 안보 사항과 중요 국책 사업을 반국가 단체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되는 일이 무엇인가? 반국가 단체를 배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에 향후 중요 정책 추진 등 우려가 된다. 7월 31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6박 7일의 휴가를 떠나자 28일 밤 북한 ICBM 발사 상황에 휴가를 가도 되느냐는 말에 청와대는 "대통령이 예정된 휴가를 안 가면 국민이 더 불안해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괴변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긴박한 상황이 있으면 휴가를 연기했고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국민이 더 안심할 것이다. 아무튼, 이거야 휴가를 가든 안 가든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대통령이 ICBM 발사를 26일 이미 보고 받아 알았고 그래서 발사하자마자 즉각 대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 이상한 것이 그 내용을 알고도 27일 대통령 휴가계획을 발표했고 국방부는 28일 사드 부지 전체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사드 완전 배치가 불가능할 것처럼 발표했으며 29일 한때 "문 대통령 휴가 계획이 보류됐다"고 공지하고 배치 절차가 중단되었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사전에 발사를 감지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만약 알았는데도 이렇게 오락가락했다면 보고나 지휘계통이 엉망이라는 것이다. 안보에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든다. 8월 1일 오늘의 소식 미국은 북한이 발사한 화성-14 현 미사일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핵미사일을 싸도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이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한 뒤 남한과 미국에 대해 핵 공격을 위협하면, 미국은 핵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반격보다 현상 유지를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방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 핵미사일 배치 이전에 서둘러 방어와 핵 균형 유지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를 갔고 휴가 가서도 북 ICBM 발사 후에도 미 트럼프와 전화 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군은 대통령 사드 배치 명령과 미국이 언제든 배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함에도 협의해야 한다고 미적거리고 성주 사드 전자파 측정에 "0" 나왔어도 무슨 비밀 사항이라며 발표도 하지 않고 성주 사드 반대 시위대가 청와대로 올라와 시위를 할 때 성주 사설 검문소가 비어 미군 사드 보관 기지에서 1시간이면 옮길 수 있는데도 패드 공사를 해야 하느니 하면서 옮기지도 않았다. 한국 방어를 할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든 논란이 길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안보관이다. 한국을 그냥 핵 보유한 북한에 헌사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포기하여 대화에 나설 일이 완전히 없는데도 북한 핵 개발 초기 단계 '10년 전 남북 대화의 추억'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문 대통령이나 야당 지도자들 처지에서 보아도 현재 한국이 유지되면 적화통일이 되어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대접도 받고 좋을 텐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여론과 상황에 억지로 끌려가는 문재인 정부 안보가 매우 불안하다. 8월 3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와 관련해 "주민들이 반대해도 설득을  해가며 비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 설득을 어느 정도 기간 거칠지에 대해선 이날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과 전쟁과 대화 모든 옵션을 꺼내 들고 불학과 겨루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하게 대통령이 휴가나 보내고 있고 방어용 사드는 언제 배치할지 기약이 없다. 지금까지  경험에 사드 반대 단체들이 찬성할 리가 없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사드 배치를 늦추면서 논란을 길게  가져가니 레이다는 이미 설치가 끝났는데도 발사대 추가 배치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제 외교 군사  보복까지 하겠다고 보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좌우를 불문하고 죽는다. 적화통일되면 정치인들 김정은 눈치 보느라  지금처럼 대접받지 못한다. 더구나 독재자는 배신자를 가장 싫어한다.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