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더는 비굴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중국에 더는 비굴하게 매달리지 말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2017. 8. 8.         중국은 북 ICBM 미사일 유엔규제에 합의하고서도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보면 북한 핵미사일 규탄보다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해 더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외교장관 회의에서 냉랭하게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웃음으로 맞았다. 이로써 중국의 북 편중 행태가 너무 분명하다. 중국은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도 따로 열겠다고 한다. 완전한 한국 냉대 모드다. 중국의 외교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사드가 중국에 실질적 위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런데도 중국 지도부가 계속 사드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미·중 간 힘의 역학관계에서 미국이 한국에 지원하는 무기 시스템을 중국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하찮게 보는 것이며 비합리적이고 아주 막무가내다. 이런 중국의 속셈을 애초에 차단하지 못하면 무슨 큰 화를 당할지 모른다.  또 중국은 북한처럼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원한다고 한다. 만약 북한 핵미사일이 개발 완료되어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한다면 숙원 사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실 미국으로부터는 여러 가지 도움받을 일은 많으나 중국에는 도움받을 일이 별로 없고 오히려 거꾸로 조선 시대처럼 조공을 바쳐야 할지도 모른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좌익 정부가 들어서서이다. 우익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력접착제 수준이었으나 좌익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본드로 붙인 수준이다. 좌익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며 일부러 미·중 간에 중간자적 위치에 머무르려 하고 있다. 이러니 미국은 이상하면 자꾸 확인하려 하고, 중국에서 보면 자꾸 흔들면 떨어질지 모른다고 계속 흔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꾸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다.  중국은 최대 탐지거리 5,500km 위상배열 레이더를 배치 한반도와 일본 전역은 물론 서태평양 지역을 감시하는 장거리 탐지 레이더를 가동 중이고 지난 1월 네이멍구에 탐지거리 3,000km 톈보를 배치하여 가동 중이다. 이에 비해 한국 배치 종말 단계 요격용 사드는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되어 있고 북 미사일 방어용이라 북한을 향해 있다. 사드도 사거리 200km에 고도 150km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못한다. 중국은 전진배치용으로 전환하면 탐지거리가 2,000km까지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이는데 전진배치용은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탐지하는 용도고 종말 단계 요격용은 날아오는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해 요격하는 용도로 다르며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8시간 만에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시설 장비와 부품을 모두 갖춘 정비창에서 전문 엔지니어가 작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고 미 본토에서만 가능하며 그나마 모드가 전환된 사례도 없다. 일본에는 2,000km 탐지할 수 있는 전진 배치용 사드가 이미 2기나 배치되어 있어도 지금껏 아무 말이 없다.  중국 더 깊숙한 곳까지 볼 수 있는 일본의 레이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유독 탐지거리가 짧은 한국 방어용 사드에 대해서만 비난하니 한국을 종속국처럼 취급하는 중국의 이런 아전인수 비난은 대단히 파렴치하다.  정말 국제 예의에 어긋나고 무례하다. 또 중국은 사드 배치를 미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이라며 한국은 미 MD 체계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미 MD 체계는 미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이고 사드는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날아오는 방향과 높이가 다르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갖다 붙이며 한국을 막 집중 공격하고 있다. 대하는 태도가 북한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을 얕보는 것이다. 이제 한류와 중국 수출도 많이 감소해서 중국의 칼날은 매우 무뎌졌다. 우리도 일본처럼 똑같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노예근성으로 조선 시대 종속국처럼 처신하지 말고 경제 10위 강국처럼, 유럽 국가들처럼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 빨리 중국에 대해 노예근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MD도 중국이 자꾸 미 MD 편입 운운한다면 중국이 생각한 대로 한국이 진짜로 미 MD에 편입하겠다고 거꾸로 위협하자. 앞으로 더는 중국 농간에 휘말려서는 안 되고 빌미도 주지 말아야 한다. 8월 14일 오늘의 소식 중국은 사드 때문에 한국행 단체 관광은 막아놓고 북한 외화벌이를 돕기 위해 북한행 관광은 묵인하고 있다. 이러면서도 중국에 실망하고 있다. 아직 중국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참으로 갑갑하다. 한두 번 속으면 깨달아야 하는데 반복해서 속으면 그것은 바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편드는 것은 분명하다. 거의 중국을 적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 우리도 중국에 버금가는 조처를 빨리 내려야 할 것이다. 왜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가? 아직도 중국으로 단체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 보인다. 참으로 갑갑하다. 8월 25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4일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첨언 했다. 25주년 잔칫날에도 중국은 "사드 보복 원망 말라"며 싸늘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수교 당시 한국과 중국의 GDP가 엇비슷했으나 25년 만에 중국의 규모가 8배 넘게 커 G2가 되었다. 한중 경제 협력으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한 중국은 이제 한국을 속국처럼 다루려 한다. 여기서 한국은 중국에 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기대할수록 힘들어질 뿐이다. 차라리 일본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적대적으로 자꾸 멀어져야 아쉬워서 더 멀어지지 않게 잡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실력이다. 스포츠에서도 1등, 2등 팀은 어디를 가나 대우받고 리더의 말발도 먹힌다. 한국도 샴페인 그만 터뜨리고 GDP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 그래야 문 대통령 말발도 국제사회에서 먹힐 것이다. 물론 중국도 한국을 무시 못 할 것이다. 9월 18일 오늘의 소식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가 15일 주미 중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건국 68주년 기념식 도중 내외신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한반도 어느 지역이든 핵무기의 존재에 반대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핵무기는 북한에 안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더 큰 위험이 따를 것이며 똑같은 논리가 한국과 일본에도 적용된다."라고 했다. 북한이 핵이 없다는 전제 조건하에 주미 중국대사관의 말에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은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가서 핵을 없애든, 무력으로 없애든 없애지 않으면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원유 수출 금지 등 평화적인 카드가 있는데도 쓰지 않고 있다. 한국은 사드처럼 중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배치할 것이다. 그것이 싫다면 말로만 비핵화 운운하지 말고 북한 핵을 들어내야 할 것이다. 10월 3일 오늘의 소식 중국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사드 반대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속셈이 있다고 한다. 중국이 사드는 중국 내륙을 탐지한다거나 유사시 미 본토로 날릴 ICBM 탐지나 괌 일본 등에 쏠 중 IRBM 탐지 등에 쓰일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한국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 한국은 북 핵미사일 방어가 엄중하고 중요하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종말 단계 요격용 TBR이다. 사드 레이더는 전진 배치용 FBR과 종말단계 요격용 TBR로 나뉘며 FBR은 적 미사일 발사 직후 탐지하는 용도로 탐지 거리가 2,000km이나 TBR은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해 요격하는 용도로 탐지거리가 600~800km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TBR이다. 따라서 사드가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드 반대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한미 동맹을 흔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반대하기도 하지만 유사시 한국 타격용으로 쓸 미사일이 사드로 막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군 더 설득력이 있다. 중국 랴오닝성 퉁화 둥평-15 미사일 기지에는 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미사일을 쏠 경우 사드에 막힌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제2 한국전에 대비한 중 미사일이 무력화하는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나쁜 나라다. 중국의 속셈을 알았으니 한국은 중국을 미래의 적으로 생각하여 대중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10월 30일 오늘의 소식 한국과 중국 정부가 11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전에 사드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 한다. 이르면 이번 주중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사드 갈등은 한마디로 중국이 조장했다. 첫째 북한 핵 개발을 방조했고 둘째 방어용 사드 배치를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호들갑 떨며 군사적인 문제를 갖고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한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중국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중국의 경제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 사드 보복 여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보인다. 중국의 일부 화해 움직임에 경제계가 벌써 들썩이고 있는데 우려를 표한다. 중국이 경제 독립을 저절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중국 경제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변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여 대중 경제교류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