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식품 관련 엉터리 인증제도 모두 폐기하고 재정립해야야
KBS 캡처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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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식품 관련 엉터리 인증제도 모두 폐기하고 재정립해야야 '살충제 달걀' 농장이 총 49곳으로 최종 집계되었는데 이중 친환경 농장이 31곳으로 63%에 달하고 18곳이 일반 농장이다. 어떻게 친환경 농장 달걀이 더 나쁘니 어안이벙벙하다. 친환경 농장 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나쁜 달걀을 비싸게 사 먹지 않는다. 친환경 농장들은 살충제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연간 최고 3,00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또 달걀에 친환경 마크를 붙여 일반 달걀보다 최대 40% 비싸게 팔고 있다. 참으로 돈 쉽게 벌고 부도덕해도 이렇게 부도덕한가? 이런 부도덕한 친환경 달걀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나쁜 달걀을 좋은 달걀로 착각하게 만들어 세금을 주고 달걀값도 비싸게 사게 한 엉터리 친환경제도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관리도 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나쁜 달걀을 권하는 제도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초래한 담당 공무원과 책임자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도 업무실적, 근무 태도 등은 개인 평가하여 반영해야 한다. 복지부동도 정도껏이다. 높은 수입 안정된 직장,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집단이 이 정도뿐이 되지 않는가?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도 있는데 지적 농장 중 29곳(59%)에 이를 부여했다. HACCP는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 단계까지 먹거리 전반의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살충제 달걀이 29곳 59%나 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달걀이 더 안전하다니 대한민국 먹거리 안전 규격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엉터리가 되어서야. 왜 혈세를 주면서 운영하는가? 그러니 친환경은 고사하고 깨지거나 부패하고 오염된 달걀도 유통되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HACCP 인증을 받은 전남의 한 농장에서는 기준치 21배 수준의 살충제(비펜트린)가 검출되었다. 그냥 일반 달걀을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당장 인증 보증기관을 없애야 하는 이유다. 이게 세계 12위권의 경제 강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가? 매우 부끄럽다. 선진국일수록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 엄격하다. 대한민국 먹거리의 신뢰성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다. 가장 큰 원인이 인증 시스템에 문제다. 인증기관도 엉터리고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도 실사 등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습기 사건 이후에도 허술하다. 유통 추적이 가능해야 하고 판매 시 사용법과 안전 등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농가에 살충제를 보급했다는 뉴스도 있고, 공무원 교육부터 되어 있지 않고 너무 허술하다. 이번에 살충제 등 유해물질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고 인증제도 사후관리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모두 폐기해버리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사후관리도 선진국처럼 감사 나오면 벌벌 떨며 준비할 정도로 엄격히 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 시에는 닭 사육 환경도 점검항목에 있어야 한다. 공장형 밀집 상태로 키우면서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친환경 인증을 맡은 64개 민간 기관의 대표 5명, 심사원 85명이 농관원 출신이라고 한다. 여기에도 농피아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나가서 인증 관련 일을 한다면 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엄격하게 사후관리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 모두 현직에서 근무할 때 상사이고 선배였다. 해당 공무원은 관련 직종에서 일하면 안 된다. 세월호 때에 관피아 문제가 있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다. 사고가 나면 그때뿐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개선 안 된 것은 문제이지만 전후 정부 따지지 말라.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일해왔다. 이것이야말로 적폐청산 대상이다. 관피아 엉터리 인증기관 적폐청산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더 나쁜 식품을
유통하는 현 인증기관은 모두 폐쇄하고 재정립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게 다시 만들라. 국가 인증제도는 선진국 시스템의 기본이다. 이런 것이 치밀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