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혜택 종교인에 이젠 과세해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특별혜택 종교인에 이젠 과세해야         2017. 8. 21.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한다현재 종교인 과세는 오랜 논란 끝에 지난 2015년 12월 법제화되었고 종교계 반발 등에 의해 2018년 1월 시행으로 유예된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종교인 과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5명이 종교인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공동 발의하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었다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특정 집단에 세금을 면해주려 노력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도 생각이 같은가? 현 정부 들어서도 각종 복지 관련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런 이때 이런 법을 발의한 이유를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의견인지, 좌익 진영 전체의 생각인지, 아니면 김진표 의원 등 소수 개인의 생각인지 알 수 없다. 개인이나 소수의 의견이라면 당이나 정부 주요 인사들과 더 협의하라. 만약 좌익 진영 전체의 생각이라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일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모은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을 종교인은 내지 않게 하려는가? 그렇게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국가들 모두 종교인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다행히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종교인 과세 부분은 관련 법률이 통과돼 있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 왔다.   세정 당국과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일부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말에 그간 나름대로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해왔다며 일축했다. 또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서는 6월 이후 교단별 간담회를 이어가고 지역별 설명회와 매뉴얼 책자 발간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진표 의원은 지금 당장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혹시나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면 국민이 크게 분노하여 반대로 표를 잃을 것이다. 앞장서서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이 역주행해서야 되겠는가? 다른 정부 여당 인사들과 정면충돌할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정부 1차관 이이에 대통령과 장관도 종교인 과세 추진에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확실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