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야욕 버리고 국민과 약속 지켜야

KBS 캡처 자료 사진

♣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야욕 버리고 국민과 약속 지켜야       2017. 8. 31.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이 방송이나 언론을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선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3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을 만들어 공영방송이 다 망가졌다."고 했다. 즉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못 하게 하여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묻는 기자의 말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미디어 정책 7대 과제 중 첫 번째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안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KBS 이사회의 경우 11인 가운데 7대 4, MBC 이사회인 '방송문화진흥회'는 9인 중 6대3의 과반수를 여당 측 인사로 구성돼 지배력을 독식하는 구조다. 개선안은 이사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하되 여야 구성을 8대 7로 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2/3 이상의 찬성이 가능하도록 해 합의를 통해 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개선안은 숱한 논의 끝에 2016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 3당 의원 162명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화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묶어서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거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냐...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그간 지배구조를 바꾸어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해온 기존 태도 배치되는 완전히 다른 발언으로 사실상 공약 파기다. 정권을 잡았으니 역시 역대 대통령처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며 또 내로남불인가? 이제 그만 질렸다. 어떻게 문 대통령만 하면 괜찮다는 것인가? 민주당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연 이것이 정부 여당이 말해왔던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인가? 국회 방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25일 국회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장악'이란 생얼굴을 드러냈다. 현 정권 인사들은 무차별적 발언을 통해 쏟아내고 있는 '방송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대안 논의 움직임에 야당은 일제히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당은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나 철회가 아니라면서도 공영방송 제작거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장이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이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일부 노조가 제작 거부를 하며 현 사장을 강제 사퇴시키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공영방송 MBC에 이어 KBS도 일부 기자가 제작 거부 파업에 들어가 아쉬움을 자아낸다. 올곧고 청렴한 선비는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 뜻을 바꾸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어야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임을 식별할 수 있다. 상록수는 겨울이 되어 온 세상 나무들이 시시때때로 일제히 색을 바꾸어도 그 푸른 빛을 바꾸지 않아 옛 선비들이 좋아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권력을 따라 변하는 세태도 아쉽지만, 대통령이 그런 마당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더 화가 난다. 문 대통령은 당장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멈추게 하라.   그간 수없이 주장했던 대로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공영방송을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먼저 솔선수범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상파 공영방송 KBS와 MBC가 내달 초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장악 의도와 여당이 자신들이 만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우물쭈물하면서 노조가 문 대통령 의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기자들이 제작 거부에 들어가기로 하더니 이제 연대 파업까지 한다고 한다.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 야욕을 중지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만들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원안대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노조의 공영 방송 장악 의도인 제작 거부 파업도 즉각 중단하게 해야 한다.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며 얼마큼 확대할 생각인가? 권력 잡은 초기에 언론마저 장악하려는가? 오히려 정권에 커다란 해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 공영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수없이 말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약집에 아직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 야 3당은 제작 거부 사태로 인한 방송파행을 내버려 수 없다며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여당도 바로 논의에 참여하여 방송 지배구조를 서둘러 매듭지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련글 2017.07.03. 정부 MBC 특별 근로 감독으로 언론 자유 탄압 9월 2일 오늘의 소식  정권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김장겸(56) MBC 사장에 대해 체포 영장이 1일 발부됐다. 이와 동시에 여권으로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압박도 다방면으로 융단 폭격도 시작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사장과 전·현직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지상파 방송국 사장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MBC는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장이 그동안 노사 관계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다고 부당노동행위의 명목을 뒤집어씌우느냐"고 주장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는 군사정권, 비상계엄하에서도 없었던 언론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며 비난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MBC 장악과 경영진 퇴진에 대한 의도와 관련됐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이런 와중에도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한심하다. 이미 법적인 소송으로나 노동위에서 과거에 다뤄진 일인데 유사 이래 처음으로 6개월밖에 안 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하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선두로 나서며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독재적 시나리오다. 정부 여당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폭거를 당장 중단하고 하수인 노릇 하는 노동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군사독재 수준의 독재를 자행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받을 것이다. 9월 5일 오늘의 소식 지난 3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미국 CNN, 일본 NHK, 영국 BBC 등 세계 주요 방송사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그러나 KBS는 그 시각 방송 중이던 '전국노래자랑'을 끝까지 방영하면서 자막 뉴스를 내보냈을 뿐이다. 긴급 사항인데도 많은 국민이 북한이 핵실험 한 것을 한동안 알지 못했다. 국민이 왜 이런 방송에 시청료를 내고 기자들 월급을 줘야 하는가? 시청료를 당장 폐지하라. KBS 노조는 파업에 대해 "언론 적폐를 청산하고 진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국민이 보기에 이들이 적폐다. 북핵 6차 핵실험으로 긴급 재난 상황임에도 기자들이 없어 재난 특집 방송을 하지 못했다. 이것이 공영방송인가? 노조는 자신들 이익을 위해 국가 재난 상태에도 파업을 계속해야 하는가? 이것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임기가 남아 있는 사장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물러나라고 하니 스스로 방송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권을 견제해야 할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고 정권 나팔수로 전락하겠다는 것 아닌가? 깨어있는 언론인이라면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기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송에 시청료를 내고 싶지 않다. 9월 8일 오늘의 소식 더불어민주당이 KBS, MBC 등 공영 방송을 '언론 적폐'로 규정하고 사장과 이사진 퇴진을 위한 촛불 집회 등 시민단체 중심의 범국민적 운동을 추진하자는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에는 야당 측 이사들의 개인 비리를 부각해 퇴출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이로써 대통령과 여당 주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차기 과거사 문제로 조사할 사안이다. 자신들은 공영방송이 정권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성을 키워놓겠다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고서는 이렇게 뒤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내로남불은 물론이고 내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각 언론 패널과 시민단체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언론을 장악하고 독재의 칼날을 마음껏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실지로 MBC 경영진 추천 이사 중 한 명이 압박과 고소에 시달리다 못해 두손 두발 다 들고 사퇴했다. 오호통재라! 나라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9월 14일 오늘의 소식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소속 노조원들이 야당 추천 KBS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이 근무하는 학교와 직장까지 찾아가 퇴진 요구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만든 내부 문건 시나리오대로 방송사 노조가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건에는 KBS, MBC 경영진 교체를 위해 정치권 대신 방송사 노조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야당 측 이사들을 퇴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대통령 탄핵처럼 시위와 압력으로 퇴진을 강요하는 민중 독재가 정부 여당의 주도로 시작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을 탄압 장악하기 위해 민주당이 작성한 문건대로 노조와 시민단체가 이사진 직장까지 찾아가 물러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중 다수의 폭력이고 인민재판이며 정부 여당의 공영방송 장악 플랜이다. 당장 국정 조사를 하고 검찰은 이들 시위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자행되는지 수사에 나서야 한다. 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이사진의 직장까지 찾아가 위협을 가하며 물러나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폭력이고 마녀 사냥식 인민재판이다.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이들의 폭력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9월 23일 오늘의 소식 방통위가 MBC 최대 주주이자 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2012년 이후 5년간 운영 현황을 담은 서류와 이사회 회의록, MBC 임원 급여와 직원 성과급 배분 내역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의원 워크숍을 앞두고 만든 내부 문건대로 방통위가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문진 사무처 관계자는 "1988년 방문진이 설립된 이후 30년 동안 정부에 이런 유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이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MBC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방문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한 언론학자는 "방송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현 정부에서 방송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할 수 있는 조치가 벌어진 것은 난센스다. 정부가 방문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더 가혹하게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이 말해야 한다. 어떤 것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인지, 당장 언론 탄압을 중지해라. 그리고 국민은 이런 심각한 독재에 왜 침묵하고 있는가? 촛불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공영방송 사소한 노사분규에 정권의 전 권력 기관이 대들지 말고 그보다 더 심각한 언론 문제 JTBC의 조작 보도 사건부터 우선 조사해야 할 것이다. 10월 19일 오늘의 소식 MBC 경영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원배 이사가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이사는 이날 방문진 이사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MBC 노조 파업으로 인한 과격한 활동이 아내 건강을 더 어렵게 해 가족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리에서 물러난 두 명의 전임자에 대한 보궐 이사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방통위 위원들이 내부 회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서두르면 일주일 안에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인위적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에 크게 발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 투쟁위는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편이 현 정권의 방송 장악 문건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청와대와 민주당, 언론 노조가 삼위일체가 돼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도 정상적 민주 정권의 행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후진적 독재국가의 방송 장악이 진행 중이다. 이런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대한민국에 뜻있고 깨어 있는 지성이 없는가? 정부의 언론 장악 기도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11월 14일 오늘의 소식 MBC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여권 추천 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김광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초 김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전문위원실은 '야당 측 이사의 부정·비리를 부각하여 퇴출'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 퇴진 운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도 만들었다. 실제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방문진 이사 교체 → 이사장 불신임안 가결 → 김 사장 해임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야권 추천 이사로 유일하게 참석한 김광동 이사는 "이번 결정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 해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소명 등이 생략된 채 군사 작전하듯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또 "전임 사장들 시절에 벌어진 165명에 대한 부당 전보를 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해임 사유로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여권 이진순 이사는 "김 사장이 부임한 뒤 전임 사장들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를 비호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인용) 해임 사유도 전임 사장 때 일어났던 일로 해임하고 얼마나 엉터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 방송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자신이 권력을 잡자 더 나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해 가고 있다. 군사 작전하듯 작전 계획까지 만들어 장악했다. 현 정부의 MBC 공영 방송 장악은 권력이 방송을 장악한 대표적인 사례다. 후일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서서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송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현 정부 적폐 또한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