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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7. 9. 15.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4일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초청 강연에서 "학자로서 얘기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인 것은 맞는다.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대화는 가능하겠으나 비핵화해야 대화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핵 잠정 중단, 미사일 동결과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단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의 이런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평화를 가장하여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한다. 혹시 북한 간첩인가? 남북은 서로 통일하려고 한다. 핵 있는 국가와 핵 없는 국가와의 통일은 핵보유국 북한 주도의 적화통일이다. 이는 북한이 핵이 있으니 비핵화는 어렵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 다음 단계로 '북한이 핵이 있으니 핵이 없는 한국이 북한에 흡수 통일되어야 한다. 즉 적화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될 것이다. 남북 힘의 균형에서 자유로운 평화 통일이 아닌 일방적 북한의 적화통일이 되면 평양은 1등 국민, 그 외 북한 지역은 2등 국민, 한국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자본주의 물을 먹었으니 3등 국민으로 추락한다. 가장 가혹한 지배는 과거 중국의 종속국보다 일본의 식민지다. 적화통일이 되면 일본 식민지보다 더 가혹한 폭군이 지배하는 독재 통치에 시달릴 것이다. 북한 독재 정권에 적화통일이 되느니 막 나가서 말하면
그냥 통일하지 말고 자유 국가로 남는 것이 더 낫다. 혹시 적화통일이 된다고 해서 문 특보가 남한을 통치할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독재자는 적국에서의 일이라도 배신자를 가장 싫어한다. 똑같이 언제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니 믿지 못한다.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이인자 장성급이 통치할 가능성이 높다. 하도 북한을 위한 주장을 하니 이런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와 관련해 말하면서 학자로서 말하면….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문 대통령 특보라는 직함을 달고 말하니 헷갈린다. 차라리 학자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대통령 특보 직함을 내려놓던지 둘 중의 하나만 하라. 그리고 북한 핵은 한국과의 관계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학자라면, 특보라면 말을 하더라도 지엽적이 아닌 전체적인 시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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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오늘의 소식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최근 B-1B(미 전력폭격기)가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북방한계선)을 비행하고 온 건 상당히 걱정된다. 많은 분이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 학자적 관점에서 말한다고 하지만 예민한 안보 사안이고 특보를 겸해 흘려듣기도 어렵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괜히 자꾸 끌려들어 가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 특보를 교체하던가,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말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B-1B NLL 월북 비행에 정부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문 특보 말과 미국 측의 요청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우린 빠졌다는 외교부 장관의 말을 들으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는 정부의 말은 언론 무마용일 뿐이고 한미 동맹이 견고하다는 말도 의심스럽다. 한미 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하는데 동맹은 평화 시라면 맺을 필요가 전혀 없고 전쟁 대비하여 맺는 것인데 북미 전쟁 시 한국이 동맹을 깨고 나오면 안전하겠는가? 아니면 북·중에 얻어맞을 것인가? 심각히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문 특보의 이런 안보 돌발 발언은 때에 따라 한미 동맹을 깬다는 말인 것 같은데 핵미사일 공격은 물론 방어 무기조차도 마땅치 않은 한국 국민은 불안하다. 문 대통령이 즉각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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