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그냥 북핵 인질 상태로 내버려 두면 탄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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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그냥 북핵 인질 상태로 내버려 두면 탄핵받을 수 있다       2017. 9. 15.       통일부는 15일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던 '인도협력국'을 부활하고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신설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북 업무의 방점이 '인권'에서 '인도 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은 무시하고 연이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여 세계가 대북 규제를 하는 마당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현 동북아 상황과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구나 800만 불 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14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음에도 지원 발표를 한 것으로 일반 행정으로 치면 일 처리를 상황에 맞지 않게 엉터리로 처리한 셈이다.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화만 강조하고 있고, 세계가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당사국이 3천만 불 미사일 발사에 거꾸로 8백만 불을 지원하며 미사일 잘 쏜다고 보태줄 필요가 있는가? 동맹국에 설명했다는 것도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미·일이 반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 위에 상사가 있다면 미쳤냐고 힐난할 것이다. 국민이 대신 비난하고 있다.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군사정권 시절 시위대를 강력히 탄압하는 군경의 가족이 희소병에 걸렸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주자고 하면 좌익 진영에서 이해했겠는가? 분노하며 반대 여론이 들끓었을 것이다. 시기를 좀 지나서 하거나 모르고 먼저 발표를 했다면 또 모르되 도발을 인지하고서도 지원한다고 발표하는 것이 과연 일반 상식인가? 정상적인 대통령인가? 국민을 북핵 인질 볼모로 잡히게 해놓고 무엇을 하는가? 보면 모르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대치나 대화, 즉 강온 전력을 동시에 쓰지 않는다. 그냥 한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타입이다. 지금 미·일과 긴박하게 대립 중인데 문 대통령의 이런 화해 제스처가 먹히리라 보이는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 전술핵을 배치하면 국제적인 압력이나 동북아 핵 경쟁 모두 피할 수 있다. 북한은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5일 미국에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성단계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와해, 무력적화통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파키스탄은 국경 분쟁 상대국 인도가 1965년 핵무기를 개발하자 풀을 뜯어 먹고 살더라도 혹은 굶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33년 후 1998년 5월 인도가 5개 핵폭탄을 시험하자 2주 후 파키스탄도 5개 핵폭탄을 터뜨리며 핵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고서는 국경 분쟁도 줄어들었다. 군 최고 통수권자라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못하겠으면 군 지휘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라. 문 대통령은 평화주의자로 적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는 매우 부적합하다. 북핵에 군사적 대책이 거의 없다. 기껏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중·러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약한 소리만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은 모두 대통령 손에 달렸다.   국민을 그냥 북핵 인질 상태로 계속 내버려 둔다면 국민 안전 보호 의무 소홀로 탄핵받을 수 있다. 북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핵 보유보다 돈이 많이 든다. 전술핵 배치나 핵 보유 이전 우선 철저히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안심해도 좋다고 설명해야 한다. 수차례나 요구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에 우리가 안전한지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방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한 한 서둘러 조처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분명 문 대통령도 말했다.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핵 균형을 이룰 때다. 당장 미국과 협의하여 미 전술핵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전술핵은 미국이 이미 개발한 것이니 미국이 협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후유증이 가장 적다.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든 지원을 하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시면 된다.   관련 글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7.09.12. 한반도 평화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핵 보유뿐이다 2017.09.05. 북 6차 핵실험, 미, 중 이제 마지막 옵션만 남았다 2017.08.13. 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 국민 불안 해소해야  2017.05.24.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북 안보관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9월 21일 오늘의 소식 북한 김정은이 핵미사일 위협 이외에 핵 EMP탄을 터뜨리겠다고도 위협했다.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지금 미북 간의 긴장 상태가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리고 김정은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기분이 상하면 형을 독살하고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였듯이 휴전선 상공에서 핵 EMP탄을 터뜨릴 수 있다. 핵 EMP탄이 터지면 강력한 전자기파가 남한을 휩쓸어 한국의 모든 전산망이 일시에 파괴되어 전력, 금융, 수도, 교통 등 모든 부분이 끊긴다고 한다. 우리 예금도 '0'원이 되고 전기는 물론 물 공급도 안 된다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말 많은 우리 사회는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말 대신 냄비 끓듯 갑론을박 잘잘못을 따지다가 북한에 백기 들고 항복할 것이다. 이런데도 방어망 대책을 세워야 할 대통령은 대화나 하자고 하고 전쟁 나면 안 된다고 하고 800불 인도적 지원이나 하자고 약한 소리만 하고 다닌다. 겉으로는 평화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준전시 중에는 자신 없는 약자다. 중국 러시아가 유엔에서 평화주의자처럼 말하지만, 이들도 자신들 국익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이다. 이것이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공격에 방어는 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순서다. 상대가 공격을 강화하며 공격하는데 대화하자는 것은 못 견디겠다. 항복하겠다는 것이다. 강도가 칼로 위협하여 거의 돈을 뜯어낼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대화하자고 하면 강도가 응하겠는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다. 이게 나라인가?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의 자세인가? 북한 독재 정권에 굴복하여 적화통일시켜야 하겠는가? 최소한 선 방어망을 먼저 구축하고 후 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순서다.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 원 가운데 2,480억 원을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2,480억 원 중 금강산, 백두산 관광과 수산업 협력에 62억 원, 해운 협력 경제특구 개발 등 경협 기반 시설 확충에 563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뭉칫돈'의 대북 유입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크다.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큰 예산을 본 예산이 아닌 기금에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심의가 간편하고 전체의 87%가 비공개 예산이라고 한다. 정말 현 정부 이상할 정도로 남북 대화에 급급해 한한다. 남북 간에 대화가 잘 풀려 평화시대가 된다면 예산 반영 안 되어 있어도 꼭 필요하면 예비비로 얼마든지 경협 예산으로 전용해 쓸 수 있다. 북한은 지금 한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대화와 지원에 목매달아서 한다면 누가 정상적이라고 이해하겠는가. 참으로 갑갑한 일이다. 9월 22일 오늘의 소식 북 핵미사일이 세계 최대의 이슈인 유엔에서 트럼프는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베는 북한에 있어서 대화란 상대를 속이고 시간을 버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일과는 달리 약 22분간 연설에 대화라는 단어를 32번, 제재라는 단어를 네 번 사용했다. 1분에 1.5번 대화라는 말을 사용했으니 결국 대화하자는 이야기였다. NYT(뉴욕타임스)는 20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또 전문가들을 인용해 문 대통령 입지가 매우 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큰 틀에서 규제와 대화는 같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화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과 규제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대북 정책에 간격이 벌어져 당사국이면서도 대북 관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말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운전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유엔 총회 중인 뉴욕에서 지난 20일 열린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의 결과 발표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21일 공개한 발표문에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며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전술핵 관련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이 약속하지도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큰 실례다.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라는 중국의 일방적 통보이자 압력이다. 아직도 중국을 믿고 기대려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안하무인격인 중국에 더는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적으로 생각하면 정답이다. 9월 23일 오늘의 소식 군 전문가에 의하면 북핵 대응에 대해 전술핵 재비치보다 더 유효한 대책은 한미핵공유 협정 쳬결이라고 한다. "전술핵은 전략핵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폭격기 발사 순항 미사일(ALCM)을 제외한 위력이 약한 핵무기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과거와 달리 전술핵 투하 수단이 공중투하탄밖에 없어 제약이 따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핵공유협정을 체결하면 과거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긋고 일방적으로 군 철수하여 6·25전쟁이 터졌듯이 지금도 군사력 배치는 언제나 철수가 가능하나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핵공유협정이 있으면 쉽게 철수할 수 없어 미 핵우산도 확실하다.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미국과 줄다리기 하거나 중국과 갈등을 빚지 않아도 협정만 맺으면 된다. 그래서 군 전문가는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나토처럼 전략핵까지 공유 대상에 포함한다. 전술핵은 아시아에 없고 재배치에 시간이 걸리지만, 괌에 있는 전략폭격기와 한반도 인근의 핵잠수함에 탑재한 전략핵은 협정만 체결하면 당장 공유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에서 운용될 미국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의사 결정과 지휘 통제, 작전 계획 공동 작성, 연합 연습과 훈련 등 정책적 차원부터 작전적 차원까지 두루 포함한다. 셋째 협정 체결을 위한 긍정적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 넷째 협정의 성격상 정상끼리 원칙적 합의부터 하는 하향식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상 이를 북핵 국가 방위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9월 25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24일 국무총리와 정관들까지 모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갑자기 소집했다. 오후 4시부터 2시간 2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한 북한 내 주요 동향과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조되는 북미 갈등에 긴급히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것 같다. 이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정부가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미·일에 일방 통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미국 B-1B 랜서 전략폭격기가 NLL을 넘어 무력시위를 한 것은 정부에서 한미가 공유하고 있었다는 해도 일방 통보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있다. 한국이 하고 싶은 일을 일방 통보하고 한다면 미국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더 튼 피해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이 볼 것이다. 문 정권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런 점을 심각히 깨달아야 한다. 좌익 어느 분 말마따나 미국 바짓가랑이나 잡지 말고 빈틈없는 한미 동맹 관계 유지만이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월 27일 오늘의 소식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어와 공격이 모두 효과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현 정부는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방어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을 포악무도한 김정은 정권의 인질로 사선에 내버려 두고 있는 셈이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북핵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 괴멸 포대를 조직 구축하여 유사시 수도권 시민 생명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안보에 대해 태평한 문 대통령과 여당에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