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박 대통령 탄핵 발단 태블릿 PC 검찰 증거 내용 없다고 자인

♣ 충격 박 대통령 탄핵 발단 태블릿 PC 검찰 증거 내용 없다고 자인      2017.9.17.        2017년 9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중에 증거 자료 요구에 검찰이 태블릿 PC 증거 내용 없다고 진실을 자인했다고 한다. 국정을 중단시키고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까지 한 태블릿 PC에 증거 내용이 없다고 한다. JTBC가 조작하고 우익 진영에서 태블릿 PC 조작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진실을 외면한 언론과 좌익 민중 촛불 시위대의 협박에 헌재가 놀라 아무런 범죄 증거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킨 대사건이 민주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몇몇 노총 시위대의 선동에 선량한 촛불 시위대가 아이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교육하겠다며 광화문에서 시위에 참여했다. 비통하게 몇 명의 선동가에 놀아나는 우민 정치의 대표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왜 검찰은 JTBC 태블릿 PC 조작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가? 태블릿 PC가 3대나 되었는데 다 어디 갔나? 첫 번째 제기되었던 최순실 태블릿 PC나 두 번째 검찰이 제시했던 고영태 태블릿도 깡통이고 세 번째 장시호가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제출한 것도 깡통이라고 한다. 이런 국가 차원의 거대한 조작 사건이 세계 어디에 있었나? 세계가 놀랄 일이다. 왜 방통위는 사소한 노사관계로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있는 것처럼 보도한 JTBC는 조사하여 폐업시키지 않는가? 언론은 있는 사실만 보도해야 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사실처럼 조작 보도하면 안 된다. 거짓 보도다.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중대한 사건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그들은 거짓을 정의라고 호도하며 정권을 잡기 위해 거짓 선동하였다. 많은 순진한 젊은이와 사람들이 현혹되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함께 부르짖었다. 완전히 선동정치에 놀아난 대표적 우민 정치였다. 이런 것이 현대화된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버젓이 일어났다. 옳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기껏 서울대 대자보 등 일시적이고 소수였다. 각종 언론 패널 그렇게도 세상 보는 혜안이 없던가? 거짓을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함께 떠들며 외쳤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디 가서 사실만을 말하는 패널이라 하지 말라. 우리보다 못하다. 잘못된 것을 안다면 부끄러운 것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야 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박 대통령은 이제 풀어줘라. 풀어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라. 탄핵은 가시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범죄 사실로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랜 시간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다퉈야 한다면 탄핵 당시의 탄핵 사유가 못 된다. 그래도 잘못된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펜을 든 언론인이 있어 이렇게 함께 글을 올린다. 그는 "태블릿 3대는 '삼종의 깡통'인데 내가 이 빈 깡통을 1년 다 되도록 집요하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국민 다수가 아직도 태블릿 석 대를 국정 농단의 증거인 양 보는 미망에 사로잡혀 있기에 실체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깡통 태블릿'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별개로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추구해야 할 자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언론인이 많아야 정의가 일순 죽더라도 다시 불사조처럼 일어날 것이다. 관련 자료 2017.02.26. 최순실 게이트는 고용태의 기획 폭로와 JTBC 조작 보도 합작품 2017.02.25. 헌법재판소의 졸속 재판을 탄핵 2017.02.22.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추가 의견 2017.02.17. 고영태 사익 추구 케이스포츠 재단 장악 종편과 야당 인사가 악용 왜곡 2017.02.16. 정규재 칼럼; 고영태 녹음파일2 "박근혜 죽이고..." 2017.02.10.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특검의 만행을 고발하다 2017.02.09.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2017.01.21. 헌재는 대통령 탄핵 JTBC 태블릿 PC 조작 음모 밝혀진 후 판결해야 2017.01.14. 특검 JTBC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사건 수사해야

18년 6월 1일 오늘의 소식

변희재씨 '최순실 태블릿PC' 허위사실 유포 JTBC 명예훼손 정치적 구속 아닌가?

'최순실 태블릿PC' 특정 보도로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JTBC의 손석희 대표 등에게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해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형이지 구속까지는 잘 가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는 그렇다. 구속 사유로 범죄가 소명된다고 했는데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아직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 5월 23일 최순실 항소심 법정에는 '태블릿PC 포렌식 보고서'를 냈던 국과수 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언론에서 속기록 중 일부 핵심적인 문답을 공개했다. # 최순실 것으로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감정 의뢰는 없었다" # 최순실 것으로 특정할 흔적이나 기록은 없었나?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감정서에 적었을 것이다" # 최순실 셀카 사진이 나온 거로 최순실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인가? "앞서 말한 대로다" # 태블릿 카카오톡 대화방을 복원하면 사용자를 알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 왜 안 했느냐? "그건 …." # 복구 방법이 없나? "암호화돼 있으면 복구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복구가 되고 있다. 삭제돼도 거의 다 된다" # 태블릿PC의 문서 수정 기능은" "없었다(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드레스덴 연설문을 첨삭 수정했다는 것은 오보)" 이상 일부 옮김. 결국, 검찰이 국과수에 의뢰한 것 같은데 사용자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질의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최순실이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허위사실 유포라고 확정하여 명예훼손을 구속기소 하는 것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요즈음 법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공정한 심판을 보고 있다고 믿을 수 없다. 재판도 정치라는 누구 말대로 법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간다. 그리고 검찰과 판사 컴맹이 아니라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과수에 태블릿PC 본래 사용자가 누구였고 모두 몇 사람이 사용했는지 조사 의뢰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언제까지 두리뭉실 음흉하게 끌고 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