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KBS 캡처 사진

♣ 조국은 완벽하게 방어되어야 한다       2017. 9. 27.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63빌딩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이 이행됐다면. 한반도에 평화가 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바둑을 두시면 백전백패할 것 같다. 상대의 생각과 수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핵을 고집하는 북한이 퍼준다고 핵을 포기했겠는가? 퍼준 만큼 핵미사일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 현재의 북핵 위기가 더 빨리 왔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응하느라 쩔쩔맸을 것이다. 그리고 10.4 남북 정상 선언도 정권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한 퍼주기 무리한 못 박기 합의다. 무엇보다 국민과 사전 동의 없이 대통령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인 잘못된 선언으로 과욕이 들어간 무리한 진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말과 달리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도 김정은은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문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더 심각하고 중대한 일도 많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우리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는 참으로 갑갑하다. 상황 인식이 틀리면 엉뚱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 국방력을 강화한 후에 가져온다면 국민의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지난 6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상당히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전제되어야 하고 군사력도 최소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핵이 있을 때 문 대통령 말대로 김정은은 한국을 두려워할 것이다. 희망적인 기대와 의지보다는 동북아 정세를 정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 정신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세한 추위처럼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김정은에게 대화하자는 것은 백기를 드는 것과 같다.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되겠는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한다. 항복한 패전국처럼 너무나 큰 피해와 희생이 따를 것이다. 10.4 선언 강연에서 문정인 특보는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강화되면 '남조선 적화통일 전선 전략'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주로 쓰는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면서 북한 핵 보유가 되면 적화통일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싹~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처럼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인도 파키스탄처럼이라면 북한 한국이 되어야 한다. 한국이 왜 빠지나! 적대적 대치 국면에서 핵이 없는 국가는 버틸 수 없다. 또 27일 한 토론회에서 "한미 동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고까지 했다. 나가는 김에 막 나간다. 한국을 김정은에게 헌납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핵미사일 방어도 소홀하고 핵도 보유하지 않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권 확보를 위해 임기 내에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깨도 전쟁은 안 된다며 평화공세 자주국방 외치는데 한국을 북한에 헌납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군주론 저자 마키아벨리는 "당위에 매달려 현실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자신의 보존보다 파멸을 훨씬 빠르게 배우게 된다. 치욕스럽게든 영광스럽게든 조국은 방어되어야만 한다"고 외쳤다. 통치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관련 글 2017.09.15. 국민을 그냥 북핵 인질 상태로 내버려 두면 탄핵받을 수 있다 2017.09.15. 한국 핵 보유하지 않으며 북한 핵 보유 동결은 위험한 발상 2017.09.12. 한반도 평화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핵 보유뿐이다 2017.09.05. 북 6차 핵실험, 미, 중 이제 마지막 옵션만 남았다 2017.08.13. 정부는 북 핵미사일 위협 국민 불안 해소해야  2017.05.24.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북 안보관 2016.09.23. 한국 핵무장 국민 다수 지지 10월 2일 오늘의 소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선택안이란 없다"며 9월 18일 미 메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북한에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한 것을 반박했다. 또 "미제 호전광들은 불안과 공포에 떠는 괴뢰들을 안심시켜보려고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선택안'이 있다고 하면서 책동하고 있다. 만일 미제의 부질없는 전쟁 광기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조선 전역이 쑥대밭으로 될 수 있다"며 위협했다. 이로써 한국은 북한 핵에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 전쟁이 일어나도 한국을 공격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이 하루속히 북한 핵 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방국의 운신을 돕고 세계를 돕는 일이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언제까지 순진한 철부지 아이처럼 평화!, 평화만 외치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방국을 힘들게 하고 무임승차하며 국민 생명 보호를 맡기기만 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다. 10월 8일 오늘의 소식 북한은 6일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내 의류 공장들을 은밀하게 가동 중'이라는 최근 외신 보도 내용을 시인한 것이다. 문제는 개성공단이 가동하려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지금 북핵 규제로 국제 사회는 모든 경제 교류를 끊고 있다. 누가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UN 규제를 당사국인 한국이 위반하는 꼴이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은 세계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11월 6일 오늘의 소식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은 최근 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한미 간 연합성이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넘겨받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순서가 바뀐 위험한 생각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려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방어가 전제되어야 하고 군사력도 최소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되어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군사 방위력 갖추는 것이 우선인데 시기만 중시한다면 실질적인 안보보다 형식과 명분만 찾는 이상하고 허술한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대북 핵무기 관련 한국군이 자체 방어력을 확보하고 주변 강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군사력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다. 군사력도 갖추지 않고 전시작전권만 가져오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빨리 전작권을 전환하고 싶다면 우선 국방력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 11월 31일 오늘의 소식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이날 미·일은 모두 ICBM이라고 명확히 했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급'이라고 했다. 아마도 일부러 북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의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없으니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북의 ICBM은 이제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두었다. 이는 한국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 안보의 문제다. 미국이 안보 불안을 느끼면 우리가 개입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어떻게든 북의 도발을 막아 전쟁 발발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고 했으면 자연스럽고 논란도 없었다. 이제 북 핵미사일은 거의 배치만 남았다. 서둘러서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 이외에 전술핵 재배치와 핵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이 가만있는데 미국이 먼저 추진하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먼저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 12월 31일 오늘의 소식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일본 민간단체 '언론 NPO'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주간 각각 미국인 2천 명과 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북핵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한·일의 핵무장과 관련해서 미국인 응답자 중 40.6%가 한국의 핵무장을 40%는 일본의 핵무장을 각각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국인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북핵에 대해 한국 스스로 핵으로 무장하여 방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기간이 단 3개월 남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아마 그때쯤은 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사람이 늘어나리라 본다. 이에 대해 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