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옛 공산당 숙청 작업과 거의 같다

KBS 캡처 자료 사진

♣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옛 공산당 숙청 작업과 거의 같다       2017. 11. 16. KBS 공영 방송 정권 나팔수 되지 않게 국민이 막아야  이인호 KBS 이사장은 15일 KBS 이사회에서 'KBS는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적폐 청산 구호 아래 정부가 옛 공산당의 정적 숙청을 상기시킬 정도로 국가권력을 무소불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언론 노조 KBS본부는 새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KBS가 특정 세력의 정치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KBS 일부 이사는 노조로부터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노조원 100여 명이 강규형 이사의 직장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를 찾아가 확성기와 대형 모니터를 동원해 사퇴 요구 집회를 벌였다. 강 이사는 이사회에서 "언론노조는 학교에 저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학교에 사의를 표명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KBS 이사의 임기를 채우겠다. 언론노조가 저를 포함한 일부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바로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전체 이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여권 2명과 야권 1명 등 세 명의 이사를 빼놓고 조사해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든다. 과거 정권에서도 방송 장악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역대 최악"이라고 했다.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 직장까지 찾아가 시위하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고 불법이다. 이럼에도 검찰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이기 때문인가? 지금이라도 이들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은 옛날 공산당의 숙청 작업과 다르지 않다  MBC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야권 이사를 몰아내고 여권 이사가 많게 하여 MBC 사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논공행상과 인사 태풍이 있을 것으로 보는 가운데 오정환 MBC 보도본부장이 최근 '적폐'라는 단어에 대한 소회를 올린 글이 SNS에 널리 회자하고 있다. "적폐라는 말은 그 옛날 공산당에서 사용했던 '반동'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권력을 등에 업은 횡포, 표적 사찰, 거리낌 없는 폭력, 생존권마저 박탈하려는 적개심, 희생자들에 대한 조롱까지 오늘 제 곁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적폐 청산과 해방 수 북한 주빈들을 숨죽이게 하였던 반동 숙청 과정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인용) 지금 정부 여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정권을 잡았음에도 마치 전쟁으로 승리한 것처럼 정복자 행세를 하며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적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뜻있는 국민들이 나서서 분풀이식 정치보복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여기는 북한 독재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특히나 헌법 개정을 통한 체제 혁명을 두 눈을 뜨고 모든 국민이 막아야 한다.   정부 여당의 MBC 공영 방송 장악은 최악의 적폐  MBC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여권 추천 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김광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초 김 사장과 KBS 고대영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전문위원실은 '야당 측 이사의 부정·비리를 부각하여 퇴출' '정치권이 나설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으니 방송사 구성원 중심 사장 퇴진 운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도 만들었다. 실제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고 한다. 방문진 이사 교체 → 이사장 불신임안 가결 → 김 사장 해임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야권 추천 이사로 유일하게 참석한 김광동 이사는 "이번 결정은 이사들의 심의권과 의결권, 해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소명 등이 생략된 채 군사 작전하듯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또 "전임 사장들 시절에 벌어진 165명에 대한 부당 전보를 해임 사유로 삼은 것은 해임 사유로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여권 이진순 이사는 "김 사장이 부임한 뒤 전임 사장들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를 비호한 것이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인용) 해임 사유도 전임 사장 때 일어났던 일로 해임하고 얼마나 엉터리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 방송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자신이 권력을 잡자 더 나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해 가고 있다. 군사 작전하듯 작전 계획까지 만들어 장악했다. 현 정부의 MBC 공영 방송 장악은 권력이 방송을 장악한 대표적인 사례다. 후일 정의로운 사람들이 나서서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송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현 정부 적폐 또한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관련글 2017.08.31. 문재인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야욕 버리고 국민과 약속 지켜야 2017.07.03. 정부 MBC 특별 근로 감독으로 언론 자유 탄압 11월 17일 오늘의 소식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한다. 지난 2일 여권 이사가 다수인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해임하더니 이사들이 불신임 결의를 했다고 한다. 정치권 추천을 받은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하는 것이 가능한가 의문이 간다. 더구나 정부 기관 방통위에서 민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은 방송의 독립을 위해 만든 독립 기관인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사를 해임한다고 하면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다. 정치권은 이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11월 25일 오늘의 소식 감사원이 24일 KBS 이사진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사진 11명 중 퇴직 이사 1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절한 인사 조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KBS 이사들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등을 하게 된다. 야당 측 KBS 이사들은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해 "야권 이사를 겨냥한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 이사들은 10시간씩 조사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여권 이사들은 2~3시간에 불과했다. 여권 이사들보다 야권 이사들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뒤졌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2라운드로 KBS 장악에 들어선 듯하고 여기에 감사원이 총대를 멨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여 KBS 사장을 경질하여 언론을 장악한다면 이 정권이야말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2월 3일 오늘의 소식 경찰이 지난 30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실과 김경재 총재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김 총재의 뇌물 수수 혐의와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재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한 친박계 인물로 꼽힌다. 배임 혐의라는 데 법인카들 유흥주점에 갔다는 게 그 내용이다. 자유총연맹 산하 회사 사장 인선 과정에서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한다고 했다. 이는 야당 추천 KBS 이사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뒤졌던 것고 똑같다. 참으로 치졸하다. 자유총연맹 측은 "김 총재에 관련된 비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김 총재를 연맹에서 몰아내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재는 지난 1년 동안 술집에 간 적도 없다며 여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무혐의 200%를 자신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인용) 적폐 청산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자유총연맹까지 건드리나. 거기다 이제 경찰까지 나섰다. 좌익 진영 모든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특별히 드러난 범죄라기 보다는 거의 추정에 가까운 제보로 사전 조사도 없이 그냥 압수수색부터 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국민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압수 수색해도 되는가? 기껏 법인카드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니 먼지를 탈탈 털어 위법이 발생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법에 어긋나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사규에 어긋나서 국가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범죄보다는 사람을 타깃으로 하여 벌을 줘서 쫓아내겠다는 것이 점입가경이다. 사정 기관 이래도 되나? 이래서 경찰의 권한 강화에 우려하는 바가 크다. 12월 7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첫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 핵은 반드시 해결하고 압박도 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는데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마는 현 정부의 대미 관계에서 과연 미국의 안보 위협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며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탕평 부분은 정말 바라는 바다.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석방이냐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 참 좌익 진영 행동 따로 말 따로 말 포장은 역시 천하일품이다. 대통령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적폐 청산은 이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조사나 수사는 중단될 것이다. 현 정부 출범하자마자 공약 실천 1호로 적폐 청산을 정해 정부 각 부처를 총동원해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라도 올바르게 했으면 한다. 12월 8일 오늘의 소식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난 5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7일 여권에서 문 총장 발언을 문제 삼는 메시지가 연이어 나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문 총장이 적폐 청산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데 연일 쏟아지는 의혹을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 위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적폐에 대한 수사, 그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 우익 정권 전반으로 보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 우익 정권 전체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각이 아니고 극좌의 생각이다. 국민은 이젠 정치 보복 막장 드라마를 그만 끝내기를 바란다. 오히려 우익은 현 좌익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전 'PD 수첩' PD를 신임 사장으로 정했다. 2008년 4월 MBC PD 수첩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엉터리 보도로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켰다. 온 나라가 괴담 광풍으로 지새웠다. 당시 PD 수첩 작가는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는,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 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자랑했다. 그래도 최 사장은 얼마 전 광우병 PD 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도록 만든 공이 있다고 했다. 참 얼마나 한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사실을 보도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좌익 진영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치적 보도를 일삼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 최악의 MBC 공영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역사에 생생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오호통재라! 12월 11일 오늘의 소식 지난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현 정권이 손볼 1순위라는 MBC는 합격점인 650점에서 34점이,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는 KBS는 합격점에서 4~9점이 모자랐다. SBS도 3점이 부족했다. 방통위가 고른 민간 심사위원들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등과 같은 항목에서 MBC와 KBS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한다. 얼마든지 자의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이다. 이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 내부 문건 내용 그대로다. 문건에는 "올해 11월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컨대 조건부 재허가를 통한 수시, 정기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것은 방송 재허가 심사를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말은 권력으로부터 방송을 독립하겠다고 하고서 과거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 SBS는 거의 방송 나팔수로 전락했다. SBS도 정권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KBS, MBC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국회는 모색해야 한다. 지금처럼 권력이 여러 수단을 이용 방송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12월 12일 오늘의 소식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간담회를 하고 강 이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강 이사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의결할 전망이다. 결국 방통위가 MBC에 이어 KBS 야권 이사를 해임하여 여권 이사의 수가 많게 하여 KBS 사장을 해임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 권력의 방송 장악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감사원 감사 내용 검토 결과 강 이사의 법인카드에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도 아니고 의심되어 여권 이사들은 자세히 조사도 하지 않고 야권 이사만 조사하여 해임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좌익 인사들이 겉 다르고 속 달라 자기 이익을 더 챙긴다. 여권 이사들은 왜 조사하지 않는가? 그냥 무대뽀다. 이에 대해 KBS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언론학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사용액이 둘째로 많았던 강 이사만 해임 건의하는 것은 표적 논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만 원을 부당 사용하든 1억을 부당 사용하든 잘못은 잘못인데 경중으로 임의로 결정 처벌한다는 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당장 KBS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12월 13일 오늘의 소식 법무부는 과거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검찰 과거사 위원회(과거사위)'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사건 조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그런데 한 부장검사는 "위원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식이라면 조사의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 정부의 행태로 보면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검찰 과거사위가 이념과 우익 정부 조사로 편중될 우려가 높다. 사정 기관의 편향된 활동은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 중립적인 조사위 구성과 활동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감시해야 한다. 12월 27일 오늘의 소식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사측이나 종사자 측 누구든 요구하면 24시간 이내 편성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편성위 개편안도 재허가 조건에 포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언론학자는 "방송사 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방송 제작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전 분야에서 노조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정치권처럼 방송이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장까지 좌익 성향의 인사로 바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불필요한 제도로 취소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면 사전 심의를 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 소집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MBC는 모두 새로운 얼굴도 바뀌었다. 정권이 바뀌니 언론도 사람이 모두 바뀐다. 화이트 리스트 인사다. 언론사가 정부 기관이라도 되는가? 정권 입맛에 맞게 JTBC처럼 조작 보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다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때처럼 과장 보도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방송 재허가 조건에 허위, 조작, 과잉 보도가 없었는지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재허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허위, 조작, 과장 보도 하는 언론을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방통위는 권력 나팔수로 전락한 MBC를 SBS처럼 민영화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