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드 외교에서 한국 굴복시켜

생각하며!/남북 외교

중국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드 외교에서 한국 굴복시켜

정의&자유 2017. 11. 20. 17:52

kbs 캡처 사진

♣ 중국 총 한 발 쏘지 않고 사드 외교에서 한국 굴복시켜
2017.11.20.

사드 갈등 해결 완전한 대중 굴욕 외교

경제계는 사드 갈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며 대중 경제 교류 확대에 많은 기대를 하는 듯하다. 이렇게 주권국으로 주인의식이 없어서야…. 한중 '사드 갈등'은 1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중일 '동중국해 갈등'은 3년 걸렸다. 한국은 16개월 버텼고 일본은 3년 버텼다. 한국은 타협을 위해 안보 3불, 사드 추가 배치를 거론하지 않고, 미국 MD 불참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정책을 공개했다. 동맹이 아닌 상대를 위해 안보 주권에 족쇄를 채우는 나라는 없다. 일본 역시 주권을 담보로 타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3년이나 걸렸다. 누가 옳은가? 일본은 동중국해를 자국 주장대로 밀고 가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사과도 받지 못하고 3불 안보를 잃고 앞으로도 고압적인 중국에 굴욕적으로 처신해야 한다. 참으로 한심한 민족이다. 조금 더 참으면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이 가능할 텐데 아쉽다. 이런 한중관계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중국이 한국을 굴복시킨 전략을 '개집방식'이라고 이름 붙였다. "중국은 상대방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바뀔 때까지 괴롭힌다. 그래도 안 바뀌면 상대를 개집에 가둬 벌을 준다. 그래도 여전히 변하기를 거부하면 적절한 처벌 기간을 둔 후에 상대를 개집에서 꺼내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면서 상대가 고마워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똥개 훈련 시킨 셈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부끄럽도다. 그나저나 북한 핵미사일 고각 발사에 수도권 방어는 어떻게 하고 있나!

SCMP '중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국과 사드 전쟁에서 승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는 18일 "중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한국과 사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해 군사 분야에서 스스로 제약을 가한 한국의 선택은 동북아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걱정스러운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썼다.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不)'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스스로 속국으로 자처한 꼴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외국의 시각이 그렇다. 한국 스스로 안보 3불을 제시한 것은 치욕적인 대중 굴욕 외교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한심하고 어리석은 한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한국은 무대뽀라도 강하게 밀어붙이면 통하는 왕따가 되어 국제 먹잇감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것은 정치 경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중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고 우리 외교관을 만나주지 않고, 우리 측 행사에 고위급 인사를 보내지 않으면서 한국을 길들이려 했다. 단편적인 예가 중국공산당 대표단이 2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데 '간담 및 만찬회'를 개최한다고 일부 국회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장이 카톡이라고 한다. 이런데도 참석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배알이 없고 자존심이 없는가? 좌익 고구려의 혈기 왕성함을 좋아하던데 그 패기는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가? 무엇 때문에 스스로 굴복하나? 좌익 정권 외교에 국가관이 있고 철학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 미·중 균형 외교도 아닌 중국에 기우는 외교 감당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인 '인도 태평양' 구상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전통적 강국 미국과 중국은 정치 군사와 경제를 모두 하나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현시대 미·중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구상에는 반발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구상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어 동맹 관계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중국은 한 번도 한국의 편을 들지 않았지만, 미국과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오랜 세월 동맹을 이어오고 있다. 위험한 외줄 타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조바심 난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불안하다.

11월 24일 오늘의 소식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베이징에서 왕이 와교부장과 만난 뒤 우리 외교부는 "1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이 내놓은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문에는 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왕 부장이 "한국 측이 밝힌 '3불' 입장을 중시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만 부각돼 있다. 정부는 사드 문제는 이제 봉인했다고 말하지만, 중국은 회담 때마다 '3불'에 나아가 +α를 요구하고 있다. 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것이 강자의 속성이다. 상대가 만만하면 한두 가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요구 사항이 계속 늘어난다. 최근의 한중 정상 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은 모두 사드 문제에 대해 안건 이상의 설교를 쏟아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제 더는 대중 구걸 외교를 하지 말라. 무얼 그렇게 목매다는가? 국민이 굴욕감에 부끄럽다. 중국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1인당 GDP 따져보면 한국 29,730불, 중국 8,582불로 1/3도 안 된다. 사드 그냥 조용히 배치했으면 깨끗이 끝날 일을 괜히 건드려 중국이 기대만 하게 하다가 더 나아가 3불까지 혹이 확대되었다. 자업자득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중 정상 회담에 조바심하지 말라. 대선 공약도 아니다. 2년 정도 기다리면 중국에서 연락이 오거나 저절로 풀어질 수도 있다. 계속 스스로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말라.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고 한국 국격과 대통령 위상만 추락한다.

11월 25일 오늘의 소식

언론 보도를 보면 한중 외교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당장 정상회담 전 군사 당국 간 회담에서 중국이 무엇을 요구할지도 모르면서 24일 청와대와 외교부는 사드 문제가 "현 단계에서 봉합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그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회담에서 리커창 총리가 말한 '단계적 처리'가 '현 단계에서 봉합' 하자는 의미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 외교부 관계자에게 그 의미를 물으니 "단계를 밟아 최종적으로 사드를 철수하라는 것이다. 첫 단계가 10. 31. 한중 합의"라고 말했다. 즉 중국에서 요구하는 의미를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다.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한중 외교를 이끌어와 사드 문제가 꼬여서 '사드 갈등' → '안보 3불' → '3불 +1한'으로 계속 확대되며 엇박자를 보인다. 외교부에 중국통 외교 담당자가 한 명도 없나? 그리고 홍콩 언론 표현을 빌리자면 시진핑의 개가 되지 말라. 너무 굴욕적이다. 중국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1인당 GDP 따져보면 한국 29,730불, 중국 8,582불로 한국의 1/3도 안 된다. 자존심을 지키자. 중국의 일방적 사드 보복에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11월 29일 오늘의 소식

중국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여유국이 28일 베이징과 산둥성 지역만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여유국은 한국 여행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여행사 대리점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는 등 판촉은 제한했다. 또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 롯데월드 관람 등 롯데그룹과 관련된 일정은 일절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런저런 제한들이 잔뜩 붙은 국가여유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사드 보복 해제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한국 길들이기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참' 여기에 이르러 이제는 분노마저 인다. 차라리 그냥 하지 말라. 중국이 이런 고압적인 자세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에 중국보다 현 정부에 더 분노가 생기는 것은 왜일까? 중국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 정부는 제발 대중 굴욕적인 외교 이젠 중단해라.

12월 6일 오늘의 소식

남이섬 중 관광객 80% 줄었지만 동남아 중산층을 공략하여 겨울 성수기를 맞고 있다 한다. 지난 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 인공 제설기가 눈가루를 쏘아 올리자 동남아 관광객 수십 명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중단되면서 위기에 빠진 한국 관광이 오히려 '관광 업그레이드' 전기를 맞고 있다. 중국의 노골적 사드 경제 보복으로 관광산업 타격이 우려됐지만, 위기를 기회로 살린 남이섬은 동남아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눈 관광 상품 등 질적 향상을 이뤘다. 다수의 저가 중국 관광객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관광업에 더 좋다. 중국에 너무 기대며 종속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주도도 업그레이드하면서 중국 편중에서 벗어나 관광객을 다국화하고 있다 한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오히려 관광 업계에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한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오는 손님 막을 필요야 없겠지만 보내주라 구걸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월 15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14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1. 한반도 전쟁 불가, 2.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확고한 견지, 3. 모든 문제의 대화 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4. 남북 관계 개선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도움 등 4가지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여당은 "시의적절하며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사드 봉인이나 북핵 해법의 진전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조공·구걸 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지로 4대 원칙은 북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지만 북핵 관련해서 국제 사회의 최대 이슈로 주목받는 지금 최고조에 이른 미·북 갈등과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라 이런 내용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중국에 매달리며 수모를 당하고 굴욕 외교를 감수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제 사회 북핵 갈등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다 부끄럽다. 국빈으로 갔는데 영접에 차관보가 나오지 않나 방문 1일, 2일 중국 인사와 식사도 못 하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 수행 기자단에 집단 폭행이나 당하고 부상자들은 심한 타박상과 출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손님을 국빈으로 불러놓고 수행 기자를 집단 폭행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아마 세계 유일할 것이다. 대통령이 귀빈 자격으로 가지 않았으면 대통령도 얻어맞았을지 모른다. 허 참! 중국은 한국을 속국처럼 대우한다. 중국은 영원한 북한 편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국이 필요했을 뿐이다. 지금은 경제도 정치 외교에 연동하고 있다. 이제 더는 군사 외교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에 기댈 것이 없다. 다가가면 갈수록 3불 낚시 바늘에 꿰여 댕길 때마다 아플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충수 자살골로 임기 내내 중국에 개 줄처럼 끌려다닐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낚싯바늘에서 박차고 빠져나와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경제,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미, EU, 일본 등 더 경제 규모가 크다. 중국에 아무 이득도 없이 일부러 이번과 같은 수모를 또 당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12월 19일 오늘의 소식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재외공관장 만찬을 갖고 "외교 영역을 다변화하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해 우리의 경제 활용 영역을 넓히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정말 이상하다. 세계정세의 흐름을 못 읽고 개인 문재인이 하고 싶은 편중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경제 활용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무역 1위 국이 중국이다. 중국 경제 의존을 탈피하고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언행일치가 된다. 경제 활용 영역을 확대한다면서 대중 경제 폭을 더 넓힌다면 오히려 영역을 좁히며 중국 편중을 가속화하게 된다. 지금 세계는 북핵 규제가 최대 이슈다. 당사국이면서도 미국보다 중국에 편중된다면 세계적인 왕따가 될 것이다. 미·중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안보 3불, 일대일로 적극 참여 등 동맹국 미국보다 중국에 편중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 교류 미국보다 중국이 더 많고 남북 전쟁 시 중국은 북한을 돕지 한국을 절대 돕지 않는다. 미국은 동맹이라 문 정부가 거리를 두려 해도 한국을 도우려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을 가장 많이 침범한 나라는 중국이다. 이럼에도 대중 편중 정책을 계속 펼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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