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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정세에 문재인 정부 우방국의 왕따 움직임
2017. 12. 9.
북한이 지난달 29일 쏘아 올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 15형이 사실상 '게임 체인저' 였다. 워싱턴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해서 그렇지 정상 각도로 쐈으면 화성 - 15형은 1만3천 km를 날아 워싱턴에 도달했을 것이란 말이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베리 페이블 선임 부회장은 지난 5일 북핵 위기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에 이어 핵과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미국이 이런 북한을 오래 참아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 CIA 수뇌부가 북한 ICBM을 중단할 수 있는 시한은 3개월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반격 능력을 갖추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그 시기가 바로 평창 올림픽이 열리는 2월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확답 요청에도 평창 올림픽 참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발사를 ICBM급이라며 평가 절하하며 6일 종교지도자들과 모임에서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혔다고 했다. (이상 조선일보 기사 인용) 북핵 국제 규제는 한국과 협력이 가능하지만, 저강도이든 고강도이든 군사 행동은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명확하게 세계에 알렸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가 위혐하면 우선 강대국 속성상 자국 우선이다.
반대하는 동맹 한국까지 고려할 형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 동의 없이 선제공격할 때 문재인 정부는 대책이 있는가? 정부가 북핵 문제는 미북 문제라고 말 해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다.
북한이 화풀이로 한국에 공격할 수 있다. 이때 최소한의 방어 능력을 갖춰놔야 한다. 유비무환이다. 독자적으로 나서서 북핵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에 도움 주지도 못하고 다르게 행동하니 규제 정도는 같이 행동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은 각자 국익에 의거 따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 파기 때 아베 총리가 평창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문 정부 중국에 기대하는지는 몰라도 중국은 절대 북한 편이다. 북·중 접경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자 북 접경지에 난민 수용소
5곳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 정부 세계정세의 흐름은 읽고 있고 잘 대처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있기만 하는가? 한국 국민의 생명이 정부의 손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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