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정치 보복 굿판 끝내고 그만 국가 시스템 개혁해야
KBS 캡처 사진
|
♣ 후진적 정치 보복 굿판 끝내고 그만 국가 시스템 개혁해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가 MBC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전 'PD 수첩' PD를 신임 사장으로 정했다. 2008년 4월 MBC PD 수첩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엉터리 보도로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켰다. 온 나라가 괴담 광풍으로 지새웠다. 당시 PD 수첩 작가는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는,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 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고 자랑했다. 그래도 최 사장은 얼마 전 광우병 PD 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하도록 만든 공이 있다고 했다. 참 얼마나 한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사실을 보도하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좌익 진영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정치적 보도를 일삼으려 할 것이 우려된다. 최악의 MBC 공영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역사에 생생한 증거로 남을 것이다. 오호통재라!
후진적인 정치 보복 이젠 끝내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난 5일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에 대해 7일 여권에서 문 총장 발언을 문제 삼는 메시지가 연이어 나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문 총장이 적폐 청산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데 연일 쏟아지는 의혹을 사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 위원도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여러 적폐에 대한 수사, 그 정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이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넘어 우익 정권 전반으로 보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 우익 정권 전체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각이 아니고 극좌의 생각이다. 국민은 이젠 정치 보복 막장 드라마를 그만 끝내기를 바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치 보복만 무성하고 개선된 것 하나도 없어 지난 3일 일어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선실의 에어포켓(수중 공기층)에서 구조된 생존자 3명의 절박한 상황을 담은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저희 타격 소리가 들리면요, 선생님도 같이 응답해주시고, 이 소리 선생님이 치시는 건가요?" "녜. (쿵쿵쿵쿵) 우리 좀 먼저 구해주면 안 돼요? 한 시간 반 됐는데."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수차례 진상 조사와 정치 보복만 열심히 했지 개선된 것이 있는가?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20분 걸리고 해경이
정한 구조 골든 타임 1시간도 지났다. 정말 답답하다. 국가 시스템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후진성을 계속 면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세월호 조사 또 하겠다는데 제발 이제 잘못 그만 파헤치고 이제는 개선 대책 좀 세워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바란다. 처음이야 몰라도 세월호 때 그렇게 아프고 혼나고도 개선된 것이 무엇이 있나? 이를 이용하여 권력 잡은 답답한 인사들아! 3월 9일 오늘의 소식 국가보훈처가 박승훈 전 보훈처장에 대해 두 번째 형사 고발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작년 12월 박 전 차장이 산학 재단·공제회에 비위가 있는데도 내버려 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번에는 박 전 차장이 경남 마산 3.15 민주묘지 전시물을 교체하라고 지시했다며 고발한다고 한다. 이것이 직권 남용이 되는지 보훈처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로펌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그래도 막무가내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고 먼지털이 식으로 사람을 괴롭힌다면 여기가 법치 사회, 민주 사회가 맞는가, 이런 감정적 폭력에 동원되는 보훈처와 검찰은 국가기관이 맞나. 방통위도 최성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방통위가 "의혹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혹시 유착이 있었는지 파악하려고…."라고 밝힌 것이다. 검찰 수사는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해야 한다. 범죄를 쫓아 수사해야지 미운 사람을 쫓아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다. 이래서 적폐청산이 아니고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나온다. 북한식 숙청작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돼서 그렇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당장 뜯어고쳐야 한다. 정권의 보복 수사, 검찰의 과잉수사로 북한식 공포정치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겠는가? 몸 사리고 복지부동할 것 아닌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치가 더 발전해도 부족한데 정치가 불안한 후진국처럼 서로 보복하고 막장으로 치달으며 자꾸 퇴보하고 있다.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잡을 것인가? 3월 29일 오늘의 소식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28일 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는 (이전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한 국정 농단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가 교과서 집필진을 최종 낙점하고 편찬 기준 수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내용의 진위 여부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기조에 맞춰 '코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한 공무원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일을 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으로 걸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하겠나. 이런 시의 조사는 공무원들을 편 가르기를 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는 것이 좌익 정부 기준이고 많은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거나 국고나 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일도 아니다. 전 정부에서 했던 일 중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적폐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죄 씌우기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정책 기조 변경이 대통령 지시 없이 가능한 일인가? 정상적인 국정업무를 국정농단이라니 어이가 없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한 공무원을 처벌한다니 이런 나라가 있는가? 그런 기준이라면 일방적으로 좌익이 더 막장이라서 현 정부에서는 더욱 빈번히 발생했다. 대통령, 청와대, 장관이 직권으로 기존 정책을 바꿔 일방적으로 변경 추진했다. 현 정부 인사부터 처벌하고 구정권 인사를 처벌하는 것이 순서다. 참으로 사법체계가 엉터리인 문재인 정부다. 이게 나라인가? 4월 11일 오늘의 소식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0일 전 부처 장·차관들에게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경과를 총정리한 문건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참모들에 대한 혐의와 사법 처리 결과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소식통은 "전 정부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적폐 청산을 한 것이란 설명과 달리 청와대가 적폐 청산 작업을 사실상 총지휘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한다. 결국, 적폐 청산은 박근혜, 이명박 전 정부 보복에 불과한 막장 정치 드라미일 뿐이다. 현 정부 시각에서 본 적폐 청산인데 무슨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것인가? 나중에 정권이 바뀔 테니 문재인 정부에 충성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게 보복해서 속이 시원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좌우 가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 우익을 100% 배제하는 올 블랙리스트 인사, 언론 통제, 노동자 중심의 정책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