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관 개혁 정부 주도 보다 국회에서 주도해야

KBS 캡처 사진

♣ 권력 기관 개혁 정부 주도 보다 국회에서 주도해야      2018. 1. 17.        청와대 경찰에 5개 사건 재수사 지시 최고 권력의 수사권 독점 우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 등 핵심 권한을 떼어내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하다니 장관들은 완전 허수아비이고 문고리 권력이 전 정권은 저리가라다. 막강하다.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에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등 5개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정부 적폐청산에 의거 전 정부 기관이 하고 대통령이 재가하였다. 아니라고 해도 알아서 기는 것이고 대통령이 싫어하면 하겠는가? 청와대의 만족할 때까지 재수사 지시를 우려한다.   자신들은 사정 기관이 정권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과거사 불만족한 사건 수사에 대해 만족할 때까지 반복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 독점보다 더 심대한 청와대 수사 독점이다. 정권이 수사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북한식 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수사가 정말로 미비하다면 사정 기관 수사만 재수사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불법성과 그 처벌의 적절성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 한 전직 경찰 간부는 "청와대 지침이 주어진 만큼 시위대의 불법보다는 이를 막은 경찰의 법 집행이 적절했는지를 주로 들여다보는 조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핵심인데 이번 방안은 적폐 청산에만 올인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정 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조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어떤 조직이든 권력의 충견 노릇을 피하기 어렵다. 그 역할이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를 막기 위해 권력기관의 수장을 국회나 독립 기구에서 뽑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경찰로 권한을 강화하면 그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함께 수립하지 않으면 권한을 검찰에서 경찰로 옮길 뿐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이 최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한을 이리저리 옮겼을 뿐 권력기관의 중립·독립성 보장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권력기관의 개혁은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로부터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검찰개혁 역시 대통령 인사권을 제한하는 게 첫째이고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은 두 번째"라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내려놓아야 대통령 수족이 되어버린 권력기관이 독립하며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만 떼어내는 것도 논란이 많다. 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면 수사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전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로 해양경찰 기능을 옮겼다가 현 정부에서 원위치하는 것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국정원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독립성도 강화될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시점에 정부 발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국회 무시?  많은 논란을 일으키며 청와대가 직접 헌법과 사정 기관 개헌을 주도하며 밀어붙이면서 사정 기관에 대한 권한과 적폐청산(전 정부 숙청 작업)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청와대의 움직임이 엿보인다. 말은 사정 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화려한 말 포장이고 이렇게 권한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지지자들에게는 공약을 이룬 것처럼 호도하고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아무리 문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면 여야, 찬반 국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렇게 권력이 직접 주도하니 속성상 권력을 강화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은 이를 크게 우려한다.  이런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먼저 발표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거나 국회를 패싱하려는 나쁜 의도가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헌과 권력 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손을 떼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번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잇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다. 2월 26일 오늘의 소식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10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건의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 헌법 개정안은 오는 3월 전인대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중국 헌법 79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는 전인대회기와 같고, 그 임기는 연속으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며 3연임도 금지된다는 의미다. 3연임 조항이 삭제되면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확보한다. 권력자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국가는 이렇다. 북한이 사회 민주주의국가에서 전제주의 국가로 독재를 더욱 강화했다. 중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도 권력자가 개헌을 주도하며 비슷하게 가려 해서 심히 우려된다. 사랑스러운 불벗님 행복하세요.^^